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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가구구성 유형별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신/출산,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서비스 유형별* (18개) 행정/통일/외교 지원, 안전 보장, 교육 보장, 문화 활동, 관광/휴양 활동, 종교 활동, 환경 향상, 사회복지 향상, 보훈 향상, 고용안정, 주거안정, 보건/의료지원, 1차산업지원, 산업/에너지 지원, 국토개발지원, 교통/물류 진흥, 방송/통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개 별 속 성 (예) 보 훈 유형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기타보훈대상자 장애인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모든 보조금을 제공자인 정부의 기능별구분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서비스 관점)으로 재분류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 이주민 다문화축제 개최 (5만명 참여, 만족도 76점) ◦ 이주민 지역생활문화축제 (17개 지역 개최) ◦ 다문화 청년캠프(5회 개최, 822명 참여) - 영상캠프, 나라별 심화캠프(중국, 방글라데시), 역사문화캠프 등 ◦ 이주민 한국어․문화 이해교육(800명 참여, 만족도 80.2점) ◦ 한국학진흥지원(1-12월) - 국학자료 수집․보존 -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사업 - 동아시아 유교문화 허브구축사업 등 ◦ 민족문화 활성화 - 민족문화, 생활문화 단체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 한글날 관련 세종대왕상 시상, 한글주간 선포 등 ◦ 민족문화유산의 도난․훼손 등 멸실예방(누계 263,403점 수집) ◦ 전통 교육문화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 제고(교육용 PT 프로그램 개발 등) ◦ 전통 교육문화 관련 자료의 디지털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부가가치 창출(2008년도 자료활용건수 685,696건) ◦ 민족문화 관련 대중적 이해도 제고(만족도 조사 79.1점) ◦ 한스타일 기반구축 -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 국산한지 인증제 및 기능성 한지 개발 방안 연구 - 한복 진흥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연구 ◦ 공공시설내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본안 제시 ◦ 한지품질표시 인증제를 위한 정책...

소수문화, 세대문화, 다문화 등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문화예술 교류 및 소통 증진 프로그램 지원(24개, 지역문화재단, 5천~2억원) ㅇ 남북 문화 상호이해 제고(문광연) : 100백만원 - 통일문화교육 사업 운영(100) □ 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신청 접수, 검토 및 교부 : ‘16년 1월~ ◦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 ‘16년 1월~ ◦ 사업평가 및 환류 : ‘16. 12월 2. 문화정책개발 사업코드번호 ː 1531-304 (담당자 : 정규식 사무관/ 김경진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5년 예산 ‘16년 예산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정책개발 373 1,705 58 630 337 680 □ 사업 개요 ㅇ 목 적 :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한 문화융성 기반 강화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문화예술위원회, 여성문화네트워크) ㅇ 사업비 : 1,705백만원(민간경상보조 190, 기타운영 1,515), 정액/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문화정책개발 : 138백만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운영 등(100) ▪ 문화정책 연구인력 인건비(38) ㅇ 여가문화 활성화 : 90백만원 ▪ 생애주기별 여가...

‧ 운영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예술정책관>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문화예술 창작 ‧ 기획 ‧ 경영 ‧ 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문화기반정책관> 인문․정신문화 자원의 발굴․활용, 한국학,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독서문화의 진흥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 ‧ 개정 및 제도의 개선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박물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박물관 관련 단체의 육성 ‧ 지원 등 박물관 진흥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영화 ‧ 애니메이션 ‧ 음악 ‧ 비디오물 ‧ 게임물 ‧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 캐릭터 ‧ 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진흥에...

