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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특정문화영향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정하여 실시 제2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결과 문체부 제출 ▪(문체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른 개선 계획 제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인문정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2na0@korea.kr - 팩 스 : 044-203-2515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다음 각 호 중 문화적 가치--------------------------------------------------------------------------------------------------------------------------------------------------------------------------------. ------------------------------------------------------------------------------------------------------. <신 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조성계획 <신 설>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 설>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신 설> 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 설> 5.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신 설>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주요 계획 또는 정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 다음 각...

청문을 청문위원회에서 주재하도록 함 2) 청문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 서식 개정 1) 영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영역이 3개에서 2개로 축소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5호 서식) 및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문화예술교육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62, FAX 044-203-347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제34조에 따른 청문은 사안별로 구성된 청문위원회가 주재한다. ② 청문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내(이하 "청문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외부 청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별지 제5호서식] 수료번호: 제 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1. 성명: (생년월일: ) 2. 주소: 3. 교육과정이수내역 ○교육기관명: (대표자: )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개월) ○교육과정: [ ]1급 교육과정 [ ]2급 교육과정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교과목 및 이수학점 또는 시간 교과영역 교과목(영 별표 2) 이수 교과목 이수 학점 또는 시간 소계 총 (...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5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4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4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5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신규 설립 허가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 현행화(안 제2조 및 별표 신설) ○ 종교·미디어·체육·홍보 분야 법인 신설 9개, 명칭 변경 4개, 해산 1개 반영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번호 법인명 1 한국언론진흥재단 25 대한출판문화협회 2 한국신문협회 26 한국출판인회의 3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7 한국출판학회 4 한국잡지협회 28 출판유통진흥원 5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29 한국서점조합연합회 6 한국전문신문협회 30 대한인쇄문화협회 7 한국ABC협회 31 한국전자출판협회 8 국제방송교류재단 32 한국아동출판협회 9 한국광고총연합회 33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10 한국광고산업협회 34 한국온라인신문협회 11 한국광고주협회 35 한국인터넷신문협회 12 한국전광방송협회 36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13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37 한국미디어융합산업협회 14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38 미디어미래연구소 15 한국광고학회 39 세계한인언론인협회 16 한국광고홍보학회 40 건전미디어시민연대 17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 41 디지털저널리즘연구소 18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42 아시아기자협회 19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 43 한국대학출판협회 20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44 한국중소출판협회 21 한국광고사진가협회 45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22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46 K-콘텐츠 크리에이터 연합회 23 한국출판연구소 47...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9.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보호필요성이 특히 큰 지역은 제외) 동시에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연친화적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관리(안 제25조) 사업시행자는 산림생태계 저감 또는 예방 방안, 오염·재해방지 대책 수립 등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함.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특례(안 제27조 내지 제33조) 국유림, 보전산지, 농지, 초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특례를 부여함. 마. 조세·부담금의 감면(법 제34조) 산악관광진흥구역 내 원활한 사업시행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관광개발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개발기획과(전화...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명칭․위치․면적 2.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관광객 수용 능력에 관한 사항 7.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8.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안전․재해 및 구조․구급계획 10. 관광객 및 입주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 11. 산악관광진흥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 비용 부담계획 12. 조성토지 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

2년차 76,973 28,857 48,115 45,607 0.947867299 3년차 76,973 28,857 48,115 43,229 0.898452416 4년차 76,973 28,857 48,115 40,976 0.851613664 5년차 76,973 28,857 48,115 38,840 0.807216743 6년차 76,973 28,857 48,115 36,815 0.765134354 7년차 76,973 28,857 48,115 34,895 0.725245833 8년차 76,973 28,857 48,115 33,076 0.687436809 9년차 76,973 28,857 48,115 31,352 0.651598871 10년차 76,973 28,857 48,115 29,717 0.617629261 합계 769,728 288,574 481,154 382,623 481,154* *: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산악관광진흥구역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 아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서류작성비용이 발생하는 바, 산식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이주대책 계획 수립 서류작성 비용) : (투입 인력 x 소요시간 x 담당자 시간급) x 피규제자 수 - 이주대책 업무 인건비(이주대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투입 인력 x 소요시간 x 담당자 시간급) x 피규제자 수(자체 실시) 이주대책 수립의 경우 실무자급 인원이...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 6. 5, 법률 9098호)되면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개정(2008. 6. 5, 법률 9099호)됨에 따라 잡지 등 기타간행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리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타간행물 관련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2조 삭제)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만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일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시․도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정기간행물”을 “신문”으로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비함(안 제4조 등) 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르도록 함(안 제33조) 3. 의견제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나기주서기관, 전화 02-3704-9342, 팩스 02-3704-9359, E-mail...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호적등본(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4. (생 략) 제18조 (허가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사 설치 변경허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

