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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조 문 별 개 정 이 유 서 1.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간행물의 할인 판매시(100분의 10 범위 내)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할인의 범위를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15조) 가.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의 효과 제고 및 국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도서를 적정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효과 : 누적점수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콘텐츠 창출로 출판진흥과 도서유통 활성화에 기여 2. 출판사의 변경신고 기한을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로 연장(시행규칙안 제3조) 가. 개정이유 ㅇ 변경신고 기한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며, 행정청 신고 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신고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1. 국내외 출판 및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1.------- 출판과 -------------------------------- 2. 출판 및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2. 출판과 ------------------------- 3. 간행물 및 인쇄물의 해외마케팅 3. 간행물의 해외마케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출판ㆍ인쇄 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5.-------- 출판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 ----------. ③ (생 략)...

문화관광부 공고 2007 - 69호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1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출판및인쇄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533호, 2007.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시행령」으로,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인쇄관련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함 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소비자보호 및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15조제2항) 다. 출판사가 변경신고를 하고자 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각각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법인․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나. 조직위원회는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함(안 제5조) 다. 조직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함(안 제8조) 라.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념 주화의 발매, 기념우표 등 발행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2조) 마.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시설의 신설·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대회 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관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1. 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설치 등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체육과학의 연구․보급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정관 및 규정 변경이나 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금관리기관은 골프장(회원제)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부가금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부가금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 기금”이라...

(1) 현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이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동적인 역할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국민체육을 진흥’하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함. (2) 아울러, 체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을 구체화하고 레저활동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규정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1)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의 정수(안 제37조제1항), 임원의 임면(안 제37조제2항), 임원의 임기(안 제37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각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6조, 제28조와 부합하도록 함. (2)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안 제38조)에 관한 사항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와 부합하도록 함. (3)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회계감독 등(안 제39조)에 관한 사항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와 부합하도록 함. (4)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감독(안 제43조)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와...

% 총 계 42,972 38,369 △4,603 △10.7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20,567 20,854 287 1.4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 14,971 15,240 269 1.8 1) 지역신문발전지원 14,971 15,240 269 1.8 가. 경쟁력강화 6,430 6,440 10 0.2 나. 조사연구 연수교육 1,216 1,210 △6 △0.5 다. 정보화지원 3,135 3,400 265 8.5 라. 공익성구현사업 4,190 4,190 - - 2.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지역신문기금, 융자) 5,000 5,000 - - 2) 지역신문인프라구축지원 5,000 5,000 - - 가. 윤전시설 금융 및 리스비용 지원 2,400 2,500 100 4.2 나. 인쇄 및 편집장비 시설도입자금 융자 2,600 2,500 △100 △3.8 3. 여유자금운용 22,405 17,515 △4,890 △21.8 4. 문화·관광행정지원 596 614 18 3.0 3) 기금운영비 596 614 18 3.0 가.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 596 614 18 3.0 □ 신문발전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 총 계 21,387 25,325 3,938 18.4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16,755 16,476 △279 △1.7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8,800 8,500 △300 △3.4 1) 신문발전지원 8,800 8,500 △300 △3.4 가. 신문산업진흥 2,500 2,200 △300...

% 총 계 42,972 38,369 △4,603 △10.7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20,567 20,854 287 1.4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 14,971 15,240 269 1.8 1) 지역신문발전지원 14,971 15,240 269 1.8 가. 경쟁력강화 6,430 6,440 10 0.2 나. 조사연구 연수교육 1,216 1,210 △6 △0.5 다. 정보화지원 3,135 3,400 265 8.5 라. 공익성구현사업 4,190 4,190 - - 2.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지역신문기금, 융자) 5,000 5,000 - - 2) 지역신문인프라구축지원 5,000 5,000 - - 가. 윤전시설 금융 및 리스비용 지원 2,400 2,500 100 4.2 나. 인쇄 및 편집장비 시설도입자금 융자 2,600 2,500 △100 △3.8 3. 여유자금운용 22,405 17,515 △4,890 △21.8 4. 문화·관광행정지원 596 614 18 3.0 3) 기금운영비 596 614 18 3.0 가.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 596 614 18 3.0 □ 신문발전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 총 계 21,387 25,325 3,938 18.4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16,755 16,476 △279 △1.7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8,800 8,500 △300 △3.4 1) 신문발전지원 8,800 8,500 △300 △3.4 가. 신문산업진흥 2,500 2,200 △300...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ꡒ국제방송교류재단ꡓ을 육성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방송․광고․관광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체육의 선양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으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 사업, 주한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내국인의 세계화 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 우리 영상물의 해외매체를 통한 방송 지원 및 방송영상물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을 규정(안 제2조) 나. 재단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고,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지원근거를 명시(안 제5조) 다. 재단의 사업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를 운영(안 제8조) 법률 제 호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육성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2. 주요 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의 정의에 대회직접관련시설로서 방송보도시설‧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처리시설 및 약물검사시설을, 대회여건조성시설로서 대회운영상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 및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포함함(영 안제2조) 나.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각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며,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가능(안 제3조) 다.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대회 및 대회관련 입장권 판매사업을 할 수 있음(영 안제4조) 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그 절차, 발행횟수 및 수익금 배분에 관한 사항(영 안제6조) 마.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주요 기능,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국제경기대회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영 안제8조부터 안제10조까지) 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경미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2. 주요 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의 정의에 대회직접관련시설로서 방송보도시설‧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처리시설 및 약물검사시설을, 대회여건조성시설로서 대회운영상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 및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포함함(영 안제2조) 나.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각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며,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가능(안 제3조) 다.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대회 및 대회관련 입장권 판매사업을 할 수 있음(영 안제4조) 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그 절차, 발행횟수 및 수익금 배분에 관한 사항(영 안제6조) 마.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주요 기능,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국제경기대회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영 안제8조부터 안제10조까지) 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경미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 제정(2007.12.21 법률 제8746호)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포함)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2조, 제3조) 나.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공원 시설물의 일부 무상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4조) 다.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규칙 제5조, 제6조) 라.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스포츠산업팀, 전화 3704-9856, FAX 3704-9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의...

