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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원회 구성일 2017.2.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설정 ․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 15명) 위원장(임명권자) 정원철(문체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2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문화예술교육지원법) 민간 위원 (총 13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학계 3명, 전문직업인 3명, 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별도구분) 여성 6명(46.2%), 지방 4명(30.6%),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4명(30.8%)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별도 규정 없음 (해촉기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6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별도 분과위원회 없음 별도 분과위원회 없음 ⑩ 예 산 ’22년 : 총 7,000천원 (위원회 회의운영비) *...

인력지원사업’으로 총 451억 원을 투입하였고, 5,500여 명의 인력 채 용이 지원되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 를 위해 2021년 제1차 추경예산 336억 원, 3,500여 명 채용(180만 원, 5개월간), 제2차 추경예산 115억 원, 2,000여 명 채용(180만 원, 3개월 간)이 진행되었다. 2020년 제3차 추경예산 288억 원, 3,000여 명의 일자리를 내 세워 개시되었던 인력지원사업은 모니터링 평가 결과에서 사업 효과 성에 관한 긍정적 응답을 94% 획득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지속할 필 요성을 인정받았으며, 공연예술 현장에서의 수요도 상당히 높은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인력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이 중단되고, 폐업과 실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주었다. 공연예술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방안에 대 한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37.6%)과 ‘소공 연장 방역 물품 지원’(35.8%)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음 으로 ‘중·소규모공연장 방역 안전 인력지원’(26.2%),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20.7%), ‘공연장 대관료...

ㅇ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지원 공고(트리트먼트) ’21.12월 ㅇ 상반기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단편/장편/다큐) 접수 ’22.1월 ㅇ 상반기 독립예술영화개봉지원사업(일반) 접수·선정 ’22.1~3월 ㅇ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공고 ‘22.1월 ㅇ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22.2월 ㅇ 영화관 특별기획전 및 인력지원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22.2월 ㅇ 영상전문투자조합(한국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및 공고 ‘22.2월 ㅇ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공고 ‘22.2월 ㅇ 지역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공고 ’22.2월 ㅇ 작은영화관 기획전 운영 위탁 용역 사업자 공고 ‘22.2월 ㅇ 장애인 인식개선 영화사업 지원 공고 ’22.2월 ㅇ 찾아가는 영화관 지정위탁 업무협약 ’22.3월 ㅇ 상반기 독립예술영화개봉지원사업(일반/집중) 접수 ’22.3월 2/4분기 ㅇ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22.3~4월 ㅇ 지역영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선정 ‘22.4월 ㅇ 상반기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단편/장편/다큐) 선정 ’22.4월 ㅇ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트리트먼트/영화화연구) 지원 ’22.4월 ㅇ 작은영화관 기획전...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담당자 박현성 과장, 044-203-2761, phs82@korea.kr 윤봉수 사무관, 044-203-2768, yoonbs@korea.kr 2-1-2(계속)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으로 질적 내실화 < 종합계획 주요 내용> ㅇ (예술강사 근로여건 개선) 위상 강화, 근로여건 개선, 계약주체 명확화 ㅇ (예술강사 역량 강화) 역량 있는 강사 선발시스템 마련, 강사의 체계적 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담보, 강사 연수 등 재교육 기회 확대 등 ㅇ (사업 다각화) 자유학기제 시행 등 지속적으로 유연화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유연성 확보 및 사업 다각화 Ⅰ. 과제개요 □ 경과 ㅇ (’00년) 국악강사풀제로 시작 ㅇ (’0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ㅇ (’08년) 문화부·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09년부터 지방교육재정 매칭 ㅇ (’10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광역센터 이관 시작 ㅇ (’17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ㅇ (’20년) 직접 일자리사업 제외 및 고용주체 일원화 추진 ㅇ (’21년) 고용주체 일원화(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학교예술강사 법적근거 마련) □ 사업목적...

