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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6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주관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1 - 181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화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인정 신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규정을 제정․고시하기 위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등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11조의6 제4항) 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1부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 인  결 재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등록번호 등록일 상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정관의 목적사업 이사 및 감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본금 사업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지산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 등록 번호 회사명 대표자 회사 형태 본점소재지...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8 - 18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산업 정의가 예시규정임을 명확히 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산업 업종도 이견없이 함께 진흥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보증제도와 가치평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산업 자금조달방식의 다양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상품 제작을 위한 창작력이 기업 내부에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작 중소기업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합병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문화산업분야 공정거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콘텐츠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1) 기술발달에...

및 운영 3.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시행권고 4. 그 밖에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문화산업관련 유통사업자 및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19조․제23조․제26조․제29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내지 제13조 및 동법 제15조 내지 제20조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제21조․제24조․제27조․제31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선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우수 문화프로젝트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창작성을 지니거나 성공가능성이 있는 문화상품을 우수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이하 “우수 문화프로젝트”라 한다)로, 제15조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또는 경제적·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지연은 수익배분은 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지연은 수익배분은 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표준계약서,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 등 다수부서 관련 사업의 소관 논란이 자주 발생 ㅇ 부서명칭 변경,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고,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안 제12조 1항) 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새로이 발생한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 지정(안 제12조 2항) 다. 직제시행규칙 개정(’18.3.30.) 등으로 부서명칭 변경, 조직 삭제,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별표) - ‘기획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5, 가. 1) - (예술정책과) ‘한국문학번역원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전결권자를 ‘차관’에서 ‘정책관’으로 조정(6, 나, 1) - (도서관정책기획단) ‘공공도서관 건립사전평가제’ 단위업무를 ‘공공도서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건립ㆍ운영 컨설팅...

국어․언어 정보화 및 표준화 관련 사항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8 남북 언어 교류 및 협력 증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9 국어 교육․홍보, 한글날 행사 등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국내외 한국어 교육 및 보급 관련 사항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어 교육․보급기관 설치 및 지원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위탁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세종문화상 시상 기본계획 수립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반사항 ○ 1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한국수어교육원 관련 사항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및 취소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한국수어 관련 검정시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위탁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전통문화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전통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3. 연구시설‧장비․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분야별 사업 추진시 이를 공고한다. 제5조(연구개발과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수행자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 1.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지정공모: 연구개발과제는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발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3.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제6조(연구개발조정위원회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관련 소관 연구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표준화와 표준특허, 표준화/특허 동향조사, 표준특허 지원과제 발의 등 ㅇ 제7조제3항, 제8조제1,2항에 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 및 전문기관의 문화기술 R&D 업무 내역 명확화 ㅇ 제9조제2호에 과제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수행 내용 보강 -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추가 ㅇ 제11조제2항에 사업성(경제성) 및 지재권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위원 구성시 관련 전문가 추가 ㅇ 제14조제1항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기획보고서를 예산요구시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토록 개선 ※ 기존에는 100억이상 신규사업에만 제출 ㅇ 제18조제9항에 불량과제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기준 구체화 ▶ 감점부여기준 * 최근 3년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선정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그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위(職位)·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삭 제> - - <18> 제17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 - <신 설>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