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o .........: .........50. o ........: .........50. ※ ..........2013..7..1....50....70....... ..PAGE:22 ...... 4. .......... ................................ .. ...............(..).... . ................... o ...........................(.., ...........). ............., .........‘......’.... . ...... o ..․........ ............................. .) ........................................., ..... ... ......................... ...... 5. ............. ............. - .................................... ............ - ., .................................. ............................., ...... ..................... . .......................................... ..................(......124...1...3.) ............ - ..................................... ............................ - .., ............................... .. .............. ....... ..PAGE:23 ...... . ............................ o ......, ......, ......, ....., ......, ......, ......, ......, ......(...9.) ※ ..........:...

보도자료 2013년 3월 21일(목) 배포 보도: 3월 21일(목) 보도 총 2쪽 (별첨 22쪽) 담당 :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명수현, 주무관 오현정 전화 : 3704-9474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tunacan@korea.kr 1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 폰트 파일 사용자의 올바른 프로그램 이용과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한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원장 유병한)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고,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한다. □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 폰트 파일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6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5. 16.(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미래문화전략팀장 김성은(044-203-2391) 예술정책과장 강정원(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박규영(044-203-2392) 사무관 김선아(044-203-2712)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 - 국민이 의제를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 최초의 비전 - 사람과 생명이 먼저이고 협력과 다양성, 쉼이 있는 문화를 지향 - 사람과 삶 중심의 ‘새 예술정책’도 함께 발표 - 도종환 장관,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 사과 및 제도 개선 이행 약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새 문화정책 준비단은 5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이하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 예술정책 수립 전담팀(TF)이 만든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하 새 예술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 도종환 장관은 ‘문화비전2030’ 발표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PAGE:1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0 | ..PAGE:2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1 | ..PAGE:3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2 | ..PAGE:4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3 |  * ‘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 2위 (1위 멕시코 2255시간, 2위 한국 2069시간) * ‘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기준 5.8점,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    * 우리사회 포용영역과 신뢰영역은 10점 만점에 각각 3.79점, 3.8점으로 과거 대비 크게 악화 (「사회통합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년)  *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화다양성 정책필요 우선순위 :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75%), 세대 간 갈등(69%), 성별 불평등(65%) 순(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1┃현재우리의삶은어떠한가? ..PAGE:5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4 |  * 「기술 변화는 새로운 플레이어들과 새로운 논리들을 등장하게 하고, 문화적 표현들의 다양성을 촉진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  ▶ ▶ 01┃현재우리의삶은어떠한가? ..PAGE:6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 |...

..PAGE:1 ..PAGE:2 ..PAGE:3 ..PAGE:4 ..PAGE:5 ..PAGE:6 ..PAGE:7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연예술시장 7,130 - 7,593 7,815 7,480 미술시장 4,405 3,249 3,496 3,903 3,964 ..PAGE:11 - 8 - ※선진국에비해GDP대비규모가작아,수요부족과성장가능성을모두시사 시장규모 GDP 대비 시장규모 공연예술시장 영국・프랑스(7.7∼8.1조)의 약 9% 영국 0.32%, 프랑스 0.29%이나, 한국은 0.04% 미술시장 전 세계(65.7조)의 0.6% 미국·영국·프랑스는 평균 0.1%이나 한국은 0.02% *공연예술영국(’14),프랑스(’10),한국(’16)기준/미술해외시장규모(’15) - 도시재생, 예술-기술 융·복합,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문화 (메이커스 운동) 등 예술 수요 증가로 성장가능성은 높음 ㅇ (불공정) 서면계약 미체결, 열정페이 등 불공정관행, 미술 분야의 높은 시장집중도, 투자·수요부족 인한 예술단체 영세성 해소 필요 - 기업 등 민간의 문화예술분야 후원도 부족(예술단체 수입 중 기부금은 한국 2.9%(’16)이나 영국은 12%(’15)/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ACE annual report) *화랑상위3개사가52.6%,경매상위2개사가81.8%의시장점유율 **’16년기업의문화예술분야기부는2,025억원(총497개기업1,463건기부) □ [정책체계] 공공성 강화...

대구 서문시장과 경기 광주 화담숲은 ‘2017년 한국관광의 별’에 이어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됨으로써 우수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한국관광 100선 모범생을 소개합니다 2013년 처음 ‘한국관광 100선’이 발표될 때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관광지도 있다. 전주 한옥마을, 경주 불국사･석굴암, 공주 백제유적지 등, 전통 문화자원과 설악산, 한라산 등 자연자원을 포함한 23개소가 4회 연속 100선에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다. ‘한국관광 100선’에 총 세 번 선정된 관광지는 34개소이며, 이 중 최근 3회 연속으로 선정된 관광지로는 계족산 황톳길, 담양 죽녹원, 남해 독일마을 등 22개소가 있다. ‘2015-2016 한국관광 100선’ 중 ‘2017-2018 한국관광 100선’에는 선정되지 못했다가 심기일전하여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에 재진입한 관광지도 있다. 인천 소래포구, 광주 무등산 등 6개소가 그 주인공이다. 입학이 까다로운 한국관광 100선 ‘한국관광 100선’ 선정은 ▲ 직전에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 평가, ▲ 지자체 추천, ▲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예비후보 2배수 발굴로 시작한다. 이어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PAGE:1

