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다문화가정 5.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6.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손·자녀 ③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정원이 초과할 경우, 직전 교육 수강생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자격) 수강 자격은 극장장이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정한다. 제7조(전형방법) ① 교육 수강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1] 3. 사진 및 영상물 활용 동의서 [서식2] 4. 그 외 수강생 선발에 필요한 자료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및 전형절차의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제8조(등록절차) ① 수강이 확정된 자는 교육 수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절차를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등록 포기로 인해 결원이 생겼을 경우 예비번호 순으로 수강생을 정한다. 제9조(수강료) 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생에게 수강료를 납부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강생이 교육신청 전에 수강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극장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5조 2항 각 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8.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한국어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5.「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 업무를 위탁...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1-0353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법정 대리인만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리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친권자와 연락이 두절된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2항 개정)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3항 개정) 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7호 개정 ㅇ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 및 성인인 세대원까지...

[ ]다문화가족복지시설 [ ]기타( ) 전체 카드발급 신청 인원 총 ( )명 복지시설 신고증 발급처 / 단체명 주 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정보 성명(국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선택) 대리 신청 여부 [ ]예(위임장 필수) [ ]아니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규정(제2조제2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로 관련 조항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발급 절차 개선 등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문화이용권의 사용(제6조제3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로 관련 조항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발급 절차 개선 등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11.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현직 법조인) 바. 청소년기자(중고생) 사. 다문화기자(다문화가정 구성원) [2020. 02. 28. 개정] 2. 활동분야는 기자, PD, 촬영, 작가, 아나운서 등 방송제작에 필요한 분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제3조(선발 및 위촉) ① 선발은 공모를 통한 서류전형과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실기 등 소정의 시험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단, 해외에서 국민기자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서류전형만으로 선발 할 수 있다. ② 국민기자는 제2조에 따른 모집대상별, 활동분야별로 나누어 선발한다. ③ 선발 후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국민기자 자격을 부여한다. ④ 국민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민기자의 위촉은 한국정책방송원장이 한다. [2018. 01. 22. 개정] 제4조(교육) ① 교육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시설(세종 및 서울 스튜디오, 회의실 등)을 적극 활용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권역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방송 카메라 작동법, 편집 기술, 마이크 사용법, 방송 스피치, 취재원 섭외, 협조 공문 작성, 인터뷰, 영상촬영 등 취재 및 방송제작 전 과정에...

따라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5.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기관 부 칙 <제2020-16호, 2020. 3. 9.>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제31조, 별표 2)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변경 등록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조(적용범위) 법 제9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검색ㆍ이용 및 대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인력,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장애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온라인자료의 납본 부수 간소화 (안 제15조제4항제3호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자료의 납본은 2부(보존용 1부·열람용 1부) 혹은 3부(공공간행물)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쇄도서 등 유형의 자료에 적합한 납본부수이며, 디지털파일 형식으로 제출되는 온라인자료는 동일한 파일을 2번·3번 업로드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임. ○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1부 납본으로 전체를 납본한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납본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온라인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는 자료의 복제에 대한 납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함. 나. 개정 내용 ○ 온라인자료와 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은 납본자가 동의하는 경우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안 제15조제4항제3호) - (납본부수) 도서관자료 납본 2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납본...

규제영향분석서 도서관법 시행령 <목 차> 1.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김혜련 담당부서(과) 도서관정책기획단 직급 사무관 국장 이종률 연락처 044-203-2618 과장 최유진 이메일 hrkim15@korea.kr 2022. 10. 20. 작성 지역문화정책관 이종률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규제조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2 3.위임법령 도서관법 전부개정령(법률 제18547호) 제38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0.26 ~ 2022.11.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도서관법」전부개정령안 시행(’22.12.8.)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제도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등록의무, 사립 공공도서관은 등록가능 ㅇ 등록 공공도서관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7.규제내용 ㅇ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의...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2. 10. 21.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안 주요 내용 - 국·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및 사전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필요한 사항을 명시 -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및 운영평가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록증 발급, 변경 등록 및 폐관신고, 등록취소 처분기준 등을 마련 - 사서 자격요건 및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제시 - 납본의무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기존 입법예고기간 : 2022. 9. 6. ~ 2022. 10. 17. ○ 재입법예고 사유 및 수정내용 -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의견을 일부 수용 * 등록예외 대상을 재정의(작은도서관→일정규모 이하 도서관)(제28조제3항), 작은도서관 기준 하향조정(현행유지) 및 사립도서관에도 적용(별표 4) - 법제처 사전심사 중 수정사항 및 현행 법령내용 누락사항 반영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 누락 반영(제31조, 별표 2), 납본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