0.4 0.8 0.3 0.2 전체 사업 건 수 101 65 22 14 [표 Ⅲ-5-12] 기초자치단체 지역 거주 예술인 생계지원 사업 평균 및 전체 건 수 (단위: 건) [그림 Ⅲ-5-4] 기초자치단체 지역 거주 예술인 생계지원 사업 평균 건 수 ▶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거주 예술인 생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평균 예산액은 5천만 원 수준(56,888.7천원).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전체 시 군 구 평균 예산액 56,888.7 62,518.7 10,484.1 105,753.3 [표 Ⅲ-5-13] 기초자치단체 지역 거주 예술인 생계지원 사업 평균 예산액 ..PAGE:197 179 ▶ 가장 많이 추진한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여주시(20건) (단위: 건) 순 위 기초자치단체명 전체 사업 건 수 1 경기 여주시 20 2 전북 전주시 18 3 전북 완주군 7 4 인천 서구 3 5 경기 수원시, 전남 여수시, 전남 광양시, 전남 고흥군, 경남 창원시 2 [표 Ⅲ-5-14] 기초자치단체 지역 거주 예술인 생계지원 사업 전체 건 수 순위(상위 5개) ▶ 지역 거주 예술인 지원 사업 유형은 창작지원의 비중이 더 높음(52.5%).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거주 예술인 생계유형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창작지원 이 52.5%(53건), 생계지원이 47.5%(48건)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나머지 시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 여 공적 자산에 대한 공공성과 활용성, 지속성 강화 유휴자원 재생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l 단편적인 유휴시설의 관광자원화에서 벗어나 유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자 원화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유휴시설 재생 모델 개발 - 유형별 유휴시설과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관광 프로그램 등과 결합된 재 생 모델을 개발하고,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 - 유휴시설 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유휴시설 재생 모델을 보급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유휴자원 재생을 위한 방안 모색 l 지역 관광재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광재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관련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 기능을 포함 유도 - 지자체는 DMO 등과 연계하여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관광재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체계 마련 [사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추진의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 -...

대중음악 공연업계 피해 지속으로 생계 위협에 놓인 업계 및 종사자의 대중음악 공연활동 보장을 위한 긴급 일자리 지원(2,088명) 추진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주요 성과】 ‣기본 개요 - (지원대상) 개인 및 사업자 2개 부문 · (개인) 2021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 (사업자) 2021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신규 인력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 * 지원조건을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전년 대비 25% 내외 감소한 자’로 한정,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 인력에 대해 지원 - (공고 및 심사) 1차 및 2차 공고 및 심사 통한 인건비 지원 및 관리 4월 → 5월 → 6월~11월 1차 공고 2,032명 신청 접수 심사(1차) 1,737명 선정 인건비 지원 및 관리 - 사업자 164개사 621명, 개인 1,116명, 총 1,737명 7월 → 8월 → 9월~12월 2차 공고 1,514명 신청 접수 심사(2차) 351명 선정 인건비 지원 및 관리 - 사업자 27개사 89명, 개인 262명, 총 351명 ‣주요 성과 - 일자리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서도 지속적인 대중음악 및 공연 활동 유지 -...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 하여야 함) ◦ 신고체육시설업(16개 업종)：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 도장업, 무도학원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야구장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제5조 내지 제7조)의 공공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수록되었으므로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PAGE:12 - 4 - 2. 체육시설업 증감현황 가. 총괄 ◦ 2019년에 비해 체육시설 총 업소수 1.30% 감소, 면적 2.47% 증가 나. 업종별 ◦ 업종별로는 자동차경주장업, 카누장업, 요트장업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 - 자동차경주장업：2019년 7개소 대비 14.29% 증가한 8개소 - 카누장업 : 2019년...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체(일반, 홈쇼핑, 데이터) 방송영상물 제작업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재정적인 지원이나 제작･설비 등을 방송 사업자 측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TV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체 인터넷 영상물 제공업 인터넷프로토콜TV(IPTV)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서비스 사업체(KT의 olleh TV, SK브로드밴드의 B TV, LG의 U+ TV) IPTV 콘텐츠제공 사업자(CP) IPTV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프로토콜TV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체 방송영상물제작업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재정적인 지원이나 제작･설비 등을 방송 사업자 측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TV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체 광고 산업 (인용) 광고대행업 종합광고대행 광고물을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대행하는 사업체로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업무를 자체인력이나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 광고매체대행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를 대신하여 광고지면이나 광고시간을 구입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업체 광고제작업 인쇄광고제작업 신문, 잡지 등 각종 인쇄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체 영상광고제작업 방송, 영화, 동영상 클립...

(사업목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 ㅇ (’22년 예산) 총 266,968백만 원 (문예기금 188,068 / 지방비 78,900) ㅇ (사업기간) ’22년 1~12월(자동재충전 : 1월 / 발급: 2.3∼11.30 / 이용: 발급일∼12.31) ㅇ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ㅇ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0만 원 지원) ㅇ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ㅇ (추진주체)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지역주관처 *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추진 체계 참고 기관별 역할 및 가맹점 현황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ㅇ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사업 운영·홍보 총괄, 보조금 교부·정산, 카드시스템 구축·운영 ㅇ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교육․지원 ㅇ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부정행위 모니터링(부정행위신고센터 운영 등) ㅇ이용자 만족도 조사(외부기관 의뢰) 실시 및 가맹점주, 사업담당자 대상 수시 설문조사 실시(자체진행) ㅇ기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