일부개정(별표5, 공통기준 23호~24호 신설)】 - 타가다디스코 자동운행프로그램 설치(공통기준 23호) - 실내 설치시 안전운행을 위해 천정(2m)과 벽면(0.6m)이격거리 신설(공통기준 24호) 【에어바운스, 일부개정(별표6, 공기주입식 기구 장치 10-1,10-3)】 - 공기 역류방지, 공기누출 시 경보장치, 실외 이동식 풍속계 설치(10-1) - 공기누출 등 방지 보조구조물 및 지지구조물 설치(10-3) 3. 의견 제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7월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044-203-2832,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 고시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5) 유기시설․유기기구 허가전 안전성검사 기준 Ⅱ. 공통기준 1)∼22) 생략 < 신설 > < 신설 > (별표5) 유기시설․유기기구 허가전 안전성검사 기준 Ⅱ. 공통기준 1)∼22) 현행과 같음 23) 타가다디스코는 자동운행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실내 타가다디스코는 운행시 승용물 바닥에서 천정(돌출부위 포함) 높이까지 2m이상 및 벽면과 회전승용물 거리는 0.6m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o 타가다디스코 자동운행프로그램 설치 -운행 조작자가 수동운전으로 인한 과다한 재미위주 운행 방지 o 타가다디스코 안전이격거리 강화 -실내운영장소의 천정 및 벽면의 안전이격거리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Ⅳ. 완성 기능검사기준 1. 고정식 유기시설․유기기구 Ⅳ. 완성 기능검사기준 1. 고정식 유기시설․유기기구 10-1 공기막 장 치, 공기막 연결장치 1)∼2) 생략 3) 공기막의 모형을 유지하거나 하중에 의하여 모형이 변형된 후 복원이 가능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기 유지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5) 생략 6) 풍속이 10m/sec이상 지역에서는 설치...

480 265 206~304 157~265 118~206 SM45C 0.42~0.48 52 28 21~31 17~27 12~21 510 275 206~304 167~265 118~206 SM50C 0.47~0.53 55 29 21~31 17~27 13~22 539 284 206~304 167~265 127~216 SM55C 0.52~0.58 58 30 22~32 18~28 13~22 569 294 216~314 177~275 127~216 기계구조용 탄소강 탄소 % 인장강도 하한 kgf/mm^2 MPa`` 항복점 하한 kgf/mm^2 MPa`` 회전굽힘 피로 kgf/mm^2 MPa`` 양진 인장압축 피로 kgf/mm^2 MPa`` 양진 비틀림 피로 kgf/mm^2 MPa`` 담금질 뜨임 SM30C 0.27~0.33 55 34 23~42 21~36 14~28 539 333 226~412 206~353 137~275 SM35C 0.32~0.38 58 40 25~45 22~40 16~31 569 392 245~441 216~392 157~304 SM40C 0.37~0.43 62 45 27~49 23~43 18~33 608 441 265~480 226~422 177~324 SM45C 0.42~0.48 70 50 31~52 25~49 22~36 686 490 304~510 245~480 216~353 SM50C 0.47~0.53 75 55 35~54 30~51 24~38 735 539 343~530 294~500 235~373 SM55C 0.52~0.58 80 60 38~56 36~53 26~40 784 588 373~549 353~520 255~392 나. 기계구조용 합금강의 기계적 강도와 피로한도 탄소 함유량 합금강 기호 인장강도 kgf/mm^2 MPa`` 연신율 % 회전굽힘피로 kgf/mm^2 MPa``...

호와 같으며, 조치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 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한다. <신설> 제37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개정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행정직원 정원표(제3조 제1항 관련) 연번 기관명 정원 비고 1 주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 9명 2 주뉴욕 한국문화원 9명 3 주동경 한국문화원 9명 4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9명 5 주북경 한국문화원 9명 6 주상해 한국문화원 9명 7 주영국 한국문화원 9명 8 주독일 한국문화원 9명 9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9명 10 주호주 한국문화원 9명 11 주워싱턴 한국문화원 9명 12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8명 13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8명 14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8명 15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8명 16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견책으로 구분하며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치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주재국 법령 등 적용) ①주재관은 주재국의 법령 등을 존중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이 규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인력운영계획 및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세부지침 및 내규 제정)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주재관은 제33조 제1항 등을 반영하여 내규를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5조(지도·점검) ①원장은 행정직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4호서식] □ 저작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취하서 ① 등록신청일자 ② 신청건수 ③ 제 호(제목) ※ 여러건일 경우 ‘ OOO외 X건’으로 기재 ④ 종 류 ※ 여러건일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신청 내용 □ 저작권등록 □ 저작인접권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록 □ 저작재산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저작인접권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 출판권설정․양도․질권설정 등 등록 □ 변경등록 □ 경정등록 □ 말소등록 □ 말소회복등록 신청취하 ⑥ 납 입 액 ※ 수수료, 등록세 등 등록신청시 납입한 총액을 표시 ⑦ 반 환 액 ※ 신청인은 기재하지 않음 신 청 인 ⑧ 성 명 (법인명) ⑨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⑩ 전자메일 ⑪ 전 화 ⑫ 주 소 대 리 인 ⑬ 성 명 ⑭주민등록번호 - ⑮ 전자메일 ⑯ 전 화 ⑰ 주 소 위와 같이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