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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경기 수익금 해외경기 수익금 1.종목별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 (구단간 경쟁) 2.유소년·아마 스포츠 지원 (종목간 경쟁) 3.정책사업 및 프로스포츠 공통사업 지원(협력) 4.투표권 비발행 종목 지원(상생) ㅇ 기념품 다양화·디자인 개발, 경영 컨설팅 등 프로구단의 경영개선 및 자립 기반 마련 지원 프로스포츠 경기장 장기 운영 체제 확립 ㅇ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안정적 사용과 장기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15.1월 발의 예정) ☞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경기장 운영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 2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관리위탁 가능 / 관리위탁 받은 시설의 개보수 가능 ▪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 가능 / 적정 범위 내에서 재 임대 가능 ▪ 경기장 시설에 맞는 사용료 기준 및 납부방법 마련 ▪ 시민구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 및 운영비 보조 근거 마련 ㅇ 합리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 실시 및 경기장 활용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전환 유도 ㅇ 민간,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장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추진 등 인프라 확충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자금) 등...

넘치게 풀어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서주희 작가는 추계예술대학교 영상문화학부에서 영상 시나리오를 전공한 신인작가로서 드라마 보조작가로 활동하던 중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의 전설, 민담, 설화, 고전문학 작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콘텐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창작한 스토리 혹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이나 한국국학진흥원의 ’스토리테마파크' 사이트 안의 소재를 활용한 스토리를 대상으로, 올해 신설된 지정공모 부문의 최우수상은 홍순목 작가의 ‘한주’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한씨 미녀 설화’와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신동국여지승람’을 소재로 활용한 작품으로 “캐릭터나 구성의 장점이 다른 작품에 비해 월등하다.”라는 평을 받았다. 수상자인 홍순목 작가는 장편소설 ‘조선인 박연’을 집필한 바 있으며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KBS 극본 공모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 자유공모 부문 우수상에는 ‘접전(接戰)’, ‘기별서리’, ‘선착순’, ‘풍천’, ‘올빼미소년’, ‘조선기물록’, ‘아훌’, ‘조선의 시체청소部, 귀후서’, ‘음자전;조선암호대전’, ‘인생부동산’,...

매출·고용 감소 등을 유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비대면 스포츠지도(코칭) 유통망(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콘텐츠 공급자(체육시설업자, 지도자)와 소비자(일반 국민)를 온라인으로 연결시켜, 참여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스포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업자나 지도자들은 대면 체육활동을 기피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집과 사무실 등 자신만의 공간에서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사업자 공모에는 중소기업을 주관으로 연구기관, 대학교, 대기업 등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 국민들의 유통망(플랫폼) 참여 확산방안, ▲ 체육시설업자 및 지도자, 중소 정보통신(IT) 기업 등 소상공인 동반성장 방안, ▲ 유통망(플랫폼) 기능의 공익성과 시장 확산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1개 기관을 선정하고 예산 총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7. 31.~8. 21. 보조 사업자 공모, 8. 6. 올림픽파크텔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인력양성 전문 교육기관, 비대면...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6. 26.(수)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따로 붙임 있음) 배포일시 2019. 6. 26.(수)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국 스포츠혁신지원팀 담당과장 과장 강수상(044-203-3111) 팀장 박현경(044-203-2781) 담 당 자 사무관 이종호(044-203-2780) 스포츠혁신위원회,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 -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2019년 6월 26일(수),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과 6월에 발표한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이다. 지난 권고가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하위 핵심 기제로 작동해온 학교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고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및 사업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III. 현행 체육관련 법제 현황과 한계 1. 현행 체육관련 법제 현황 현행 체육관련 법령은 1962년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하여 「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989년 제정), 「경륜·경정법」 (1991년 제정) 등 현재 약 15개 내외의 법령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법령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정되었는데, 「스포츠산업진흥법」 (2007년 제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제정), 「전통 무예진흥법」 (2008년 제정), 「씨름진흥법」 (2012년 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2012년 제정), 「학교체육진흥법」 (2012년 제정), 「생활체육진흥 법」 (2015년 제정) 등이 그러하다. 또한, 특별법과 지원법의 형태로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 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 지원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