등 지원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참여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2010년 6월 한국어교육 표준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동협력 체결 - 2012년 1월 국어기본법에 따른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 2012년 5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공동 연수회 운영 협약 체결 - 2013년 2월 한국수어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로 지정 ▪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및 수화 기반 정보권 보장(국정과제 50-10-1) - 2013년 말 한국수어 관련 4개 법안 발의: 이에리사 의원(정부안), 이상민 의원, 정우택 의원,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 2014년 한국수어 관련 발의안(정부안 중심) 관련 내용에 대해 교육부, 행정자치부, 복건복지부와 협의(2회, 8월 완료) - 2015년 한국수어 관련 발의안 교문위 공청회(3.2.),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11.26.), 교문위 전체 회의 통과(12.7.), 법사위 통과(12.30.), 국회 본회의 통과(12.31.) -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3.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ㅇ 추진경위 -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생활형편이 열악한* 예술인들의 자생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의 전용 금융제도 필요 * 예술인 72.7%의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2018 예술인 실태조사) - ’13년 :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금융연구원) - ’17.4월 :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비전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약속12. 활기찬 대한민국(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예술인복지금고지원(긴급생활자금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17.7월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8.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68-2.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강화” 국정과제 선정 - ’18.5월 :...

뉴스미디어진흥 25 0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독자권익보장사업 0 12 다문화공감뉴스 독자권익보장사업 0 6 단국대학교 언론공익사업 6 0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언론공익사업 0 6 보조금 대강중학교 언론공익사업 14 0 대구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언론공익사업 0 5 대구고산초등학교 언론공익사업 0 12 언론공익사업 14 0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월배중학교 언론공익사업 14 0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언론공익사업 6 0 언론공익사업 0 5 대구일보 뉴스유통구조개선 7 8 독자권익보장사업 0 13 대덕넷 뉴스미디어진흥 39 0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대전가양중학교 언론공익사업 0 12 대전일보사 독자권익보장사업 0 4 뉴스유통구조개선 34 34 언론공익사업 0 30 대한노인신문사 독자권익보장사업 0 12 더불어꿈 독자권익보장사업 0 10 데일리안 뉴스미디어진흥 25 0 데일리엔케이 뉴스미디어진흥 0 10 뉴스미디어진흥 13 0 독자권익보장사업 0 6 데일리팜 뉴스미디어진흥 20 0 도봉도서관 언론공익사업 19 0 언론공익사업 0 15 도서출판 사람과 산 언론공익사업 5 0 도서출판북센터 독자권익보장사업 0 6 동국대학교 언론공익사업 0 6 보조금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언론공익사업 6 0...

1,500 0 0 종교문화 보존 및 활동을 위한 시설건립 지원 정액 민간자본보조 (320-07) Breakdown of Gov't Subsidy, FY2009 회　　　계 Account 보조사업명 Subidized Project 예산액 Budget 예산현액 Real Budget ◎ 종교문화시설건립지원(지자체) Constructional Assistance for Religious Facilities 9,000 9,000 ◎ 박물관 진흥지원 supporting promotion of museum 1,520 1,520 ◎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Establishment of cultural environment for multicultural society 800 800 ◎ 한글의 가치 재발견 및 세계화 Rediscovery of Hangul(Korean alphabet) and its globalization 1,051 1,051 ◎ 한글문화관 조성 기본연구 Research on establishing Hangul museum 200 200 ◎ 국어진흥기반조성 Promotion of korean language 0 2,029 ◎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Managing Cultural Programs for Seniors in Local Cultural Center 1,900 1,9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지출액 Expenditure 다음연도 이월액 Carry-over 불용액 Not-used 보조목적 Purpose 보조비율 (%) Rate 비고 Remarks 9,000 0 0 종교문화 보존 및 활동을 위한 시설건립 지원 정액...

