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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보상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PAGE:2 05 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09 Ⅱ.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10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13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14 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14 나.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15 다. 내부신고자 특별보호조치 17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18 마. 신고자･협조자의 책임감면 18 바.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19 사. 불이익조치의 추정 20 4.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20 가.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20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20 23 Ⅲ.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1. 신고 보상금 24 2. 신고 포상금 28 ..PAGE:3 31 Ⅳ. 공공기관 유의사항 1.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안내 32 2.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 방지 33 3. 내부 신고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복행위 금지 34 4.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35 5.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35 37 Ⅴ. 붙임자료 1.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38 2.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보상제도 비교 43 3. 신고자...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법령해설, 법 위반사례 포함) 05 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09 Ⅱ.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10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13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14 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14 나.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15 다. 내부신고자 특별보호조치 17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18 마. 신고자･협조자의 책임감면 18 바.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19 사. 불이익조치의 추정 20 4.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20 가.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20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20 23 Ⅲ.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1. 신고 보상금 24 2. 신고 포상금 28 31 Ⅳ. 공공기관 유의사항 1.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안내 32 2.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 방지 33 3. 내부 신고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복행위 금지 34 4.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35 5.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35 37 Ⅴ. 붙임자료 1.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38 2.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보상제도 비교 43 3. 신고자...

호·보상 제도 안내 ..PAGE:2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국민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신고자가 나라는 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걱정마세요. 신고자 신상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됩니다. ! ? 내 가족이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온전한 직장생활이 가능할까?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각종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 나한테 득이 될 게 없는데?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온 국민이 당신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 2 _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PAGE:3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1 >>>>> 신고자 뿐 아니라 신고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조사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책임이 감면됩니다. 2 >>>>>...

5 〃 34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1 7 ㆍ교육기본법 제5조,제13조 ㆍ초중등교육법 제31조 35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0 7 ㆍ학교폭력 예방 및 대체에 관한 법률 제12~14조 36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9 6 ㆍ교육기본법 제5조,제13조 ㆍ초중등교육법 제31조 37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0 7 ㆍ학교폭력 예방 및 대체에 관한 법률 제12~14조 38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 10 2 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39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13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40 정보공개심의회 6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41 기록물평가심의회 5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PAGE:3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 단체 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 위탁규정(조항)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적용(공직자등에 해당) ㆍ국어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ㆍ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제7장 보칙 제34조(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모든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청렴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5조(청렴서약 및 포상 등) ① 신규 임용된 공무원,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된 공무원, 고위공무원(승진 임용시)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26 일반용역 2023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홈페이지 서버 임차 및 유지보수 2023-01-01 2023-12-31 12,276,000 (재)한국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27 일반용역 2023년 정책여론수렴시스템 호스팅 2023-01-01 2023-12-31 389,315,520 (재)한국문화정보원 디지털소통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28 일반용역 2023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운영사업 2023-01-01 2023-12-31 257,290,000 루피앤제리 주식회사 정책포털과 일반경쟁 29 일반용역 2023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2023-01-01 2023-12-10 7,217,100,000 재단법인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도서관정책기획단 일반경쟁 30 일반용역 2023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 영상제작 및 운영 2023-01-01 2023-12-31 368,600,000 주식회사 파울러스 디지털소통제작과 일반경쟁 31 일반용역 2023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서브채널 콘텐츠 영상제작 및 운영 2023-01-01 2023-12-31 237,600,000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컨설팅앤클리닉 디지털소통제작과 일반경쟁 32 일반용역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

제1항 제1호 나목 6 물품 업무용 전산 사무기기 구매(PC 48대) 2022-09-05 2022-10-05 48,528,000 (주)에이텍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7 물품 업무용 전산 사무기기 구매(PC 34대, 모니터 41대) 2022-09-05 2022-10-05 8,610,000 (주)레드스톤시스템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8 물품 업무용 전산 사무기기 구매(PC 34대, 모니터 41대) 2022-09-05 2022-10-05 35,122,000 (주)레드스톤시스템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9 물품 업무용 전산 사무기기 구매(프린터 26대) 2022-09-04 2022-10-05 7,722,000 (주)신도리코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10 일반용역 한글 한국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언어문화산업박람회 기본계획 연구 2022-09-05 2022-12-29 29,000,000 주식회사 마이스구루 국어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 11 일반용역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홍보영상물 제작 2022-09-05 2022-12-03 42,680,000 (주)투와이드컴퍼니 종무2담당관 제한경쟁 12 일반용역 스포츠유산정책 기본계획 연구 2022-09-06 2022-12-31 44,100,000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스포츠유산팀 제한경쟁 13 물품 제본천공기 구입 2022-09-13 2022-09-28 2,695,000 가평테크...