정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독일과 일본의 스포츠클럽 정책을 참고하면서 ‘한국 형’ 스포츠클럽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시군구 단위에 229개의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클럽 등록제도를 도 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체육동호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신고하 게 하고, 등록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제공한 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을 연계 하는 새로운 모델을 지향하면서 지역주민과 학생, 운동선수와 전문강사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현 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민 사회와 지역공동체 차원의 자율적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스포츠클럽 제도와 문화의 기본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내용으로 또 하나의 관 주도 및 하향식(top-down) 제도 이식 실험에 머무르면서 모든 시민들의 자유로운 스포츠 활동 참여 등 본질적...

등록, 출·격납 ㅇ박물관 교육·홍보 등 업무 보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예정지(인천 송도) 및 인근 교육(보조)원 1명 ㅇ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강사 운영 ㅇ박물관 조사·연구·전시·홍보 등 업무 보조 홍보(보조)원 1명 ㅇ박물관 홍보 및 누리집 제작 관리 ㅇ박물관 조사·연구·전시·교육 등 업무 보조 통번역원 1명 ㅇ국내·외 교류(유물 대여·복제 포함) ㅇ박물관 조사·연구·전시·교육 등 업무 보조 2 임용 시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 계약일로부터 10월(’22.3월~’22.12월 예정) ※ 단,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직제 현황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사업 주체가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라. 보수기준(세액 공제 전)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기본급 - 매월 2,102,590원(세전) *시간외근무수당 별도지급 복리 후생 정액급식비 - 매월 140,000원 *채용일 기준으로 적용 명절상여금 - 연간 400,000원(추석)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 보수는 계약시점의 공무직 관리 규정 및 급여관리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수를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파견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기업 등과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50명의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예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예술 분야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한다. ③ 산재보험료의 50% 지원(최저등급 기준), 표준계약서 체결 시 국민연금료 등 지원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원* ~ 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영화 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등 현재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 문학, 평론, 시나리오, 회화, 조각, 서예, 만화, 작곡, 작사, 안무 등 ** 방송, 영화, 연극, 무용, 음악 등 문체부와 재단은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 추진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전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홈페이지에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판례 등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콘진원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 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도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6월 28일(금)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설명회(https://onoffmix.com/event/180654)에서도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별 핵심조항 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설명회 개최 계획 별도 붙임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송수혜(☎ 044-203-3239), 주무관 이기태(☎ 044-203-3232)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

제32조 (효력의 발생) ..PAGE:180 178 <서식1> 편당 제작비용 및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PAGE:181 179 <별지1> 방송프로그램 권리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 송 사 제 작 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 · 판매 등 자료 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PAGE:182 180 이...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2. 7.(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도서관정책기획단 담당과장 하부용(044-203-2621) 담 당 자 사무관 류은영(044-203-2618) 공공도서관 장서 1억 1천만 권 돌파, 국민 1인당 장서 수 2.2권 - 문체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2018년도 시행 계획 확정 - 2018년 도서관 예산은 1조 413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87억 원보다 2% 증가하고, 총 장서 수는 1억 1,200만 권이 되어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2.2권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숙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2월 7일(수)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2018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을 토대로 32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수립해 제출한 2018년도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공공도서관 1,106곳으로 증가…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도서관 확대 2018년에는 공공도서관 68곳이 문을 연다. 이로써 공공도서관은 총 1,106곳으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도서관정책의 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사업 개발, 주요 현안 등 논의 - 대학도서관간 협력체계 참여기관 확대(2개관, 총 187개관)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우수사례’ 조사 실시 -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73% 확대(방과 후, 방학 중 포함) * 단위 학교별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 7 도서관 법·제도 개선 정비 도서관 법·제도 개선  도서관법 및 관련 법령 개정 - 도서관법 및 시행령 등 법령체계 구축 및 정비 추진 ▪도서관의 기본이념 신설, 도서관의 날(4.12) 지정, 국가·지자체 및 도서관의 책무 개정 등 도서관법 전부개정(도종환 의원발의 ‘17.2.7) 추진 ▪공공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도서관법시행령 별표2) 개정 추진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도서관법시행령 별표1) 검토 - 대학도서관 관련 법·제도적 미비점 개선 보완 ▪대학도서관의 기능, 시설규모, 자료, 직원 배치, 대학도서관 지원 책무 등 개정방안 연구결과 기반, 법령 개정(안) 마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 수립 및 현장 이행 관리 ...

