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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투자 확대 ㅇ (향유기회 확대) 국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융성을 달성 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사업 확대 ㅇ (문화영토 확산)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 및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을 통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 추진 ㅇ (콘텐츠 집중 투자)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서 콘텐츠 부문의 투자 비중 확대 (‘15년 13% →‘18년 21%) □ 재정 구조 개혁 추진 ㅇ (보조사업 수 정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15년 대비 보조 사업(세부사업 기준)을 전년대비 15% 감축(’15년 246개→‘16년 208개, 38개 감축) ㅇ (보조율 정비) 종교시설 관광자원화(50→30%), 지역 밀착형 문화․ 체육시설의 보조율*(50%→30%)로 조정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50→30%), 작은도서관 건립(50→30%) ㅇ (사업방식 개선) 직접 제작지원 축소 및 지정사업 공모 전환 - 민간 시장이 활성화된 분야(게임, 대중음악, 방송 등)의 직접 제작지원을 축소하고 지정사업을 공모로 전환하여 공정성 강화 ㅇ (원칙 확립) 일몰제 적용 및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 추진 - 연례적 지원 방지를 위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된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 534억원(민간보조 517억원, 직접수행 17억원)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2015 (a) 2016 (b) 증감 비 고 (b-a) % 총 액(일반회계) 54,387 53,389 △998 △1.8 ㅇ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 지원 21,522 20,208 △1,314 △6.1 ㅇ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16,774 16,918 144 0.9 ㅇ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9,091 9,163 72 0.8 ㅇ 저작권 기술기반 조성 7,000 7,100 100 1.4 ☐ 예산집행 방향 ㅇ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63.9%)하여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또한 내실있는 집행관리와 실집행률 제고로 불용 최소화 ㅇ 신규 내역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의 경우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면밀한 사업 추진 준비로 사업 일정에 따른 예산집행 정상 추진 * 신규 내역사업 : 저작권 제도 미래 발전 전략 수립(3억원), 저작권·문화예술 교육연수관 건립(21억원), 오프라인 정품 콘텐츠 유통업체 그린스토어 지정(2억원),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모전(4억원) ** 증액사업 : 저작권 웹드라마 제작·보급(3.8억원), 대학연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2억원), 중국내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협력체계 기반 조성(4억원), 해외 서버 저작권 침해사이트 접속차단...

15년 ‘영상센터 2단계 건립지원(40억)’ 사업 이월(자금부족) ㅇ 15년 이월사업(2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상반기중 집행 * 콘텐츠코리아랩(40백만원), 영상센터 2단계 건립(4,000백만원) ㅇ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철저 * (공공기관)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 ‘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 낭비 및 방만 집행 방지 □ 회계별 집행계획 (단위 : 억원) 회 계 ‘16년 예산 ‘16년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3/4 4/4 합 계 5,719 3,174 922 1,228 395 (55.5%) (16.1%) (21.5%) (6.9%) 일반회계 4,018 2,614 548 767 89 (65.0%) (13.6%) (19.1%) (2.3%) 지역발전특별회계 208 130 34 44 - (62.8%) (16.2%) (21.0%) (-) 영화발전기금 724 140 178 203 203 (19.4%) (24.6%) (28.0%) (28.0%) 관광진흥개발기금 24 - 5 10 9 (-) (20.6) (41.3) (38.0)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745 290 157 204 94 (38.9%) (21.1%) (27.4%) (12.6%) Ⅲ. 주요 사업 내용 ㅇ (융복합) 융복합 콘텐츠가 기획-제작-구현-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창작자간 협업을 통해 융·복합 콘텐츠...

예산 현황 ▣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15년 예산(A) ‘16년 예산(B) ‘15년 대비 증감(B-A) 증감율(%) 콘텐츠정책관 505,954 571,951 65,997 13.0 일반회계 319,393 401,836 82,443 25.8 지특회계 12,600 20,775 8,175 64.9 영발기금 78,831 72,411 △6,420 △8.1 관광기금 1,000 2,420 1,420 142 아특회계 94,130 74,509 △19,621 △20.8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 (B-A) % 〔1200〕콘텐츠산업 육성/ 사업비 319,393 401,836 82,443 25.8 〔1231〕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141,654 194,209 52,555 37,1 [300]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637 655 18 2.8 [301] 한류진흥 5,473 6,575 1,102 20.1 [303]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20,171 21,672 1,501 7.4 [304] CT대학원 운영지원 3,076 △3,076 순감 [306]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6,589 6,622 33 0.5 [309]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9,910 △9,910 순감 [315]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 4,800 5,250 450 9.4 [316]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3,570 13,070 △500 △3.7 [322]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50,000 36,000 △14,000 △28...

