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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 공공성을 확보한다. ⑤ 기금의 투자는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효과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3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3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사업 대상사 (보조사업자) 선정 -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수립(별첨) - 2020년 지역신문 권역별 현안토론회 개최 계획 - 제279차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79차 회의) - ’20. 6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78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운영업체 선정 심사위원 구성 보고 - 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부처안) 수립 보고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1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예산 변경 승인 - 2020년 지역신문제안사업 대상사(보조사업자) 예산 변경 승인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4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4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사업 승인 통보 20140204 비공개 공개 862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한국문화정보원 지도감독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의견 제출 20140207 비공개 공개 863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한국문화정보원 지도감독 2014년 클라우드기반 문화정보 통합관리 조정 승인 통보 20140207 비공개 공개 864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한국문화정보원 지도감독 '2014년 기타공공기관장 및 단체장 경영평가단' 구성을 위한 후보 추천 20140210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865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한국문화정보원 지도감독 모바일 공직자통합메일 확대 사업관리 PMO 용역 수탁 승인 20140318 비공개 공개 866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한국문화정보원 지도감독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사업 PMO 용역 수탁 승인 20140326 비공개 공개 867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한국문화정보원 지도감독 2013년도 한국문화정보센터 운영사업 정산 확정보고 20140407 비공개 공개 868 문화체육관광부...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3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3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사업 대상사 (보조사업자) 선정 -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수립(별첨) - 2020년 지역신문 권역별 현안토론회 개최 계획 - 제279차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79차 회의) - ’20. 6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78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운영업체 선정 심사위원 구성 보고 - 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부처안) 수립 보고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1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예산 변경 승인 - 2020년 지역신문제안사업 대상사(보조사업자) 예산 변경 승인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4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4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발주사업 도급 특례 2)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급 특례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 이하에 규정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일을 주는 주체인 도급인과 일을 수행하여 완성하는 수급인의 관계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의 기본구조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계약이며, 이들 사이에는 수급인의 업무 완성 의무와 도 급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쌍무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 니다.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가 어떠한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각종 복지성격 보조사업).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와 보조금 수령자 간의 관계가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도급 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고보조금 사업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는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수령자의 관계가 핵심적 평가요소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엄격한 의미의 용역계약뿐만 아니라 도급계약, 위탁계약, 제작계약,...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지원 - 연령,직업,이주민,장애,농산어촌등을대표하는다양한주체들의 문화교류와소통 ㅇ 지역 어르신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 - 문화교육수혜자에서지역문화전승자로육성하고, 여가 기회 증진 외일자리창출에기여 * (1단계)어르신문화학교→ (2단계)문화나눔봉사단→ (3단계)사회적기업화 ..PAGE:27 - 27 - ㅇ 지역 문화소외계층 공연 활성화 지원 -실버극단,실버악단등문화소외지역,문화소외계층공연지원 -지역문화재단·지방문화원과연계,문화가있는날공연추진 ㅇ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 재난사고, 성폭력, 학교폭력피해자등대상/미술, 음악, 무용 분야 -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및보급확대추진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사업을 수행하는기관으로전국200여개센터설립·운영중(정신보건법제13조) 2-2- 「문화가있는날」지자체참여활성화및지역별특성화유도 ㅇ지역의문화·관광자원및정책과연계한지역프로그램다양화 -문화재및사적,박물관등지역문화자원의무료또는할인개방확대 -지방예술제·아티스트인레지던스등과연계프로그램개발...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3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3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사업 대상사 (보조사업자) 선정 -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수립(별첨) - 2020년 지역신문 권역별 현안토론회 개최 계획 - 제279차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79차 회의) - ’20. 6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78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운영업체 선정 심사위원 구성 보고 - 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부처안) 수립 보고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1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예산 변경 승인 - 2020년 지역신문제안사업 대상사(보조사업자) 예산 변경 승인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4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4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1,075 사업준비금 6,550 사감위분담금 439 법정배분금 4,369 공단전출금 148 소계 85,738 소계 85,738 투표권 투표권수입 1,698,789 투표권위탁비 307,800 기타 사업 외 수입 14,722 법정배분금 1,405,711 소계 1,713,511 소계 1,713,511 보조금 보조사업 65,445 보조사업 65,445 소계 65,445 소계 65,445 ※ 출처 : 2018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2019)  75 ..PAGE:126 표 1-33.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회계 예산 (단위: 백만 원) 4) 태권도진흥재단 가. 설립배경 및 목적 태권도는 우리민족의 얼과 슬기를 담아 심신을 연마해 온 전통 무예로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태권도는 1950년대부터 해외에 진출하여 인종, 이념, 종교를 초월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무도로 뿌리를 내렸다. 2000 시드니하계올림픽대회부터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문화유산으로 정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브랜드로 성장하였다. 정부는 태권도 진흥이 사회통합 및 민족의 정체성 확립 등 국가 발전의 주요 동력임을 인식하고 2005년 7월 1일자로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하였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의 조성과 관리운영 및...

* (한국형 계획계약)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 상급기관과 협약을 맺으면 정부는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 ** (일정) 계획계약제도 연구(2021), 계획계약 도입 및 시범사업(2022), 확대(2023) ㅇ (..·........) ..........·............. ..·...............................2. ..............* - .................·............., ..· ..............................** * 2차 기본계획 : 지역문화재단 보조사업→위탁방식으로 전환(위탁수수료 지원) ** (변경예시) 특수목적(예, 장애예술인시설) 위탁·보조사업, 인건비·부대경비 가능 <참고: 사례> 장애인예술인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장애인예술인은 식사가 가장 큰 문제다. 단체로 이동할 때는 식당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시설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 록 돼 있는데, 문화예술 보조금은 인건비성 지출이나 단체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장애인예술인전용시설 운영관계자 인터뷰 내용) ▶ (보조금사업 운영지침 변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 영지침’, 또는 ‘전라북도 보조금...

21세기 문화 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만 문화콘 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심하고 있다. 문책 원은 특히, 문화부가 그간 추진해오던 문화콘텐츠 사업의 공공 시스 템 운영과 재정 보조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를 더 역동적이게 하고 상 품화하기 위한 비전을 거듭 강조하고자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 다. 그 일환으로 문책원은 ‘중화권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금마영 화제台北金馬影展, Taipei Golden Horse Film Festival’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대만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만 영화가 글로 벌 영화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발돋움하도록 다방면으로 소통하기 위해서이다. 문책원은 다양한 콘텐츠 산업 관계자의 이목을 했다(張國建, 2010; 朱立熙, 2016).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대만 문화부 는 대만 문화콘텐츠의 실질적 발굴과 개발에 힘쓰고, 더 나아가 콘텐 츠 상품의 산업화를 촉진하며 미래 지향적인 문화콘텐츠를 연구한다 는 취지하에 2019년 6월, 문화콘텐츠책진원文化內容策進院, Taiwan Creative Content Agency(TAICCA)(이하 문책원)을 설립했다. 대만 문화부는 문책원 설립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