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 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PAGE:73 68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기본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였지만 대한민국에 거 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동법은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대 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상호이해와 존중을 도모하고자 한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주요 내용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구분 주요 내용 다문화 가족 지원법 (17개 조항)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신설 *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100명),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96명) ㅇ (공정환경) 공정환경 조성 법 제정 지원,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률 개선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20.12),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19.4), ** 애니메이션(‘19.8), 대중문화 연습생(’19.9) 제정, 만화 개정(’19.9), 방송 제작 표준계약서 (‘19)81.6%→(’20)91.9% 등 □ 한류 연계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 ㅇ (수출지원) 중소 콘텐츠기업 해외현지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거점 확충 및 신흥시장 개척 등 마케팅 지원 ㅇ (동반성장 견인) 부처 합동 온:한류축제, 민관협력 케이콘, 한국문화축제 등 개최로 소비재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 확대 * 코로나19에도 ‘20년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액 전년 대비 5.5% 증가 (’21.3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저작권 기반강화 및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ㅇ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방심위, 경찰청 협업 접속차단 및 기획수사, 범부처·공공‧권리자단체 합동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확대 등 *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19.10월 발족, 한류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방송작가유니온 □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서면계약 조사권‧시정명령권 신설, 서면계약 신고 창구 개설‧운영(’20~) *「예술인 복지법」개정안(김병욱, 김영주 의원 발의) 상임위 의결(‘19.7.18.) ○ 예술인, 기획업자 대상 계약교육 및 계약서 작성 지원을 위한 상담창구 개설(‘19.하반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지속적인 업계 계약서 표본조사, 수요조사,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보급 *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19.8월),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제정(’19.8월),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19.8월) ** 대중문화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정, 전속계약 전 훈련비용 부담 원칙, 훈련비용 구분 관리,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규정(‘19.8월) -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수시 점검·분석 및 관련 연구용역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표준계약서 지속 보급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19.7∼10) □ 갑질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문화예술용역 관계의 갑질 유형 구체화 및 제재 실효성 제고 -...

-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표준계약(투자)계약서 공동 제정 및 확산 - 기기-서비스-콘텐츠 업체의 협력 프로젝트 개발 및 공동 해외진출 ABC제도 본격 추진 등 미디어시장의 공정환경 조성 (현황) 그 동안 신문시장은 발행부수 등 기초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광고거래의 불합리한 관행 정착(‘10년 처음으로 발행부수 검증) * 2010년 ABC 발행부수 검증 참여사 : 일간신문 158개사, 주간신문 423개사 - 온라인 공간의 뉴스 생산과 유통,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뉴스의 신뢰성과 윤리성 확보 문제 대두 (추진방안) ABC공사 전면 확대 추진 및 업계 자율규제 지원을 통해 신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① 양적인 발행부수 공사 → 질적인 부수 공사로 확대 * (현재) 발행부수 → (확대) 발행부수, 유료부수, 독자프로파일, 온라인․모바일독자 조사 ② 인터넷신문 급증에 따른 뉴스 신뢰성 및 온라인 저널리즘 질 제고 <인터넷 신문 등 신뢰성 제고 방안 > ▪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정(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동) ▪ 뉴스 제공 시 기사 배열 등 뉴스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업계자율) ▪ 온라인뉴스 자율심의기구 운영 : 온라인뉴스 심의, 이용자...

문학인 대상 문학 분야 출판 표준 계약서(7종*/‘14년 기개발) 보급 확대 및 저작권 교육 강화 - 표준 계약서별 계약대상 권리 등 적용 범위, 저작권료 결정 및 지급방식 등 핵심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출판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 출판권 설정계약서 ▶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전자출판) ▶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 특약이 없는 한, 위의 어떠한 계약의 경우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자가 보유 - 문학인 대상 특화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문학인의 작품에 대한 권리 보호 역량 제고(한국저작권위원회 협력) ㅇ 불공정 관행 방지 및 창작준비금제도 개선 등 사회 안전망 제도내의 문학인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의무화 이행을 위한 매뉴얼 보급 및 불이행시 제재(과태료) 실효성 강화(’18년도 상반기) - 창작준비금 지급 요건 및 방식 개선(’18년도 상반기) 관련 예산 확대(‘17년 120억원 → ’18년 135억원) 1-5. 지역문학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다른 문화예술...