가운데(2011년 81.6%, 2013년 86.0%, 2015년 84.2%), 연간 독서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학교도서관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도서관 이용률 (학생)】 (단위: %) 8. 도서 선호 분야 성인은 ‘문학’ 및 ‘장르소설’, 중고등학생은 ‘장르소설’, 초등학생은 ‘소설’을 선호함 성인의 종이책 선호 분야는 ‘문학’(23.7%), ‘장르소설’(13.0%), ‘취미, 오락, 여행, 건강’(10.9%), ‘철학, 사상, 종교’(10.3%)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전자책 선호 분야는 ‘장르소설’(34.6%)과 ‘문학’(16.4%)이 가장 많아 종이책에 비해 ‘장르소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종이책의 경우 ‘문학’의 선호도는 여성, ‘경제, 경영’은 남성이 높음. 전자책은 연령별로 저연령일수록, 학력별로 고학력일수록 ‘장르소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도서 선호 분야 : 종이책 (성인)】 (단위 : %) * Base: 종이책 독서자 기준 9. 도서 입수경로 성인 독서자는 주로 책을 ‘직접 구입’해서 보며, 학생은 ‘직접 구입’과 ‘학교․도서관에서 빌려봄’이 많음 성인 독서자의 절반 이상은 ‘직접 구입해서’(50.7%) 책을 보며, 이어서 ‘집에 있는 것을 읽는다’(20.5%),...

- 거동이 불편하거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대상자 등 □ 추진 체계 □ 2013년 및 2014년 사업 비교 내용 구분 2013년(통합 전) 2014년(통합 후) 제도 이용권 형태 ㅇ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이용권에 대해 3개 카드 별도 발급 및 이용 범위 제한 ㅇ 통합문화이용권으로 1개 카드 발급,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지원금 확대 ㅇ 문화이용권 세대 당 5만원 , 청소년 개인당 5만 원 추가 ㅇ 통합문화이용권 세대 당 10만 원, 청소년 개인당 5만 원 추가 대상 확대 ㅇ 청소년 추가 발급 연령 만 10세 ∼ 19세 ㅇ 청소년 추가 발급 연령 확대 만 6세 ∼ 19세 잔액소진 ㅇ 카드 합산기능 없음 ㅇ 개인비용 추가 충전기능 없음 ㅇ 동일 세대 내 카드 합산 가능 ㅇ 이용권 카드에 개인비용 추가입금 (충전) 가능 → 잔액 소진 원활 정보연계 ㅇ 자격 검증에 1일 소요(일배치) ㅇ 자격‧세대 실시간 검증 가능 카드 및 기획사업비 탄력편성 ㅇ 도 지역 및 수도권‧광역시로 구분 편성 ㅇ 지자체별 의견 반영하여 편성 운영 추진체계 일원화 ㅇ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 별도 추진체계 운영 ㅇ 현행 문화이용권 추진체계로 통합 운영 * 예술위 - 지자체 -...

보도자료 2013년 12월 5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5쪽) 담당과 : 국어정책과 과장 김혜선(02-3704-9431) / 사무관 강성임(02-3704-9436) 국민의 98.2% “한글, 한국어 사랑해!”… 하지만 세대별로 차이 있어 - 문체부, 우리 사회의 우리말 사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우리 말과 글인 한국어와 한글은 얼마나 사랑받고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전국의 만 15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언어생활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의 98.2%가 “한글․한국어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세대별로 언어를 사용하는 실태에는 차이가 있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응답자의 85.1%는 맞춤법이나 어법을 잘 알고 있고, 잘 모르는 말이 나오면 62.7%가 국어사전을 찾는 등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주변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우리말에...

보도자료 2013년 3월 8일 배포 2013년 3월 8일 보도 총 13쪽(본문 2쪽, 참고 11쪽)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연구관 김문오 전화: 02)3704-9446 / 전송: 02)3704-9429 / 전자우편: mokim@korea.kr 공무원 성명 로마자 표기 ‘성 이름’ 순서로 쓴다 ‘성 이름’ 순서에는 한국의 전통과 언어문화 정체성이 담겨 있어 지난해 올림픽 참가 선수복 로마자 표기 통일 시행 이후 올해는 명함・명패, 영문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시행 지난해 런던올림픽 참가 선수의 로마자 성명 통일안(성 이름 순으로 쓰기)을 마련․시행(2012. 5. 31. 보도자료 배포)한 이후, 올해에는 공무원 명함․명패, 영문 누리집 등에도 확대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기에 맞춰 공무원들의 명함이나 명패, 정부 각 부처의 누리집(홈페이지)의 영문판 등에서 성명의 로마자 표기를 할 때 ‘성 이름’ 순서로 표기하도록 하는 권장안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 이름’이 한국어의 정상 어순인 점에서 한국의 전통과 언어적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성 이름’ 순서로 쓰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현행 ‘국어의 로마자...

