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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이상 국고보조금을 이월하는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예산 신청 불가 ㅇ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 예산신청 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가능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고시(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되는 성장촉진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가능 ㅇ 과도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시설 준공 후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3.2 전국체전시설 건립 가. 개 요 ㅇ 목 적 -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기반 조성으로 지방체육 진흥 기여 ㅇ 추진방향 - 최소 예산의 경기장시설 사업비 투자로 전국체육대회 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환경여건 조성 ㅇ 재 원 : 일반회계 - 지원조건 : Matching Fund(국고 30%, 지방비 70%) - 부지매입비 및 초과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자체 부담 나. 2010년도 예산(국고) : 12,900백만원 다. 지원대상 ㅇ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도의 미 보유 및 규격미달 경기장 시설 등 라. 국고예산 편성 및 지원 검토기준 ㅇ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하는...

및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충족도 40개 이상 31~40개 이상 21~30개 이상 11~20개 이상 10개 이하 배 점 30 27 24 21 18 라. 주변 200m내 미성년자 이용시설 위치 여부 가) 배점기준 : 50점 나) 평가기준 ① 판매점 인근 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 오락실 등) 위치 여부 (반경 200m 기준) ② 학원 및 도서관 등 미성년자(청소년포함) 이용시설 구 분 A B C D E 평가요소 충족도 없음 2개 이내 4개 이내 6개 이내 7개 이상 배 점 50 45 40 35 30 마. 도보 접근 용이성 가) 배점기준 : 40점 나) 평가기준 : 주요상권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 구 분 A B C D E 평가요소 충족도 우수 양호 보통 불편 아주불편 배 점 40 36 32 28 24 2) 고객 유동성 (150점) 판매점 주변의 유동인구 및 거주자 현황을 기준으로 예상 가능한 잠재고객 수를 기준으로 평가 가. 반경 500m내 거주 인구 수 가) 배점기준 : 50점 나) 평가기준 ① 반경 500m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로 평가 ② 반경 500m내 소재하고 있는 거주지 현황 구 분 A B C D E 평가요소 충족도 5,000명 이상 4,000명 이상 3,000명 이상 2,000명 이상 2,000명 이하 배 점 50 45 40 35 30 나. 판매점 앞 유동 인구수 가) 배점기준 : 50점 나)...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09 309 0 ㆍ ㆍ ㆍ 일반직계 249 252 +3 사서서기 42 45 +3 ㆍ ㆍ ㆍ 기능직계 50 47 -3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1 -1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5 23 -2 ㆍ ㆍ ㆍ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5 65 0 ㆍ ㆍ ㆍ 일반직계 56 58 +2 행정서기보 <신 설> 2 +2 기능직계 8 6 -2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 5 -2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59 159 0 ㆍ ㆍ ㆍ 일반직계 74 76 +2 ㆍ ㆍ ㆍ 행정서기 4 5 +1 ㆍ ㆍ ㆍ 행정서기보 5 6 +1 ㆍ ㆍ ㆍ 기능직계 47 45 -2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1 19 -2 ㆍ ㆍ ㆍ 국립국악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93 93 0 ㆍ ㆍ ㆍ 일반직계 68 70 +2 행정서기 2 4 +2 ㆍ ㆍ ㆍ 기능직계 23 21 -2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 5 -2 ㆍ ㆍ ㆍ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7항 관련)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14,791 11,608 △3,183 △21.5 ㅇ 일반회계 14,791 11,608 △3,183 △21.5 <소속기관> 326,670 359,459 32,789 10.0 ㅇ 일반회계 326,670 359,459 32,789 10.0 ◉ 예술원사무국 2,315 2,199 △116 △5.0 ㅇ 일반회계 2,315 2,199 △116 △5.0 ◉ 한국예술종합학교 21,380 19,614 △1,766 △8.3 ㅇ 일반회계 21,380 19,614 △1,766 △8.3 ◉ 국립중앙박물관 63,290 59,658 △3,632 △5.7 ㅇ 일반회계 63,290 59,658 △3,632 △5.7 ◉ 국립국어원 8,101 10,018 1,917 23.7 ㅇ 일반회계 8,101 10,018 1,917 23.7 ◉ 국립중앙도서관 38,677 35,290 △3,387 △8.8 ㅇ 일반회계 38,677 35,290 △3,387 △8.8 ◉ 해외문화홍보원 38,805 41,593 2,788 7.2 ㅇ 일반회계 38,805 41,593 2,788 7.2 ◉ 국립중앙극장 23,820 22,830 △990 △4.2 ㅇ 일반회계 23,820 22,830 △990 △4.2 ◉ 국립현대미술관 59,403 87,213 27,810 46.8 ㅇ 일반회계 59,403 87,213 27,810 46.8 ◉ 국립국악원 37,166 42,883 5,717 15.4 ㅇ 일반회계 37,166 42,883 5,717 15.4 ◉ 국립민속박물관 13,322 14,762 1,440 10.8 ㅇ 일반회계 13,322 14,762 1,440 10.8 ◉ 한국정책방송원 15,811 17,980...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 개정훈령 시행 : 2011. 1. 1일부터 건의내용 훈령개정 비 고 1.보조사업 관리시스템 및 카드의 의무적 사용대상 확대 ㅇ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규정중 2천만원 미만인사업은 활용하지 않을수 있는 예외 규정 삭제 권익위 권고사항 2.정산관련 기한신설로 정산확정 통보, 서류보완 제출기한, 보조금 반납기한 등 지정 ㅇ정산보고서 접수후 60일이내에 정산확정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 증빙서류 보완 요구 ㅇ보조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ㅇ보조사업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보조금 반납을 통지하고 보조사업자는 30일이내에 보조금 반납규정 신설 권익위 권고사항 3.사업계획 변경시 보조사업자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ㅇ최초 목별금액 30%범위내에서는 자율적 세목변경 집행이 가능토록 신설 ㅇ목,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등의 승인에 관한 방법 신설 ㅇ사업변경 승인시에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 공공기관 건의사항 4.R&D 사업은 별도비목 으로 집행필요 ㅇ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을 따르도록...

