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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활체육단체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하여 기금 지원의 형평성․공정성 제고 및 전 국민이 생활체육활동에 동참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ㅇ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ㅇ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모공고 공모신청서 접수 공모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예산확정 통보 및 세부예산내역 제출 심사결과 공고 지원사업 및 지원액 결정 예산내역 확정 통보 및 기금교부 신청서 제출 지원금 교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3 '14 '15 '16 '17 '18 ’13~’17 2,037 2,237 1,777 1,777 1,586 ’14~’18 2,237 1,200 2,061 2,020 2,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국정감사 지적사항(‘12년) -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것 ․2014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기타생활체육단체’ 공모사업 지원 대상 단체가 국민생활체육회 ‘등록단체’로 한정하여 지원(공단 공모사업 공고 시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002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2690호, 2014.5.28. 공포, 2015.5.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ㅇ 체력인증관련 접수 및 심사 등의 업무 위탁(안 제44조제3항, 신설) -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관련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3. 의견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기준(안) *검토조항 등 적시 검 토 의 견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2690호, 2014.5.28. 공포, 2015.5.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나. 체력인증관련 지정 및 취소 관련 업무 위탁(안 제44조제3항, 신설)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관련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피규제집단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은 체력인증센터에 공모와 매년 재평가를 위한 평가보고서 작성에 따르는 행정비용(인건비)이 48.5백만원(연평균 5백만원) 발생 - 공모*에 따른 행정비용(인건비) : 9,290원**×4시간×센터수(대표센터 제외) - 평가*에 따른 행정비용(인건비) : 9,290원**×4시간×센터수(대표센터 제외) * 공모와 평가는 신규센터 뿐 아니라 기존센터도 참여 ** ‘14년 근로자 월평균 임금 223만원 기준) ㅇ 공간비용은 현재까지 인증센터가 지자체 및 기존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과 이미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대학) 등이 참여하여 공간확보비용(임차료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존 시설이 전혀없는 민간이 참여(연2개소)한다고 가정하면 550백만원의 비용 발생 (단위 : 명/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이후 매해 비고 센터수 47 67 67 행정비용(A) 3.5 5 5 공간없는민간센터 2 2 2 공간비용(B) 55 55 55 합계(A+B) 58.5 60 60 ② 편익 ㅇ 피규제대상집단(대표센터 제외)에게 발생한 직접편익은 우리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123,218백만원 단위 :...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법인·단체 또는 개인)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이미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경우는 공모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2) 1.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인력·사업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금의 규모 및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3. 제15조제2항의 「문체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③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5.1.22) ④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1항부터 제3항 및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관별로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기준 및 보조비율을 포함하는「보조사업 운용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1.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일부는 당해 민간단체가 이를 자체 부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정책상 필요한...

◦ 파견활동 성과 정리 및 결과 보고(12월중)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60.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코드번호 ː 4364 - 300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공연예술황용 관광자원화 18,028 29,572 9,500 4,459 7,103 8,51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대표적인 공연예술제 지원을 통한 공연분야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한국 공연전통예술의 해외 권역별 주요 거점시장 전략적 진출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ㅇ 세계무형문화유산 등 전통문화를 활용한 공연상품 개발로 한국 전통문화 홍보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및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예술경영지원센터, 정동극장, 전통예술진흥재단, 지자체 등 / 정률 및 정액지원 ㅇ 사업내용 :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축제 지원 및 해외 주요 거점시장 진출지원 등 2. ‘15년 계획 : 29,572백만원 ㅇ 대표적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 9,500백만원 ㅇ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 1,000백만원 ㅇ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라. 예산신청시 유의사항 ㅇ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은 과거 예산규모 확정 후 공모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선정․평가하여 지원해주던 사업이므로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예산 신청 필요 【참고】 내역사업별 가이드라인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 목 적 ○ 전통문양 DB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로 우리문화의 세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대구광역시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전통문양 DB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 제품 개발 및 상용화 - 국내외 수주전 참가 및 차세대 패션디자인...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라. 예산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은 과거 예산규모 확정 후 공모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선정․평가하여 지원해주던 사업이므로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예산 신청 필요 【참고】 내역사업별 가이드라인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 목 적 ○ 전통문양 DB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로 우리문화의 세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대구광역시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전통문양 DB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 제품 개발 및 상용화 - 국내외 수주전 참가 및 차세대 패션디자인 인력양성 지원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 목 적 ○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 연구개발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산업 R&D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11년~계속사업, 년 600건 구축, ’14년 말 기준 2,400건 완료 - 전통 인문자산을 활용한 ‘인문콘텐츠 기획 공모전’ 개최 및 ‘인문콘텐츠 인큐베이팅 캠프’를 통해 우수기획안의 문화콘텐츠화 지원 - 전통콘텐츠 창작소재 콘퍼런스 개최 및 창작 사례집 보급 등 전통인문분야와 문화산업분야 간 연결망 구축 및 우수사례 공유 * 「전통창작소재 공동제공 협의체」 운영(‘14년~),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ㅇ 전통문화마을 연구 및 활용 - 콘텐츠 기획자, 관련 대학생 대상 ‘전통 인문정신 체험 연수’ 프로그램 운영(15회) 및 종가문화 콘텐츠 조사 등 ㅇ 한국문화유전자 발굴 확산 - 10대 문화유전자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대상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3회) □ 추진일정 ㅇ 전통문화 자원 발굴 육성 기본계획 수립(`15. 1월) ㅇ 스토리테마파크 자료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15. 1월~) ㅇ 전통 인문정신 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15. 1~12월) ㅇ 전통콘텐츠 창작소재 콘퍼런스 개최(`15.10월) ㅇ 인문콘텐츠 기획 공모전 개최 및 인큐베이팅 캠프 운영(‘15.10~12월) □ 기대효과 ㅇ 전통적 가치 확산 및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 마련 ㅇ...