‘201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은 71.4%로, 지난 조사 시기인 2011년의 66.8%보다 4.6% 증가했으며, 학생의 연평균 독서율도 96.0%로 2011년의 83.8%보다 1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9.2권으로 2011년에 비해 0.7권 감소한 반면, 학생은 32.3권으로 2011년 대비 8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성인의 독서시간은 23.5분, 학생은 독서시간은 44.6분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성인 ±2.19%, 학생 ±1.79%이며,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 이용률 증가, 2012 독서의 해 운영, 독서캠페인 전개 등 주요 증가 요인 성인의 일반도서 독서율은 2011년 66.8%에서 2013년 71.4%로 4.6%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으로 공공도서관 이용률 증가(‘11년 22.9% → ’13년 30.3%), 2012 독서의 해 운영 및 독서 캠페인 전개, 지방자치단체의 ‘책 읽는 도시’ 사업 추진 등, 각종 독서 시책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생의 독서율은 96%로 1996년 96.7% 이후 최고 수치를 나타냈는데, 여기에는 주 5일 수업제와 사제동행 독서활동 및...

<2013 국민독서실태조사> * 연간 독서율 : 지난 1년간(‘12.11~’13.10) 일반도서(정가간행물, 만화, 잡지 제외)를 1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 * 연간 독서량 : 1년간 일반도서를 전혀 읽지 않은 응답자를 포함한 평균 독서량 * 공공도서관 이용률 : 1년에 1회 이상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 표본수(5,000명) : 학생 3,000명(초(4~6년)·중·고 각 1,000명), 성인 2,000명(18세 이상) ㅇ 2013년 연간 국민 독서량은 성인 9.2권, 초․중․고 학생은 32.3권으로 지난 조사 대비 성인은 0.7권 감소, 학생은 평균 8권 증가 - 성인의 독서량 감소요인은 시간적․정신적 여유와 독서습관이 부족한 가운데,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증가와 매체환경의 급변 원인 - 학생의 증가요인으로 주5일 수업제의 시행(‘11년 2학기부터), 학교 독서환경 조성(사제동행 독서활동 등), 독서동아리 활동 확산 영향 □ 가정·학교·직장 독서환경 조성 정도가 독서 수준 결정 ㅇ (가정) 독서습관 및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필요 - 가정성장 과정에서의 책 읽어주기, 독서 권장 등 독서 관심 정도가 현재의 독서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조사 ㅇ (학교) ‘아침 독서운동’시 독서...

대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를 3개 선정, 선정된 지자체는 3년에 걸쳐 최대 2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광역시･도 단위로 추진해 온 ‘지역방문의 해’(2004~2013)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의 관광도시’를 통해 관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청소년․ 장애인 관광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최근 해병대 캠프 안전사고 발생으로 학교단위 단체여행이 크게 위축된 바, 안전한 청소년 단체여행을 위해 올해 4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여행지도사(가칭)을 파견하고 안전여행 지킴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한 도서․산간 소외지역 청소년 2,000명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관광편의 제고를 위한 전세버스 등록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2 대한민국 구석구석, 스마트 관광 서비스 기반 확충 정부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인구 비율 73%(‘13년 기준), 일본·중국 관광객의 온라인 여행정보 수요 증대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관광안내플랫폼 확충 및 차 없는 여행정보 종합네트워크 ‘(가칭)코리아모빌리티’구축, 다국어(영･중･일) 지도 서비스 사업 및 스마트 관광특구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관광...

체결일이 본 계약의 효력발생시기가 된다. 특히 저작재산권 일부 양도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일자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37) 37) 강은경, 전게서, 87 내지 88면 ..PAGE:92 92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참고문헌] 강은경(2007), From Contract to Concerthall , 도서출판 이클라세 김형배 외 2(2012), 제11판 민법학강의 , 신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2011),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4),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 설｣, 문화체육관광부 박성호(2007), 캐릭터상품화의 법적 보호 , 현암사 사법연수원(2011), 저작권법 , 사법연수원 서달주(2007), 한국저작권법 , 박문각 양창수, 김재형(2010), 계약법 , 박영사 오승종(2013), 제3판 저작권법 , 박영사 이성호(1996),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와 새로운 매체｣, 판례월보 96 8호 이해완(2012), 제2판 저작권법 , 박영사 임원선(2011), ｢일시적 복제의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93호 정상조(2007), 저작권법 주해 , 박영사 최경수(2010), 저작권법개론 , 한울...

보도자료 2014년 10월 3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6쪽(붙임 14쪽, 별첨 있음) 담당 과 :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정책과장 김장호(044-203-2471) / 사무관 장석인(044-203-2476)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 - 개인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편리한 저작권 계약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0월 30일, 창작자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5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6월) 제정 등, 창작자 중심의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저작권 계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없어 개인 창작자는 불리한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와 이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