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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제경기대회 유치 (개최) 및 국제 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 ○ 동･하계올림픽 및 아시아경기 대회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 ○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기본계획 ○ 종합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관련 사항 ○ 국제경기대회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기본계획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의뢰 ○ 유공자 표창 심사의뢰 ○ 시상식 준비에 관한 사항 ○ 8 장애인 국제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교류계획 수립 및 시행 ○ 국제기구 협력 사항 ○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체육 교류 및 지원 사항 ○ 9 장애인체육행사 지원 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10 지표개발 및 기본통계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기타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11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스포츠유산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 5. 7.)으로 신설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 국어정책과 일부 단위업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신설(별표 5.5) * 양성평등문화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 6개 단위업무 ㅇ 국어정책과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및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의 단위업무 및 세부내용 변경(별표 6.2) -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의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위탁’을 ‘한국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으로 변경 - ‘16. 한국수어 관련 검정시험’을 ‘16.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으로 변경하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위탁’을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임’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 5.16. ～ 5.2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사업 목적 ㅇ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홍보기획, 여론수렴, 민간 컨설팅 등을 통한 효과적인 국민과의 소통강화 ㅇ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브리핑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주요 행사와 외빈 방한시 언론사 취재보도 활동 지원 ㅇ 부처 간 정책홍보 협의․조정 및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9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ㅇ 예산 내역 : 3,293백만원 - 홍보기획 지원 : 1,006백만원 - 취재보도 활동 지원 : 1,144백만원 -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 1,143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연중 수시 2.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 사업 목적 ㅇ 온라인상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ㅇ 인터넷 매체(정책포털 공감코리아, www.korea.kr)를 통하여 주요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및 알권리 충족 ㅇ 미디어환경변화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소통기법을 발굴하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 개선 및 임무 신설 등 (안 별표 6)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명시하는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나. 제․개정 내용 ○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 ○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추가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별표 6] 사. 수영장업 (1) ∼ (4) (생략) (5)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에 별표 6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에 일몰 설정 예정(’22.6.3 공포)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수욕장법 관련 지침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구 분 시행령 / 시행규칙 등 해수욕장법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관리요원) ⑤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순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트장업ㆍ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라....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2-0178호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 ’ 41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22 06 0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안 입법예고 ( ) ｢ ｣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제 호 시행 에 · (2022.1.18., 18781 / 2022.7.19.)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 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상안전요원 임무 명 7 시 등 시행규칙 별표 의 안전 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6 · 주요내용 2. 가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안 별표 . ( 6) 나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상구조 . · 「 」 사 명시안 별표 ( 6) 다 법률 제 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대중골프장 운영질서 위반의 경우에 행정처분 세부 . 21 ( ) 기준 신설안 별표 ( 7) 라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장부 서류 제출 요구 및...

6,000 3,12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여건 개선 등을 통한 관광 수용태세 향상 및 지역관광 활성화 촉진, 여행업 경쟁력 제고 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보조사업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정률/국고 5 : 지방비 5),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위원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ㅇ 사업내용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지원,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관광편의성 제고, 여행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2. ‘22년 계획 : 24,675백만원 ㅇ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1,084백만원),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4,329백만원) 고품격관광활성화(4,641백만원), 관광편의성 제고(5,580백만원),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9,041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2. 상반기 ㅇ 사업추진 등 : 연중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28. 한스타일 육성 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362 - 302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1년 계획 ‘22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 단년도 계속(‘20년 신규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전통문화 청년 창업 지원(창업아이템 공모전,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금 지급), 전통문양 산업활용기반 구축(전통문양 원형 추출 및 현대화 → 산업디자인 활용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2,000백만원 - 전통문화 창업아이템 공모전 및 언론홍보 마케팅 750백만원 - 전통문화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1,250백만원 ㅇ 전통문양 산업활용 기반 구축 750백만원 - 전통문양 구축 480백만원 - 전통문양 활용지원 및 홍보 등 27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20. 1월 ㅇ 보조금 교부 : `20. 2 ~ 10. ㅇ 사업시행 및 점검 : `20. 2. ~ 12.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20. 12. ~ ’21. 1. 4. 국제문화교류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 사업(ODA)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98년 예산 ’20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824 824 412 412 -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ODA 수원국의 다양한 문화분야 전문가를 초청, 공동창작 및...

18,379 18,379 646 ‘19.4월 동해안 산불 피해 및 '19.10월 태풍 미탁 피해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5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Disaster Recovery(Tourism) ◎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1,335 1,335 1,335 0 0 1,335 1,335 1,330 개도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지도자 초청 교육 등 정액 민간경상보조(320-01) Training Program for Toursim Leaders of Korea's Fellow Countries ◎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 564 564 564 0 0 564 564 549 몽골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인력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정액 민간경상보조(320-01) Project for Developing Tourism and Capacity Building of Human Resource in Mongolia (단위:백만원 In million won) 구 분 Classification 보조사업명 Subidized Project 중앙관서 보조사업자 예산액 Budget 예산현액 Real Budget 교부액 Expenditure 이월액 Carry-over 불용액 Not-used 교부액 Budget 예산현액 Real Budget 지출액 Expenditure 보조목적 Purpose 보조비율 (%) Rate 비고 Remarks ◎ 국민문화활동지원(지자체·경상) 2,000 2,000 2,000 0 0 2,000 2,000 1,970 문화가 있는...

등 ㅇ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2. 보조금지원 단체 ㅇ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3. 입찰(제안) 관련 정보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 국유재산 ㅇ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및 취약업무분야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3. 재무감사: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제4조의2(감사요청)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의 부서장은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2016.2.4 신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은 그 공공기관의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곧바로 감사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발행부수 및 유가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마. 소요경비 지출(안 제7조)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함. 바. 유사정부광고 등(안 제8조) 정부기관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사정부광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광고의뢰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다만 유사정부광고 중 그 특성상 광고의뢰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의뢰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후제출하도록 하여 유사정부광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업무 위탁(안 제9조)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광고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지정하고, 해외홍보매체를 이용한 정부광고 업무 등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언론진흥 지원(안 제10조) 정부광고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출연, 뉴스미디어 이용자 권익보호, 미디어 교육 지원, 소외계층 정보복지...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해당 자료는 ABC부수공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소요경비 지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게 확인자, 확인책임자, 확인일자 등을 명시한 소요경비 청구 문서를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소요경비 청구 문서를 접수한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소요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8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① 정부기관등은 유사정부광고 금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한 홍보형태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를 따라야 한다. 1. 「방송법」제2조제22호 및 제74조 2. 제1호를 제외한 홍보매체에 협찬을 제공한 사실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협찬 사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협찬에 협찬 및 정부기관등의 기관명을 명시해야 한다. ② 정부기관등은 제1항의 홍보형태를 시행하고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