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2023-39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를 채용하고자하는 민간·국공립 문화예술단체 ㅇ 지원내용 : 연수단원 1인당 10개월(3월~12월) 분의 인건비를 문화예술단체에 지원 - 민간단체 1인 20,105,800원, 국공립단체 1인 18,105,800원 (단체 당 1~4인 지원) ㅇ 참여단체 사업운영 - (연수단원 선발) 문화예술단체 자체 공고를 통해 연수단원 선발, 문화예술단체-연수단원 근로계약 체결 - (연수단원 운용) 담당업무, 근태관리 등 문화예술단체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 · 연수단원 직무분야 창작 및 실연분야 기획 및 경영 분야 ∙ 출판제작(출판기획, 교정, 교열, 번역 등) ∙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등 ∙ 실연(배우, 무용수, 연주자, 성악가 등) ∙ 제작·연출(연출자, 안무가, 작곡가 등 스태프) ∙ 기획·홍보·마케팅(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경영 일반(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집행 정산) 매월 e나라도움을 통해 급여 및 제세액 집행 및 정산 - (실적보고서) 매년 12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운영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2023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참여단체 현황 ㅇ 지원단체 316개처, 461명(’23.1.1. 기준,...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별지 제5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용역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부문별 책임자 명시 ※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사업참여 경력건수 비고 ※ 구분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상세이력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기간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1.1. 시행)”을 적용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 방식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일반경쟁에 의한 방식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시행) ㅇ 입찰에 있어서의 사업자 선정절차 - 해당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고서에 따라 기일 내에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3인 이상 5인 내외)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 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 조달청은 낙찰자를 결정하여 주관...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제2023-82호 ㆍ공 고 명 : 2023년 화상강의 송출 및 학습관리시스템 위탁 운영 ㆍ수 요 기 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지원팀 김정은(☎ 02-2001-772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연수팀 오충환(☎ 02-2001-722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1 1 4 4 33 중앙·지자체 예산 분석 및 보도전략 2 5 10 34 [초]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미디어 리터러시 1 3 3 35 [중]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미디어 리터러시 1 3 3 36 [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미디어 리터러시 1 3 3 37 미디어교육 강사 연수1 1 3 3 38 미디어교육 강사 연수2 1 3 3 39 미디어교육 강사 연수3 1 3 3 40 미디어교육 강사 연수4 1 3 3 41 (협업과정) 유네스코 1 6 6 42 (협업과정) 교육청 협업 1 6 6 43 *서울-예비과정 1 2 6 12 44 *서울-예비과정 2 2 6 12 45 *서울-예비과정 3 2 6 12 46 *서울-예비과정 4 2 6 12 47 *서울-예비과정 5 2 6 12 48 *서울-예비과정 6 2 6 12 49 *서울-예비과정 7 2 6 12 50 *서울-예비과정 8 2 6 12 51 *서울-예비과정 9 2 6 12 52 *서울-예비과정 10 2 6 12 합계 65 232 307 ※ 강의명 및 세부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전 상호 협의에 의해 금액 조정 가능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2023년도 KTV 차량운송용역 과업지시서 1. 건명 : 2023년도 KTV 차량운송용역 2. 계약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 사업장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정책방송원 본사 ㅇ 서울특별시 한국정책방송원 서울사무소 ※ 한국정책방송원(세종청사) 및 서울사무소(상암)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어야 함 4. 입찰참가자격 ㅇ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5. 과업내용 가. 과업목적 한국정책방송원(KTV)의 방송제작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안정성 있는 차량운행 임대업체의 용역을 활용하고자 함 나. 과업의 범위 운전자를 포함한 차량을 공급하여 한국정책방송원(KTV)의 출장명령에 따라 방송촬영용 출장차량을 운행 *차량제공 시간, 장소 등은 배차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편성계획 및 개편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통합배차정산 관리시스템 도입 - 배차신청, GPS를 이용한 이동거리 측정, 정산관리를 위한 전자 시스템(ERP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다. 임차차량 조건 ○ 차량규격 및 운행대수 사용위치 차종 규격 운전자 차량대수 운행수(1대당) 비고 세종 승용/승합 5인승, 9~12인승 포함 5인승:...

