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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미 대변인실 서기관 최 재 원 저작권국 서기관 명 수 현 3급(부이사관) 대우에 명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행정사무관 박 백 우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행정사무관 임 광 식 종무실 행정사무관 이 형 수 콘텐츠정책국 행정사무관 조 용 대 저작권국 행정사무관 이 동 혁 체육국 체육협력관실 행정사무관 이 동 희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행정사무관 조 현 봉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사무관 한 상 철 행정사무관 임 복 택 행정사무관 김 범 상 한국정책방송원 행정사무관 이 종 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사무관 장 명 란 사서사무관 현 묘 자 4급(서기관) 대우에 명함.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전산사무관 조 창 호 4급(기술서기관) 대우에 명함.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행정주사 조 아 라 5급(행정사무관) 대우에 명함.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시설주사 최 양 서 5급(시설사무관) 대우에 명함.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실 행정주사보 정 명 선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실 행정주사보 김 지 현 6급(행정주사) 대우에 명함. 2020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갑, 을 주무관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장...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1. 9.(목)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재순(044-203-2476)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저작권 등록 제도 개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도모 -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권조정결정을 도입하여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 기대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아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고 이에 따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직권조정’인데,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 ⑤ (생 략)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입학시험이나-----------------------------------------------------------------------------------------------------------------------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 법률 제16600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600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수 있도록 영화, 공연, 전시, 박물관, 도서관, 프로스포츠 경기 등에서 무료 또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0년에는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이 국민들의 일상에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기획 프로그램을 개선해 추진한다. 지자체 및 지역 민간 자율 참여 확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17개 시도* 모두가 지역 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 프로그램도 ’19년 33개에서 ’20년 42개로 확대한다. * ’19년 14개 시도 참여 청년문화예술가 지원 개선 및 지역문화시설 활용 청년문화예술가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넓힌다. 지난해 ‘청춘 마이크’ 공연에 참여한 우수 청년문화예술가를 우선 선발하며(7개 권역별 1개 팀씩, 총 7개 팀), 지자체·민간사업체 등과 연계해 좀 더 다양한 공연 무대를 마련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문예회관·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에서도 기획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가 있는 날’...

..FILE:1. 1월 문화가 있는 날 지도-전국편.png ..FILE:2. 1월 문화가 있는 날 지도-강원권.png ..FILE:3. 1월 문화가 있는 날 지도-경상권.png ..FILE:4. 1월 문화가 있는 날 지도-수도권.png ..FILE:5. 1월 문화가 있는 날 지도-전라권.png ..FILE:6. 1월 문화가 있는 날 지도-제주권.png ..FILE:7. 1월 문화가 있는 날 지도-충청권.png

박양우, 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은 2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2020년 재외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해외에서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는 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 총 42명 중, 35명이 참석한다. 북경과 상해 주재 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원 관리와 현지 지원 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회의로 대신하기로 하였다. 재외 한국문화원은 1979년에 처음으로 도쿄와 뉴욕에 각각 문을 열었으며, 현재는 32개소에 이른다. 그간 우리의 국력이 커지고, 세계 각지에서 음악, 영화 등의 한류가 확산되며, 한식, 한글, 전통문화 등 다양한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한국문화원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한류 확산의 주역인 문화원장·문화홍보관 역량 강화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원장·문화홍보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월 4일(화) 문체부 장관 주재 공동연수(워크숍)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눈에...