및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숙박시설지구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상가시설지구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운동ㆍ오락시설지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휴양ㆍ문화시설지구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기타시설지구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 의안...

및 해외도서관과 협력강화(도서관)관련 우리부 사업 취합등 11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문화정책 총괄 박물관 정책 등록사립박물관 학예인력 지원 5년 주로 지원업무에 사항으로 향후 업무, 증빙 등을 고려하여 5년 보존 등록사립박물관 인력,예산,학회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관고유 과제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미디어정책 방송광고 산업육성 방송영상 제작 지원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준영구 건립 추진과 관련된 문서로 기관의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준영구 보존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13 기관고유 과제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국립민속박물관 관리 및 지원 박물관교육운영 문화소외지역 교육 3년 행정업무 참조 및 관련업무 참조에 활용하고자 3년간 보존 다문화 교육, 어린이 병원학교 운영 및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운영 업무 14 기관고유 과제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 건축관리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소속기관： 11개기관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3) 정원현황 (단위 : 명)(’09. 1월 현재) 구 분 계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특정직 (교수) 일반직 또는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총 계 2,403 4 5 243 159 150 1,239 603 본 부 653 3 2 37 24 504 83 소속기관 1,750 1 3 206 159 126 735 520 예술원사무국 14 9 5 한국예술종합학교 259 7 159 49 44 국립중앙박물관 556 1 58 16 232 249 국 립 국 어 원 48 20 20 8 국립중앙도서관 282 14 16 203 49 해외문화홍보원 55 1 8 38 8 국립중앙극장 91 1 29 10 19 32 국립현대미술관 100 1 10 13 43 33 국 립 국 악 원 144 35 22 38 49 국립민속박물관 89 5 3 57 24 한국정책방송원 112 1 47 18 27 19 2. 2008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창작소재를 토대로 콘텐츠산업 핵심역량을 강화 □ 국민 전체의 문화향유 확대로 문화가치를 사회전반에 확산 □ 문화예술의 창조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고양 □ 동북아 관광의 중심국으로 도약 □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양성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 정립과 종합발전계획 수립 ‧ 조정, 관련제도의 개선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설 ‧ 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건립공사 추진, 전시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 ‧연구 및 수집 ‧ 등록 ‧ 관리, 건립위원회 운영지원 및 건립 관련 홍보 등 업무 추진 ◦ (종무실) 종교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종교단체 업무지원 및 종교활동실태 조사 ‧ 연구 등 우리나라 종교정책업무를 총괄 ◦ (체육국)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위한 중 ‧ 단기 체육정책의 수립 ‧ 시행, 생활체육 ‧ 전문체육 ‧ 국제체육의 진흥,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지원, 체육단체 육성, 체육산업의 육성 ‧ 지원 및 장애인 체육진흥 등 업무 추진 ◦ (미디어정책국) 정기간행물 ‧ 방송영상 ‧ 광고 ‧ 출판 ‧ 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 시행,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기반 확충과 법 ‧ 제도의 정비 ◦ (홍보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