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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배포) 배포 대상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초중등학교, 아동 청소년 시설, 장애인 시설 등 공공․복지시설 중심으로 배포(약 6,000개소) ㅇ (도서 홍보) 우수도서 홍보 방송 프로그램제작 지원,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지원, 우수도서 목록 제작 배포(신문광고, 도서관, 서점 등) ㅇ (평가 환류)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전체 배포 처를 대상으로 만족도, 사업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ㅇ 우수도서 선정 구입 및 지원(15,204백만원) - 우수도서 선정 구입 및 배포 14,050백만원 ․ 937,000권×15,000원=14,050백만원 - 도서배포비 : 341백만원× 1식 = 341백만원 - 심사위원회 운영 : 96백만원×3분야=289백만원 - 전자책 전환 제작비 등 : 524백만원 17. 신문산업진흥 □ 사업 목적 ㅇ 古신문 기사의 디지털화 지원을 통해 뉴스콘텐츠의 체계적 보존과 공익적 활용 증대 ㅇ 언론계·학계·정부의 미디어 연구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자료 실시간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으로 언론발전에 기여 ㅇ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최적화된 뉴스콘텐츠 가공 및 유통 공용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효과적인 모바일 환경 대응 지원 ㅇ 인터넷신문...

: 박물관(6월~10월), 도서관(수시) ㅇ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12월) □ 기대효과 ㅇ 인문 붐 조성을 통한 대국민 문화융성 체감도 제고 ㅇ 생활속 인문 체험기회 확대로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ㅇ 지역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박물관 역할 강화 ㅇ 지역문화자원(문화유산 및 학자)과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융성에 기여 2 인생나눔교실 운영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5예산 ’16예산 집행시기 사업주관 1/4 2/4 3/4 4/4 인생나눔교실 운영 3,065 3,300 1,800 1,5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인생의 경험과 인문적 지혜를 매개로 나눔·배려·소통의 인문정신 확산, 개인 삶의 긍정적 변화와 성숙한 공동체 구축 ㅇ (사업내용) 인생나눔 멘토를 선발·교육·파견하여 소규모 멘티그룹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문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멘토)은퇴인력, 인문·문화계(250명)/(멘티)국군장병(100개소), 청소년(150개소) * 총 2,500회 프로그램(멘티그룹 250개×10회) 5,000명 참가(멘티그룹 250개×20명) 예상 ㅇ (사업기간) ‘15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소요예산) 3,300백만원 ㅇ (사업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중점 추진방향 ㅇ...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주요내용 1. 기본계획 개요 □ (법적 근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간) 2011~2013년(3개년 중기계획) □ (대상분야) 문화부(영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등) 및 관련부처 소관(교육, 의료, 공공정보 등) 콘텐츠 전분야 2. 비전 및 목표 □ 비전 :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 □ 목표 : ‘13년 세계 7대 강국 ⇒ ’15년 5대 강국 o 시장규모(GDP대비 ‘09년 2.7%→5%이상) o 수출규모(시장규모대비 ‘09년 4.2%→7% 이상) o 고용규모(10만명 신규고용 창출) 3. 주요 추진전략 □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o 콘텐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 대비 1% 수준을 투입*하여 ‘15년까지 GDP 규모대비 콘텐츠산업 비중을 2.7%→5%까지 확대 * ‘15년 목표, ’11년 전 부처 콘텐츠 예산은 정부예산의 0.2% 수준인 6,004억원 o 부처간 대규모 협력프로젝트 추진(ex 디지털강의실 활성화 사업 등) 및 차세대 Top-5 융합콘텐츠(3D응용, CG, 스마트콘텐츠 등) 개발 등 부처간․산업간 융합사업 촉진으로 신시장 창출 o 국가창조지식개발 기구 운영,...

* 문화기술 R&D(콘진원), 도서관 R&D(한국과학기술정보원), 스포츠 R&D(체육과학연구원), 저작권 R&D(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R&D 관리기능 일원화하고, 관광 및 예술분야 등으로 R&D확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와 협의추진) - 문화예술과 연계한 융합기술 연구, 대형 국책성 R&D 수행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콘텐츠연구본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07.10)’ 등을 감안하여 운영방안 마련(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추진) 1-2. 콘텐츠산업 투자 재원의 획기적 확충 □ 정부예산의 콘텐츠 지원 확대 o (투입목표) 콘텐츠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의 약 1% 내외 수준 확보 - 콘텐츠분야 예산확보 및 집중지원을 통하여 ‘15년 까지 콘텐츠 시장규모를 GDP대비 현 2.7% 수준에서 5% 수준까지 확대 * 콘텐츠산업 진흥예산(기금포함)은 ‘11년 기준 총 6,004억원(문화부 4,868억원, 방통위 608억원, 교과부 299억원, 지경부 119억원, 국토부 30억원, 행안부 80억원 등)으로 전체 정부예산의 0.2%에 불과 *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09년 콘텐츠진흥예산은 6.2조원으로...