출판, 독서, 도서관, 청소년, 서점 등의 관련 민간단체 등은 지난해에 ‘2020 청소년 책의 해 네트워크*(실행위원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를 구성했다. 이어서 현장 중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교사, 사서, 작가 등을 위주로 실행위원회를 꾸리고 총 13차례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7대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2020 청소년 책의 해 네트워크’는 1월 30일(목) 오전 11시 에무시네마(서울시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책의 해’ 상징(엠블럼)·표어(슬로건)·포스터와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청소년 책의 해’의 시작을 알렸다.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도서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여주사람들, 책과사회연구소, 책과교육연구소, 청소년문화연대 킥킥,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 ‘2020 청소년 책의 해’: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독서경험 확산 ‘청소년 책의 해’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책과 멀어진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의 정도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시기에 가장 높게...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08.4.1 지정 설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76번길 53 광주 광주광역시립도서관 ’10.12.21 지정 광주 북구 면앙로 130 대전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07.9.20 지정 대전 중구 서문로 10 울산 울산도서관 ’18.04.26. 설립 울산 남구 꽃대나리로 140 세종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중, ∼’2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B14 경기 (기존)수원시선경도서관 ’15.1.2. 지정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23번길 68 (신규)경기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23) 수원시 영통구 광교지구 융합타운 3블럭 강원 춘천시립도서관 ‘18.11. 지정 춘천시 우석로 100 충북 청주시립도서관 ‘20.1.2 지정 충북 청수시 상당구 용암로 55 충남 충남도서관 ’18.04.25. 설립 충남 홍성군 흥북읍 도청대로 577 전북 전북도청도서관 ’10.11.22. 지정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전남 전라남도립도서관 ’11.10.20. 설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 경북 경북도서관 ’19. 11.13. 설립 경북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0 경남 경남대표도서관 ’18.02.12. 설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08.11.13. 설립 제주 제주시 오남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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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08.4.1 지정 설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76번길 53 광주 광주광역시립도서관 ’10.12.21 지정 광주 북구 면앙로 130 대전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07.9.20 지정 대전 중구 서문로 10 울산 울산도서관 ’18.04.26. 설립 울산 남구 꽃대나리로 140 세종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중, ∼’2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B14 경기 (기존)수원시선경도서관 ’15.1.2. 지정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23번길 68 (신규)경기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23) 수원시 영통구 광교지구 융합타운 3블럭 강원 춘천시립도서관 ‘18.11. 지정 춘천시 우석로 100 충북 청주시립도서관 ‘20.1.2 지정 충북 청수시 상당구 용암로 55 충남 충남도서관 ’18.04.25. 설립 충남 홍성군 흥북읍 도청대로 577 전북 전북도청도서관 ’10.11.22. 지정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전남 전라남도립도서관 ’11.10.20. 설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 경북 경북도서관 ’19. 11.13. 설립 경북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0 경남 경남대표도서관 ’18.02.12. 설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08.11.13. 설립 제주 제주시 오남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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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발령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서기관 강 지 태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도서관정책기획단(국립장애인도서관 1차 소속기관 추진 TF팀장) 지원근무(본직겸무)를 명함. (2020년 2월 3일부터 별도명령시까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사서사무관 김 수 정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도서관정책기획단(국립장애인도서관 1차 소속기관 추진 TF팀) 근무(본직겸무)를 명함. (2020년 2월 3일부터 별도명령시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사무관 송 지 혜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장 보 성 사서주사 박 윤 희 사서주사(일반임기제) 오 현 정 사서주사보 복 남 선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도서관정책기획단(국립장애인도서관 1차 소속기관 추진 TF팀) 지원근무(본직겸무)를 명함. (2020년 2월 3일부터 별도명령시까지) 2020년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수신자 주무관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제1차관 전결 2020. 2. 3. 권한성 윤용한 김재현 김용삼 협조자 기획조정실장 오영우 시행 운영지원과-2516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운영지원과 / http://www.mcst.go.kr...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과 함께 2월 4일(화)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30년까지의 저작권 분야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산업계, 신탁관리단체, 권리자단체 및 저작권 분야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30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기 위한 4대 전략목표 제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은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게임 등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2010년 이래로 연평균 수출액이 28% 증가해 2018년 66억 달러를 달성했다.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3년 흑자로 전환한 이래 2018년 역대 최고인 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합법저작물시장의 저작권 침해율이 2018년 10.7%까지 감소했고, 2019년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는 81.9점까지 상승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거대자료(빅데이터)...

..PAGE:1 -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2020. 2. 4.(화) ..PAGE:2 목 차 Ⅰ. 그간의 성과 ································································· 1 Ⅱ. 비전2030 수립 필요성 ·············································· 2 Ⅲ. 기본 방향 ····································································· 3 Ⅳ. 핵심 과제 ····································································· 5 Ⅴ. 한국저작권위원회 3대 주요과제 ····························· 9 Ⅵ. 한국저작권보호원 3대 주요과제 ·····························1 2 ..PAGE:3 - 1 - Ⅰ. 그간의 성과 □ 핵심 저작권산업 및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의 성장 핵심 저작권산업(실질) 규모 (’10) 120조원 → (’17)...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인쇄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1).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인쇄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2).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화면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1).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화면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2).jpg

→ 2019년 191개소로 86개소 확충),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적 거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생활문화동호회 지원(2017년 162개 프로그램 → 2019년 459개 프로그램), 공공스포츠클럽 확대(2017년 13개 신규 지정 → 2018년, 2019년 각 21개소 신규 지정), 문화가 있는 날 지원(2016년 매월 2,158개 프로그램 → 2019년 매월 2,560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가활동 사업 지원으로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11월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시행과 문체부의 ‘여가친화 기업 인증’ 확대(2017년 20개 신규 인증, 2018년 39개 신규 인증, 2019년 44개 신규 인증),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의 ‘가족친화인증’ 확대(2017년 1,067개 신규 인증, 2018년 680개 신규 인증, 2019년 707개 신규 인증/전체 인증기업 3,833개 기업･기관 중 2017년 이후 신규 인증기업 64%) 등 ‘일과 삶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같이 가족과 여가를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여가 활동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사무국장에 보함.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상 욱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에 보함. 미디어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태 영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에 보함.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 병 채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에 보함. 저작권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윤 성 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수 명 문화체육관광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립외교원 파견근무를 명함. (2020년 2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2020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PAGE:2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용 호 성 문화체육관광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근무를 명함. (2020년 2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2020년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진 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에 보함. 2020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수신자 주무관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제1차관 채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