들어 공원조성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와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함 마. 성금 및 기부금품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영 제8조) (1) 태권도진흥재단이 받은 성금과 기부금의 관리·사용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규정과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바. 우선 설치할 공공시설(영 제9조) (1)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예시함 사. 휘장 사용 및 사용료 등(영 제10조) (1)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공원 및 국기원의 상징 표지물 등의 사용 승인 신청 절차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과태료에 관한 사항(영 제11조) (1) 사전 승인 없이 태권도공원 등의 휘장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와 부과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스포츠산업팀, 전화 3704-9856, FAX 3704-9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의...

규정함(규칙 제4조) 다.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규칙 제5조, 제6조) 라.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7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1) 제정령안 전문, 별첨 (2) 입법예고 : 2008. 2월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2008. 4월 실시 예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정령(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승인된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할 사항을 규정함 라. 민자유치 추진계획의 수립 등(영 제7조) (1) 전라북도지사가 사전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공원조성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와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함 마. 성금 및 기부금품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영 제8조) (1) 태권도진흥재단이 받은 성금과 기부금의 관리·사용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규정과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바. 우선 설치할 공공시설(영 제9조) (1)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예시함 사. 휘장 사용 및 사용료 등(영 제10조) (1)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공원 및 국기원의 상징 표지물 등의 사용 승인 신청 절차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과태료에 관한 사항(영 제11조) (1) 사전 승인 없이 태권도공원 등의 휘장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와 부과 기준을 정함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1) 제정령안 전문, 별첨 (2)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통과여객의 출국납부금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조항의 개정으로 동법과 연계된 시행령의 통일성을 지향하고, 법률용어를 순화(醇化)하고자 함 나. 공항통과여객 중 관광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자에 대한 출국납부금 면제 규정 명확화(안 제1조의2제1항제5호라목) 다. 지자체 및 관광공사 인증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기금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2조제7호) 라. 기금의 대여이자율 등 변경 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조항 삭제(안 제10조)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 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1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법조항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순화(醇化)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21,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함(안 제4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을 시행하는 여행업자,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의료관광 안내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다. 여행객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라. 중복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폐지함(안 제32조 삭제) 마.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지 않거나, 전문인력 없이 의료관광을 하거나, 여행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1항) 바.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완함(안 제37조제1항) 사.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함(안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아.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의 설치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57조의2 신설) 자.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조항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폐지함(안 제68조, 안 제86조제1항 제5호 삭제)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관광사업자 등록관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과 면제기준을 개선ㆍ보완하며,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카지노업의 변경신고 및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의 변경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변경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변경 완료 후 추가서류를 제출토록 보완함(안 제9조) 나.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 기간 명시(안 제10조 제1항, 제2항) 다. 휴업기간 중 보증보험 등 가입 명시(안 제18조제1항) 라. 기획여행의 광고표시 구체화(안 제21조) 마.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22조제1항) 바.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 보완(안 제33조제3항ㆍ제5항) 사.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근거 마련(안 제40조제7항 신설) 아.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 의무 부여(안 제56조제2항 신설) 자.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기준 완화(안 별표2) 차.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조정(안 별표10) 카....

외 국인 의료관광을 시행하는 여행업자, 의료관광 전문교육기 관, 의료관광 안내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 조의2 신설) 다. 여행객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 정비(안 제14조) (1)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여행일정표, 약관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내용, 약관 준수, 안전정보 제공, 일정변경(선택관광 포함) 사전 고지 등 여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라. 중복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 삭제(안 제32조 삭제) 마.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지 않거나, 여행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제35조제1항) 바. 과징금 부과대상 보완(안 제37조제1항) 사.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도입(안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아.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의 설치지원 규정 마련(안 제57조의2 신설) 자.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조항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 삭제(안 제68조, 안 제86조제1항 제5호 삭제)...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안전관리자의 종사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별표 23]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관광 사업을 등록하는 자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숙박시설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100,000원 나. 변경허가 50,000원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4. 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0,000원 5. 법 제1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 하는 자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숙박시설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30,000원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7.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