등 지원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참여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2010년 6월 한국어교육 표준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동협력 체결 - 2012년 1월 국어기본법에 따른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 2012년 5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공동 연수회 운영 협약 체결 - 2013년 2월 한국수어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로 지정 ▪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및 수화 기반 정보권 보장(국정과제 50-10-1) - 2013년 말 한국수어 관련 4개 법안 발의: 이에리사 의원(정부안), 이상민 의원, 정우택 의원,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 2014년 한국수어 관련 발의안(정부안 중심) 관련 내용에 대해 교육부, 행정자치부, 복건복지부와 협의(2회, 8월 완료) - 2015년 한국수어 관련 발의안 교문위 공청회(3.2.),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11.26.), 교문위 전체 회의 통과(12.7.), 법사위 통과(12.30.), 국회 본회의 통과(12.31.) -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3.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2016년 6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다문화가족 미디어교육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2016년 7월, 군 장병의 뉴스 리터러시 및 미디어 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MOU 체결 - 2016년 6월, 정보격차 해소 기여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 2016년 12월, 중학교 뉴스 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교사용, 학생용) 개발 - 2017년 1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기여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수상 - 2019년, 교육부 학교 미디어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공동 수립 - 2019년, 문화예술위원회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확대를 위한 MOU 체결 - 2019년, 정보복지 증진 성과 기여로 여가부 장관 표창 - 2021년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8,214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잡지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 1,330) ․도서관, 복지관, 다문화센터 등 사회적 교육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미디어교육 지원, 기자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 ㅇ 미디어교육 인프라 구축(966 → 957)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원 운영 나. 읽기문화 진흥사업 : 2,527 → 2,177백만원 (350백만원 감) ㅇ 읽기진흥콘텐츠보급(437 → 287) ․국민적 뉴스읽기문화 확산을 위한 뉴스읽기캠페인 추진 ㅇ 소외계층구독료지원(2,000 → 1,800) ․소외계층 대상 신문, 잡지 구독 지원 ㅇ 소외계층매체지원(90 → 90) ․소외계층 권익 신장을 위해 공익적 주제에 대한 기획취재 지원 다. 신문윤리심의 지원 : 2,000 → 2,400백만원 ㅇ 신문기사심의지원(750 → 750) ․신문 기사 대상 자율심의 지원 및 독자불만 처리제도 운영 지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ㅇ 인쇄매체광고자율심의지원(500 → 500)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대상 광고 자율심의 지원(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ㅇ 인터넷신문자율심의지원(750 → 750)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대상 자율심의 지원(인터넷신문위원회) ㅇ 인터넷신문 자율공시지원(신규, 400) ․인터넷신문 운영실태 공개 및 경영윤리 강화를 위한...

12,060 고용부담금 12,060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가. 위원장 차량 기사 고용부담금 6,030 502,500원*12월= 나. 사무운영지원 직원 고용부담금 6,030 502,500원*12월= [330] 5,310,000 자치단체이전 [330-01] 42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420,000 2. 도서관 서비스 개선 420,000 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1)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420,000 4,000,000원*105개관= [330-03] 4,89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2,640,000 3. 도서관 기반 조성 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 지구 조성 640,000 213,333,330원*3개지역= ☞ : 061-2100-2131-301-330 :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도서관 정책개 발 및 서비스환경개선-자치단체이전 7 - 347 - ..PAGE:356 [단위 : 천원, 1$] 코드 2021년 예산 금액 내 역 나.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 2,000,000 100,000,000원*20개지역= 2,250,000 4. 스마트 기반 K-도서관 구현 가. 도서관 창작공간 조성 지원 2,250,000 50,000,000원*90개소*50%= [303] 594,000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210] 20,484 운영비 [210-01] 20,484 일반수용비 1.조성 및 실태조사 20,484 20,484,000원 * 1식=...

ㅇ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저시력자용 대활자본 보급 확대(‘18년도 24천여책), 다문화가정의 적응과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실 조성(146개관) ㅇ (법·제도적 정비) 도서관 등록 의무화(현재 사립만 적용), 국가·지자체의 도서관 운영활성화 책무 강화 등 도서관법 전부개정 추진 - 다양한 계층(현장·학계·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합리적 사서 배치기준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 추진 -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료 기준 상향(의견수렴 및 제도화 추진) * 현재 (건물면적) 33㎡,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기준 □ 세부 추진계획 ㅇ (공공도서관) 지역특색,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을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건립, ‘18년까지 관당 4.5만명 수준으로 확대(‘18년 701억, 54개관 : 신규 20, 계속 34) *’91년~‘17년 : 1,010개관 ㅇ (작은도서관) 공공 유휴시설, 노후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생활 밀착의 소규모 도서관 조성 지원(‘18년 10억, 16개관) ㅇ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공공도서관과 사업 및 시스템 연계, 전문사서 배치 등으로 작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