같다. 성명 운전경력 차종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은행/계좌) 비고 제 7조 (운전기사의 경력·의무사항) ① 운전기사는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공고일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3년 이상의 무사고운전 경력자로 한다. ② 운전기사는 청결을 유지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항상 품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③ 운전기사는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며, 운전 중 각별히 주의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아래 사항을 “한국정책방송원” 및 “계약상대자”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사항 5.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④ 운전기사는 당일 운행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운행일지를 허위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단, 운행시간과 운행거리는 탑승자가 기재한다. ⑤ 운전기사는 차량운행일지를 현장에서 작성하고 탑승 공무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탑승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추가로 배차 부서 팀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복합기 임차 주관부서 기획혁신본부 경영지원팀 담 당 자 김민영 주임(055-792-0034) 2022. 11.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용 다기능 복합기 임차 과업지시서(안) Ⅰ. 사업 개요 1. 일반사항 ㅇ 사 업 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용 다기능 복합기(14대) 임차 ㅇ 소요예산: 143,604,000원(부가세 포함) ㅇ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ㅇ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3년 장기계속계약으로 하며,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재계약 실시 ㅇ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상호협의 가능) ㅇ 납품장소: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 및 분원 - 진주 본부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5층 * 2023년 상반기(5월) 사옥 이전 예정(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5-2) - 서울 분원 :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16층 2. 사업목적 ㅇ 업무용 다기능 복합기 임차 통합 관리를 통해 위원회 임직원 업무 편의 증대 및 효율성 제고 3. 필요성 ㅇ 현재 임차사용 중인 업무용 복합기 계약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근무환경 적합성 및 사용·운영상 효율성을 고려한 통합 임차 서비스가 필요함 Ⅱ. 과업 내용 1. 다기능 복합기 제공 가. 임대 대수 -...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5일 내 발간 호 모든 기사를 웹 기사 형태로 업로드 - 신문과방송 월별 카드뉴스 콘텐츠 2건(발간알림, 특집알림) 제작 및 디자인 신문과방송 콘텐츠 재가공·확산 - 신문과방송 네이버 블로그에 월별 전체 기사 게시물 업로드 및 월별 네이버 블로그 상단 스킨 이미지 업데이트, 블로그 운영 및 관리 등 - 신문과방송 월별 뉴스레터 콘텐츠 1건 제작 및 디자인, 뉴스레터 플랫폼 업로드, URL 연결 바로가기 링크 포함 등 4. 과업 수행 방법 □ 기획 및 원고 교정 ㅇ 기획, 필진 선정 및 원고청탁은 재단에서 수행한다. ㅇ 제목‧편집자 주‧소제목‧발문‧캡션 달기, 문맥 수정 등 과업은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투입해 수행한다. 전문 인력의 이력은 재단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제목‧편집자 주‧소제목‧발문‧캡션 달기, 문맥 수정 등 작업이 완료된 수정 자료는 재단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 교정‧교열 작업은 3차에 걸쳐 진행되며, 책임 교정 방식으로 수행한다. 각 교정 단계별 결과물은 웹하드(https://only.webhard.co.kr/)를 통해 재단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웹하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이메일로 결과물을 송수신하되 누락이 없도록 한다. ㅇ...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21. 3. 28.)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021. 1. 1.)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2.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종명이‘학술․연구용역(업종분류코드 : 1169)’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1억 이내의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및 비영리법인만 입찰 가능함 * 산학협력단, 학회 등 입찰 참가 가능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에 제출 - 주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87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8. 4. 2. ~ 2018. 4. 16.(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ㅇ 담당자 이메일 : hyko@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2,0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3,600 3 200㎡이상 300㎡미만 4,900 4 300㎡이상 500㎡미만 6,200 5 500㎡이상 1,000㎡미만 7,800 6 1,000㎡이상 10,000 ⑧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5,7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11,000 3 200㎡이상 300㎡미만 14,400 4 300㎡이상...

현행 개정(안) 비 고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생략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현행과 동일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매출액 x 10%(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생략 ③ ~ ④ : 생략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현행과 동일 ②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매출액 x 11%(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현행과 동일 ③ ~ ④ : 현행과 동일 제23조의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38.5원(곡당 단가)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합계 90 ※ 기술성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 5. 15.)을 준용하여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함. ㅇ 이외 상세 내용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수한다. 6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 마감 ㅇ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 참조 ㅇ 제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발표자료 각 1부 -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 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회 ㅇ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 실시 ㅇ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발표 시간 20분, 질의 응답 15분 이내)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