-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구입ㆍ확충 지원(20개관, 200백만원) - 장애인 대상 무료우편서비스 ‘책나래’ 운영(10,560건, 130백만원) -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운동 문화행사(10회, 100백만원)  장애인용 대체자료 확충 및 맞춤서비스 강화 -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혼합형 포함) 설치(70개관) (단위: 개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설치수 38 1 - 12 - - - 5 -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설치수 2 - 2 1 5 4 - - 70 - 공공도서관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ㆍ확충(82,612책/점) ․점자자료, 수화ㆍ자막 영상물, 디지털음성도서(DAISY) 등 - 공공도서관 장애인대상 이용시설 확충(338개관) ․점자블록, 전용컴퓨터, 휠체어, 보이스아이 등 시설 및 보조기기 (단위: 개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확충도서관수 75 43 - 13 - - 1 68 -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확충도서관수 - - - 5 61 5 65 2 338 - 공공도서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935개 강좌) ․장애인 도서무료택배서비스, 대면낭독회, 순회문고 등 (단위: 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게임을 둘러싼 환경과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게임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올 하반기에는 게임업계와 학계, 게임플랫폼 사업자, 통신사, 의학계, 게임문화재단 및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게임문화 캠페인을 통해 ‘함께 만드는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코딩 교육 등 교육 과정 연계로 창의력 개발과 진로 탐색 지원 이번 계획은 청소년들이 즐기는 여가문화이자, 미래 세대가 선호하는 신성장 청년일자리 산업인 게임의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 세대의 진로 탐색 및 일자리 창출 강화를 지원한다. 방과 후 학교와 창의적 체험활동(초등학생), 자유학기제, 학생자율동아리 활동(중학생) 등과 연계하여 게임을 활용한 창의성 제고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게임 기업과 연계하여 게임 개발자 교육과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나아가,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운영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게임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게임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게임에 대한 관심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진로 탐색으로 확장하...

그래픽, 기술 등)를 활용한 창의적 게임 콘텐츠 제작 과정 체험 □ 게임업계․관련사업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게임개발윤리 및 활용 인식 공유 ㅇ 게임개발자 및 게임관련 사업자 대상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 및 책임의식 교육(‘18년) ㅇ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디지털 시대의 보편적 여가문화로서 게임문화이해 및 다양한 영역과 결합되는 문제해결의 도구로서 게임 활용 이해 교육 운영(‘18년) 1-2. “함께 만드는 게임문화”캠페인 □ 다양한 게임참여자가 함께 하는 민관합동 게임문화 캠페인 (문체부, 교육부, 미래부, 복지부, 민간 협력) ㅇ 게임업계, 게임플랫폼 사업자, 통신사, 의학계(소아과, 소아․청소년과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 등 다양한 게임 참여자의 합동 캠페인 전개(‘16년) * (내용 예시) 게임문화이해와 자녀 게임지도법, 게임 이용 에티켓, 자녀 보호기능(Parental Control, 부모가 자녀의 컴퓨터 이용시간과 연령별 게임등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활용법 등 □ 함께 즐기는 게임문화 참여 기회 확대 ㅇ 기능성과 교육성․오락성을 가미한 보드게임 활용, 가족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보드게임 페스티벌 개최(‘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