: 4,018억원(19개 사업) ㅇ 민간보조 2,761억(68.7%), 출연금 648억(16.1%), 출자금 360억(9.0%), 지자체보조 234억(5.8%), 직접수행(연구개발비, 수용비, 여비 등) 15억(0.4%) 연번 세부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당부서 직접수행+보조(민간) : 154,401백만원(5개 사업) 1 문화산업 정책개발 및 평가 655 문화산업정책과 2 한류 진흥 6,575 대중문화산업과 3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21,672 대중문화산업과 4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90,365 문화산업정책과 5 게임산업 육성 35,134 게임콘텐츠산업과 직접수행+보조(민간+지자체) : 78,950백만원(3개 사업) 1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3,070 대중문화산업과 2 영상산업 육성 999 영상콘텐츠산업과 3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64,881 문산․영상․대중과 직접수행+출연 : 7,420백만원(1개 사업) 1 CT기반조성(R&D) 7,420 문화산업정책과 민간보조 : 60,762백만원(5개 사업)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신규) 14,000 문화산업정책과 2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5,497 문화산업정책과 3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12,205 영상콘텐츠산업과 4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3,751 영상콘텐츠산업과 5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5,309...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보조사업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여행업협회 지자체자본보조(5:5)/지방자치단체 ㅇ 사업내용 : 관광통역안내소 운영, 남도관광홍보마케팅센터 조성 2. ‘16년 계획 : 2,403백만원 ㅇ 관광통역안내소 운영 : 1,403백만원 ㅇ 남도관광홍보마케팅센터 조성 : 1,00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16. 1~6월 ㅇ 사업추진 및 평가 : 연중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20.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코드번호 ː 4162 - 301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5년 예산 ‘16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3,622 4,022 4,022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 유적지 및 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해설로 관광객들에게 관광 만족도를 증가시켜 관광객 유치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2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보조사업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지자체경상보조(5:5)/지방자치단체 ㅇ 사업내용 :...

: 120개국 4,500여명 ㅇ 사업 추진 방식 : 지자체자본보조(창원시) ㅇ 예산 내역 - 4,000백만원 : 토목공사 300백만원, 건축공사 3,200백만원, 용역 및 감리비 3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국제사격장 증개축(‘16년~’17년) 35.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 사업 목적 ㅇ 세계적 이벤트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체계적 준비로 성공적 대회기반 마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14~ 2019년 - 총사업비 : 635억원(국비 55, 지방비 330, 수익금 250) <대회 개요> ㅇ 개최기간 : 2019. 7월~8월(잠정 24일 간) ㅇ 경기종목 : 6개 종목(경영, 다이빙, 수구, 싱크로, 하이다이빙, 오픈워터) ㅇ 참가규모 : 204개국 20,000여명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경상보조(조직위원회) ㅇ 예산 내역 - 2,000백만원 : 조직위원회 운영 500백만원, 대회 기획 및 사업 1,500백만원 등 □ 추진 일정 ㅇ 국제사격장 증개축(‘16년~’17년) 36. 스포츠과학기술 기반조성(R&D) □ 사업 목적 ㅇ 스포츠와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용품 개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ㅇ 국가대표 등 전문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경기)장비 개발...

In million won) 보조사업자 교부액 Budget 예산현액 Real Budget 지출액 Expenditure 보조목적 Purpose 보조비율 (%) Rate 비고 Remarks 1,992 1,992 1,992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 및 편익 도모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200 200 199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반 환경 조성 5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6,163 6,163 5,149 순방계기 문화행사, 주요계기 문화행사, 수교계기 문화행사, 중화권 홍보 활성화 등 사업지원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3,527 6,171 4,687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한 상호교류 행사를 통하여 양국 간 우호 증진 및 이해 도모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500 500 428 한민족의 우수성을 알린 손기정 선수 기념관 및 손기정 동상 개선, 손기정 선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80주년 기념 베를린 동상 이전 사업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251 251 37 2016. 10. 3.～10. 6. 기간 중 발생한 제18호 태풍(차바) 피해와 관련, 관광시설 재해복구사업 지원 5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Breakdown of Gov't Subsidy, FY2016 구 분 Classification 보조사업명 Subidized...