콘텐츠인재컴퍼스 및 시연장 활용,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거점 으로운영 ㅇ 콘텐츠장르별실태조사, 표준계약서보완및도입확대 -영화표준계약서활용실태조사,대중문화예술산업실태조사등실시 -애니메이션표준계약서,대중문화예술인전속계약체결시적용할 표준계약서제정및보급 < ’18년도과제추진계획 > ..PAGE:188 - 184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아이디어융합팩토리성과발표회 콘텐츠창의인재성과발표회 대중문화예술인표준계약서제정·보급 ‘18.11월 '18.11월 ‘18.12월 ‘18.12월 ‘18.10월 □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창업및창업수요가있는콘텐츠창작자,제작자,예비 창업자등콘텐츠산업관계자,소비자및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자 :콘텐츠제작·지원·투자관련민간·공공기관 □ 기대효과 ㅇ 콘텐츠스타트업발굴·육성등우수한아이디어와기술을보유한 콘텐츠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통해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 ㅇ 4차 산업 시대 선순환 콘텐츠 생태계 핵심인 미래형·현장형 콘텐츠전문인력양성, 취․창업및사업화연계등생태계조성 ㅇ 표준계약서활용실태조사, 표준계약서보완및활용촉진등을 통해공정한콘텐츠제작․유통환경구축 □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

제작 및 활용 표준계약서 등 양자 간 협력 지원 □ 추진 계획 ㅇ 지원 대상 및 조건 -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준수 ※공동기획취재(자부담없음) -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 참여 가능 ㅇ 추진 체계 및 방법 기획취재 지원 사별/연합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3개월이상의장기적인기간과비용이수반되는 심층/탐사보도를위한기획취재에대한지원 공동 *위원회주관주제선정및참가자선정 디지털 뉴스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스마트 뉴스콘텐츠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동영상 뉴스콘텐츠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 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관련교육, 장비·시설대여,제작등 다양한계층의창작 활동을지원할수있는 지역미디어센터(해당 권역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미디어지원센터,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와 연계하여진행 지역밀착형 뉴스 제작 지원 마을(생활) 미디어제작 *마을공동체미디어제작지원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 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지역민 참여보도 *지역의다양한계층으로 구성된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

불 보듯 빤하고, 게다가 ‘안 지켜도 그만인데’ 어느 소속사가 이를 지키겠는가.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표준전속계약서가 나름의 기능을 한다는 시각도 존 재한다. 기획사에게 자신들의 재무적 현실은 물론 더 나아가 인권 감 수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기획사 대표 는 “표준전속계약서와 연습생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면서 비록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에게라도 상식에서 벗어난 폭행과 인권 ..PAGE:295 293 한류, 다시 출발점에 서다 한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케이팝 그 이후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표준계약서를 계기로 일각에서나마 연습생과 연예인의 교 육과 관련해 비문화적, 비상식적, 극단적 행태는 삼가자는 인식이 제 고되고 있다. 현실과의 접점이 마련되고, 자발적 동참이 이어진다면 표준계약서는 훈련과 데뷔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일익을 담당 할 것으로 보인다. ..PAGE:296 294 5. 아이돌그룹의 인성 교육이 기획사 차원에서 가능할까 공인에게는 실력과 더불어 인성이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해외에도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교육 실시 - 해외 주요 권역별로 통관절차, 인쇄물 견적서 및 계약서 작성, 인쇄관련외국어용어등인쇄물수출필수분야교육과정운영 - 인쇄물수출경험자,전문가,인쇄교육기관재직자등으로교수진을 구성하고현장수요에기반한교육과정을제공 ㅇ (교육교재 개발)현장에서직접활용할수있는사례 중심의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현장활용도제고 - 인쇄물수출전단계(인쇄물견적및계약서작성요령,대금결제방식및 무역방법에 따른 가격조건), 수출 단계(수출인쇄물 생산 및 통관절차), 수출일반(무역실무,인쇄물수출실제사례분석)등분야별개발 □ 추진 계획 ㅇ (2022년)전문가위원회구성,인쇄물수출에관한교육과정기획 ㅇ (2023년)교육교재개발및교수진구성 ㅇ (2024~2026년)인쇄수출전문가교육프로그램진행 3-3 인쇄수출전문가 양성 ..PAGE:23 - 20 - □ 현황 및 필요성 ㅇ 한국의인쇄문화산업규모는세계 12위권이지만국제적위상은이에 미치지못하고있어국제무대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 미국의인쇄산업시장조사협회의2019년세계인쇄시장매출액자료에따르면 미국,중국,일본등에이어한국은12위기록 ㅇ 우리나라인쇄문화의우수성을 홍보하고인쇄산업의국제경쟁력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근로자 1인의 근로계약서를 샘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여가 ·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조직) 여부 (1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2. 여가․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여부 1점 있다 0점 없다 [해설 및 평가방법] 담당인력은 여가친화 프로그램, 봉사단 운영, 여가 시설이나 휴양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 인력을 말함 담당 인력을 표시한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 직무기술서, 사내규정, 여가친화담당 사우회, 지원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표현된 자료가 있는 경우, 담당자로 인정함.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자 여부를 확인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 인력의 역할과 책임이 표시되어 있는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등 중에서 하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전산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반반차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1점 반차 휴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