기록물 정리원 정보자료실 운영, 도서관리 7 2 3 2 1 1 2 -본관 운영 -자료실 운영 전산 (보조)원 웹디자인,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7 4 3 - 4 - 4 -하단참조 고객관련 업무종사자 안내데스크 및 전시해설 등 24 13 (초과현원 1) 11 12 1 13 -전시 안내 (멘토사업 등) 합 계 18 □ 검토의견 ㅇ (사무보조원) 상시․지속적인 비서 업무는 기능직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규직 신규채용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 문화행사․홍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지속 인정 ㅇ (사서 및 기록물정리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보조 인력의 정원 지속 인정, 2차 소속기관의 사서직 공무원 정원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공무직 정원 증원 ㅇ (전산보조원) 전산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출판, 홈페이지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등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지속 인정 * 본관(전산프로그램 개발 1, 온라인출판 1, 홈페이지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1) / 2차 소속기관(전산프로그램 개발 1) ㅇ (고객관련 업무종사자) 외국어 전시해설 및 안내 서비스를 요하는 직원인 경우 전시 내용 및 업무경험, 외국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청년멘토단 운영 및 민간해설사...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번역‧출판 지원 1,843 한국문학번역원 교류‧홍보 지원 1,370 교육‧연구 1,484 도서관‧정보화시스템 및 출판부 운영 567 서울국제작가축제 600 전문인력 해외파견 238 한국문학 해외진출 기반강화 900 기관 운영(인건비, 경상비) 3,154 합계 10,156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2019년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 2019년 1월 ~ 12월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1635-30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 8,231 7,254 2,800 2,500 1,300 654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일상 공간 및 공공영역의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편의·품격 제고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 지원,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지원,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공간 및 건축문화 진흥 지원, 국립디자인박물관 콘텐츠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경상보조(정액), 위탁사업(용역계약)...

: 6,242백만원(부산사상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21개 사업) ㅇ 작은도서관 조성 : 1,038백만원(서울 작은도서관 조성 등 15개 사업) ㅇ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15,518백만원(부산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등 20개 사업) □ 추진 절차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 ←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사전협의 (기본 구상 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16.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경제발전계정) 사업코드번호 ː 1552-300 (담당자 : 박백우 사무관/ 류현욱 주무관) < 지역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6년 예산 ‘17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319 302 302 - - -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지역의 문화 분야에 해당지역의 지역문화재단 및 대학을 중심으로 민․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흥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문화 역량 강화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비 : 302백만원(지자체경상보조/정률 50%) □ 사업 내용 ㅇ 지자체,...

항 목 별 2000예산 1999예산 증△감 사 업 내 역 6) 관유물대여료 11,650 400 11,250 ① 국립국악원 ·의상·소품 대여 11,650 7) 입장료 수입 942,491 854,797 87,694 ① 국립중앙박물관 ② 국립현대미술관 ③ 국립국악원 ④ 국립민속박물관 559,257 151,554 144,000 87,680 8) 면허료 및 수수료 421,692 342,422 79,270 ① 국립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름복사 수수료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전형료 1,510 420,182 9) 입학금 및 수업료 893,846 651,946 241,900 ①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금 ·수업료 893,846 90,325 803,521 10) 기타 잡수입 240,554 202,500 38,054 ① 본 부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③ 국립중앙박물관 ④ 국립중앙도서관 ⑤ 국립국어연구원 ⑥ 국립현대미술관 ⑦ 국립국악원 ⑧ 국립민속박물관 57,600 1,500 39,200 79,000 3,500 200 57,554 2,000 일 반 회 계 세 입 합 계 6,292,335 4,394,187 1,898,148 2. 세 출 항 목 별 2000예산 1999예산 증△감 사 업 내 역 문 화 예 술 693,915,621 498,833,862 195,081,759 < 문 예 진 흥 > 456,089,610 301,639,941 154,449,669 기 관 운 영 19,913,699 18,314,645 1,599,054 1) 본부청사 대수선 902,379...

따른 도서등(이하 “도서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나. 도서관 등의 이용자 이외에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다.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녹음 등이 가능한 시설) 법 제33조제2항(법 제63조제2항 · 법 제87조 및 법 제9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 생활시설 나.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FTA 협상지원(5월) <저작권 제도연구> ㅇ저작권 법·제도 개선 지원(연중) ㅇ저작권 선진화 방안 연구 중간 보고 ㅇ저작권 이슈․판례 연구반 운영 (3월～10월) ㅇ저작권도서관 운영·홍보(연중) ㅇ저작권도서관 전수조사실시 (4월~10월) ㅇWIPO 제28차 IGC 회의 지원(7월) ㅇ한중 FTA 협상지원(7월,9월) <저작권 제도연구> ㅇ저작권 법·제도 개선 지원(연중) ㅇ저작권 선진화 방안 연구 최종 결과 보고 ㅇ저작권 이슈․판례 연구반 최종 결과 보고 ㅇ저작권도서관 운영·홍보(연중) <저작권콜센터 운영> ㅇ직원서비스 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3월) ㅇ저작권상담사례집 발간 기본계획 수립(3월) ㅇ‘1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최종보고서 수령 및 분석(2월) ㅇFGI 조사 및 CS 개선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3월) <저작권콜센터 운영> ㅇ직원 서비스 모니터링 위탁업체 선정(4월~5월) ㅇ상담사례 정리 등 자료 수집(4월~7월) ㅇ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범위 등 기재부 협의 (6~8월) ㅇFGI 조사 및 CS 개선 컨설팅 위탁업체 선정(4~5월) <저작권콜센터 운영> ㅇ직원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6월~9월) ㅇ저작권상담사례집 원고 작성 및 감수(8월~10월) ㅇ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