추진 붙임 : 1. 2017년도 집행방식별 예산 현황 1부. 2. 2017년도 보조단체별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1부. 3. 2017년도 세부사업별 주요증감 내역 1부. 첨부 1 2017년도 집행방식별 예산 현황 □ 일반회계 : 60,269백만원 (민간보조금 58,057백만원, 직접수행 2,212백만원) ㅇ 민간보조 : 58,05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보조단체명) 예 산 액 담당부서 계 58,057 1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한국저작권위원회) 12,452 저작권정책과 2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한국저작권위원회 2,674/한국저작권보호원 13,162/해외저작권보호 민간협의체 1,250) 17,086 저작권보호과․정책과 3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창조자원화 (한국저작권위원회 4,646/한국문화정보원 2,164/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60) 6,870 저작권산업과 4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한국저작권위원회) 6,428 5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11,603 저작권정책과 6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1,035/한국저작권보호원 150) 1,185 저작권산업과 7 국가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구축(정보화) (한국저작권위원회) 1,293 8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 ‘문예회관 건립 지원’은 현행 국고보조율(20억 원 정액 지원) 유지 - 역사·전통문화도시(경주, 전주, 공주․부여) 조성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에서의 국고보조율 50% 유지 (단,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유치지역 개발 지원 사업은 20% 가산) - 농어촌도서관 건립은 현행 보조율 유지(건립비의 80% 지원, 최대 16억 원, 부지매입비 제외) -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기존 일반회계에서의 국고보조율 30% 유지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은 기존 일반회계에서의 국고보조율 50%(최대 70백만원) 유지 (단, 농산어촌 또는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은 국고 70%까지 지원 가능) ㅇ 국고보조율 경과규정 적용 - BTL사업은 해당시설(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의 통합보조율 적용 - 사업비 최초 지원시기가 ‘09년 이전인 계속사업 중 건립사업의 경우 완공 시까지 기존 보조율(30%) 유지 ․ 건립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책정, 연차별 재원(국고․지방비) 확보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 ․ 단, ‘10년 신규사업부터 통합 보조율(40%) 적용 사 업 명 보 조 율...

- 기업 경영 지원, 인력 양성 지원,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 모태스포츠펀드 운영 사업 시행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추진, 보조사업(민간/지자체), 펀드 출자 ㅇ 예산 내역 - 30,107백만원 : 스포츠산업 강소형 기업육성 3,584백만원,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6,923백만원,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기반 확충 10,600백만원, 스포츠산업 펀드 7,000백만원, 스포츠도시 육성 2,0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사업 계획 수립: 매년 1~3월 ㅇ 지원 사업 수혜기관 등 공모 시행: 연중(사업별 상이) ㅇ 계속 사업 평가 및 관리 등: 연중 39. 장애인체육단체 운영 지원 □ 사업 목적 ㅇ 장애인체육단체의 중심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ㅇ 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대비 동계훈련시설(컬링장) 건립으로 경기력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ㅇ 장애인국가대표훈련시설의 체계적 운영과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해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 ㅇ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장애인전국체전 개최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통합 환경 조성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통한 국민체육진흥 도모 □ 사업 개요 ㅇ 사업...

단년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경상), 지자체보조(경상)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정액 지원 , 50% 2. ‘17년 계획 : 6,100백만원 □ 세부내역 ㅇ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강화 2,350백만원, 의료관광 수용여건 개선 등 750백만원,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운영 700백만원, 의료관광 클러스터 운영 800백만원, 웰니스관광 기반 조성 1,200백만원, 대구 웰니스 메디엑스포 지원 30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보조금 신청 접수, 검토 및 교부 : ‘16. 1월 ~ ㅇ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활성화 지원업무 : 연중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40. MICE산업 육성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161 – 307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6년 예산 ‘17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MICE산업 육성지원 21,502 24,238 6,507 6,508 7,006 4,21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래객 유치 증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4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