호 가목 2) 28 물품 예술정책과 사무공간 재배치 물품 구매(사무용 의자) 2022-08-24 2022-09-23 704,000 (주)파트라 예술정책과 일반경쟁 29 일반용역 2022 메타버스 활용 참여형 정책소통랩 교육 2022-08-26 2022-12-23 76,410,000 주식회사 애스커스 소통정책과 제한경쟁 30 물품 e-브리핑 영상장비 교체 및 이중화 2022-08-26 2022-11-24 291,000,000 주식회사 드림아이시스템 소통협력과 제한경쟁 31 물품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관급자재(LED실내조명등 2차, 20W) 구매 2022-08-29 2022-12-30 2,640,000 주식회사 나로텍 공연전통예술과 일반경쟁 32 물품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관급자재(LED실내조명등 2차, 12W) 구매 2022-08-29 2022-12-30 1,970,000 주식회사 나로텍 공연전통예술과 일반경쟁 33 물품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관급자재(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구매 2022-08-29 2022-12-31 199,621,180 한림로덱스 주식회사 공연전통예술과 일반경쟁 34 물품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관급자재(일반용폴리에틸렌관) 구매 2022-08-30 2022-11-30 32,782,000 조은산업주식회사 공연전통예술과 일반경쟁 35 일반용역 메타버스 콘텐츠...

제1호 나목 29 기술용역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22-07-28 2023-03-03 633,000,000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공연전통예술과 일반경쟁 30 일반용역 2022년 인문정신문화 진흥 실태조사 연구 2022-07-28 2022-12-20 62,363,630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과 제한→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31 일반용역 2022년 수시3차 정책홍보 민간컨설팅(케이아이컨설팅) 2022-07-28 2022-08-26 8,800,000 주식회사 케이아이컨설팅 소통지원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32 물품 공연과 사무용품(의자, 캐비닛) 구매요청 2022-07-29 2022-08-28 195,000 (사)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공연전통예술과 일반경쟁 33 물품 공연과 사무용품(의자, 캐비닛) 구매요청 2022-07-29 2022-08-28 385,000 (사)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공연전통예술과 일반경쟁 34 일반용역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2차) 2022-07-29 2023-01-30 23,554,810 (주)한진산업 공연전통예술과 제한경쟁 연번 계약구분 계약명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금 액 업체명 수요부서 계약방법 근거 법령 1...

노동조합 사무실 사무가구 등 구매 2022-06-22 2022-07-22 489,000 삼성전자(주) 운영지원과 일반경쟁 33 일반용역 2022년도 저작권보호 유관기관 워크숍 2022-06-23 2022-06-28 8,600,000 메종 글래드 제주 저작권보호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34 일반용역 문화 분야 근현대 여성인물 연구 및 홍보 2022-06-23 2022-12-15 129,360,000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반→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35 일반용역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계법령 체계 재구축 방안 연구 2022-06-23 2023-05-19 95,000,000 한국스포츠정책과학연구원 체육정책과 제한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36 공사용역 사무실 노후시설 개선 2022-06-24 2022-07-23 12,000,000 주식회사 무한건설 운영지원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37 일반용역 2022년 상반기 재직기념패 제작 2022-06-24 2022-06-30 22,873,65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지원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 38 물품 2022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수시구입(2차, 국내 암각화,...

콘텐츠 제작 및 프로모션 2022-05-16 2022-12-16 79,500,000 한국SNS인재개발원 디지털소통팀 제한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34 일반용역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개최 2022-05-16 2022-06-15 13,000,000 (사단)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정책기획단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35 물품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부스터펌프) 구매 2022-05-17 2022-12-31 9,205,000 (주)두크 공연전통예술과 일반경쟁 36 일반용역 2022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지원 사업 2022-05-17 2022-12-15 92,414,540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한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37 물품 본부, 소속기관 망분리 PC 구매 2022-05-19 2022-07-03 642,963,680 (주)에이텍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38 일반용역 수시 1차 정책홍보 민간컨설팅(케이아이컨설팅) 2022-05-19 2022-06-05 6,500,000 주식회사 케이아이컨설팅 소통지원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39 일반용역 제2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2-05-19 2022-11-18 44,54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