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hwp
별표 8 개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0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 2.대중문화분야 배우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2 3.만화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3 4.만화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4 5.만화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5 6.만화분야 매니지먼트위임계약의 경우 : 별표6 7.만화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7 8.만화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8 9.방송분야 프로그램 제작계약의 경우 : 별표9 10.방송분야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의 경우 : 별표10 11.방송분야 스태프 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11 12.방송분야 스태프 하도급의 경우 : 별표12 13.방송분야 스태프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 별표13 14.방송분야 방송작가 집필계약의 경우 : 별표14 15.예술분야 공연예술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5...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6종
[별표5] 웹툰 연재계약서.hwp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 (비밀 유지) ①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계약서의 사전검토, 공공기관 연구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제외한 제공은 제외로 한다.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서비스업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사이에 「형법」,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저작권법」 등 법률 위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예정된 절차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민사강제집행 등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의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별표3] 출판계약서.hwp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출판물의 정가, 판형, 제호 등에 대한 합의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판권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8] 기획만화 계약서.hwp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작가와 발주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작가와 발주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작가, 발주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000(작가/양도인)”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식회사 000(발주자/양수인)”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7] 공동 저작 계약서.hwp
B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A, B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A, B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A”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또는)A 상호 : ______________ 사업자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____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별표6]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hwp
본 계약에서 약정한 저작재산권 사업화에 따른 수익 분배는 별지 2 약정 항목의 세부 합의(대가 지불 규모와 방식 등)에 따른다. ③ 저작권자는 수임인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과물의 무상 지급 등) 수임인은, 수임인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을 저작권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무상으로 지급할 수량은 저작권자와 수임인 사이에 별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제14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위임 등) 수임인은 저작권자로부터 수임한 저작재산권의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잔여기간 내의 기간 동안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원고의 반환) ①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은...
[별표4] 전자책 발행계약서.hwp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기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배타적발행권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권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