사업 기본계획수립(1～2월) ㅇ사무국 구성 및 업무 추진(2월) ㅇ조직위원회 구성(2월) ㅇ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준비(3월) ㅇSNS(트위터,페이스북)활용 온라인 홍보(2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ㅇ연사섭외 공모 추진(4월～) ㅇ사무국 구성 및 업무 추진(계속) ㅇ조직위원회 운영(4월～) ㅇ사업 착수보고회 개최(4월) ㅇ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완료(6월) ㅇ저작권기술전시회 계획수립 및 업체선정 관리(6월～) ㅇSNS(트위터,페이스북)활용 온라인 홍보(계속)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계획수립(5월～) ㅇ안내서 및 포스터 디자인 및 시안 제작(4월～) ㅇ보조사업자 선정 준비 및 공고(6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ㅇ연사섭외 공모 추진(～9월) ㅇ사무국 구성 및 업무 추진(계속) ㅇ조직위원회 운영(계속) ㅇ중간보고회 개최(8월) ㅇ홍보 홈페이지 운영(7월∼) ㅇ홈페이지 사전등록 실시(9월～) ㅇ저작권기술전시회 계획수립 및 업체선정 관리(계속) ㅇSNS(트위터,페이스북)활용 온라인 홍보(계속)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수상자 추천 공모(8월)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수상 대상자 심사 및 선정(9월) ㅇ안내서 및 포스터 발송 등 오프라인 홍보(8월～) ㅇ신문, 언론사,...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지원 33,010백만원, 소외계층생활체육지원 9,435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91년~) 3. 생활체육국제교류 지원 □ 사업 목적 ㅇ 생활체육 친선교류(초청/파견)를 통한 국민의 폭넓은 생활체육 동참분위기 조성 및 국가간 우호증진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 도모 -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계기로 생활체육국제교류 사업시작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종목별 생활체육 친선교류 : 연 1회 상호방문 및 친선 교류 일 본 10종목 195명 축구, 테니스, 정구, 탁구, 배드민턴, 볼링, 자전거, 야구, 소프트볼, 배구 중 국 4종목 62명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볼링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 ㅇ 예산 내역 - 456백만원 : 한․일교류 277백만원, 한․중교류 179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97년~) 4.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 □ 사업 목적 ㅇ 공모제를 통하여 기타 생활체육단체 사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체육 수요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공모제를 통한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 - 한국체육인회 지원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 ㅇ 예산 내역 - 1,200백만원 : 생활체육단체...

사업내용 : 장애인들의 문화향수, 문화예술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등 행사 지원, 사립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지자체 경상·자본보조(정액) / 장애인문화예술단체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구 분 ‘15예산 사업내용 수행주체 ㅇ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 2,950 ㅇ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등 프로그램(2750) ㅇ정책사업 직접 지원(200) - 장애인문화예술대상(50) -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50) - 대한민국 장애인합창대회(100) ㅇ향수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공모) ㅇ정책사업 -장애인 예술단체(직접) ㅇ장애인문화예술 축제 900 ㅇ축제 행사 및 프로그램 사업 주관단체 공모 ㅇ한빛예술단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400 ㅇ한빛예술단 지역순회 사업 한국시각장애인공연예술단 ㅇ한중일 장애인미술교류대전 150 ㅇ교류전 국외 초청 및 참가 행사 한국장애인미술협회 ㅇ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400 ㅇ문화학교 운영 및 발표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ㅇ장애인 예술경진대회 200 ㅇ경진대회 행사, 포상금 지급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ㅇ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500 ㅇ사립문화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