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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용’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 준비비’(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 ‘모형제작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심의 준비비’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실비’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8조 제2항). 심의 준비비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지출 증빙 서류 필요 기타 모형제작비 등 간접경비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2억 8,000만 원짜리 미술작품 공모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참여하여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부영에서 연락이 와 “아파트 단지 규모가 커서 작품 두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른 작가와 함께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니 작품 가격을 절반인 1억 4,000여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당선작은 당초 공모 금액인 2억 8,800만 원에 맞게 작품 크기 등을 구상하였는데,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원래 설계한 크기의 70% 규모로 작품을 제작해야 했다. 하지만 작품 제작 후 부영에서 8,000만 원가량을 기부한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작품 값을 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부영건설은 각서를 회수해 간 후 당초 약속한 금액의 약 40%인 5,900만 원만을 P 조각가에게 지급하였다. 지급받은 돈으로는 주물공장에 지불할 재료비도 1,000만 원 가량 부족했는데, P 조각가는 10년 넘게 거래해온 공장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및 지정사업 공모 전환 - 민간 시장이 활성화된 분야(게임, 대중음악, 방송 등)의 직접 제작지원을 축소하고 지정사업을 공모로 전환하여 공정성 강화 ㅇ (원칙 확립) 일몰제 적용 및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 추진 - 연례적 지원 방지를 위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된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CT 대학원 지원을 종료하고, 지자체 국민여가캠핑장,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관광안내체계 구축,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등 지특회계 이관 ..PAGE:18 - 14 - 3. 편성 규모 ㅇ 편성총액 : 5조 4,948억원 * ‘15년 본예산 대비 4,989억원(10.0%) 증, 추경예산 대비 1,783억원(3.4%) 증 - 예산 2조 7,698억원 : ‘15년 본예산 대비 2,151억원(8.4%) 증 - 기금 2조 7,250억원 : ‘15년 본예산 대비 2,838억원(11.6%) 증 ㅇ 부문별 편성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5년 예산 (A) ’16년 예산 (B) 증 감 (B-A) 비 고 총 지 출 49,959 100% 54,948 100% 4,989 10.0% 문화예술 부문 13,825 27.7% 15,069 27.4% 1,244 9.0% 콘텐츠 부문 6,107 12.2% 7,492 13.6% 1,385 21.6% 관광 부분 13,719 27.5% 14,111 25.7% 392 7.0% 체육 부문 13,541 27.1%...

감) - 인건비(37명, 1,965), 기관운영비(682) ※ 소외계층생활체육,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보급 등 7개 사업은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이관 ㅇ 전국연합회 육성 지원 : 2,875 → 2,875백만원 - 52개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2,635), 통합사무실 임차(240) ㅇ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 9,410 → 20,133백만원 (10,723백만원 증) - 생활체육광장 운영 : 1,184 → 1,184백만원 -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 540 → 0 (사업종료) - 소외계층생활체육 지원 : (1,526) → 2,660백만원 ․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100 → 1,100) -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721) → 400백만원 -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 (682) → 732백만원 - 국민생활체육 교육 및 홍보 등 : (971) → 1,141백만원 - 시도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 (1,116) → 1,116백만원 - 생활체육 즐기기문화 개선보급 : 0 → 1,400백만원 (신규) - 국민체력인증 기준 연구개발 : 0 → 300백만원 (신규) - 생활체육대회 지원 : 750 → 750백만원 - 세계한민족축전 : 475 → 400백만원 - 동호인행사 지원 : 3,661 → 5,350백만원 ․ 종목별 동호인행사 개최(2,940), 종목별 클럽리그제(588),...

경기력향상 연구 연금, 체육유공자 등(11,330) ㅇ 장애체육인복지사업 : 3,898→ 5,189백만원 (1,291백만원 증) - 경기력향상 연구 연금, 체육유공자 등(5,189) ..PAGE:113 - 108 - 3.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 565,032→ 497,173백만원 (67,859백만원 감) 가. 국제체육 지원 : 409,525→ 353,864만원 (55,661백만원 감) ㅇ 국제체육교류 지원 : 3,485→ 3,330백만원 (155백만원 감) - 청소년체육교류(한일, 한중 1,709), 국제체육교류(350), 국제친선경기(186), 국제네트워크구축 지원(797), 평창겨울올림픽 참여분위기조성(288) ㅇ 도핑방지활동 지원 : 4,347→ 7,401백만원 (3,054백만원 증) - 기관운영비 및 도핑방지 사업비(4,131), 도핑컨트롤센터 기능보강(2,000), 평창동계올림픽 도핑검사비(1,270) ㅇ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 13,223→ 19,463백만원 (6,240백만원 증) -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지원(3,573),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공모 지원(4,990),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6,000),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4,900) ㅇ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지원 : 0→ 1,200백만원 (순증) ㅇ 태권도 진흥 : 10,520→ 15,459백만원 (4,939백만원 증)...

동일하게 관리 필요 Ⅲ. 2010년도 예산ㆍ기금 집행지침 주요내용 가. 집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ㅇ 보조사업자의 신청없이 예산에 반영된 보조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 ㅇ 아래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집행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교부조건 부여 가능 나. 집행지침 주요사항(개정 이전과 동일) ☞ 기타 민간단체 보조사업 관련 주요사항(개정 이전과 동일) ㅇ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보조금 지원 제한 ㅇ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음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ㆍ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함 ㅇ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③ 예산변경내역 사업수행중에 변경된 예산내역을 차수별로 이력관리 하는 화면입니다. ④ 사업구성도조회 사업등록관리 메뉴의 사업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방법별내역 엑셀파일다운로드 예산변경내역 사업구성도조회 Ⅱ.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PAGE:16 메뉴 접속화면 2-[2] 집행내역관리, 사업정산관리 주요내용 사업정산관리 메뉴를 통해 보조금정산업무 편람에 따른 정산서류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산서류양식은 A.보조사업정산보고서, B.정산총괄표, C.보조금집행내역, G.보조금집행잔액발생 사유 별지2. 정산증빙자료[카드사용내역서] 별지3.정산증빙자료[계좌이체내역서] 이 있습니다. 카드사용내역서 및 계좌이체내역서의 경우는 사업비카드 지침에 따라 정산 시 별도증빙서류 징구 없이 내역서로 정산대체가 가능합니다. Ⅱ.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PAGE:17 2-[2] 집행내역관리, 카드발급현황 주요내용 사업별 카드발급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발급현황 카드번호 (1234-XXXX-XXXX-2004) , 발급일자, 카드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번호는 보안상의 이유로 가운데 8자리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1 메뉴...

Ⅱ.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PAGE:30 2-[4] 부가기능, Cyberdesk 주요내용 인터넷을 통한 Cyber 상담기능을 제공합니다. ① 사업비 카드관련 카드관련 결제계좌변경,결제일변경,청구소주소지변경,명세서확인요청,매입확인, 카드재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 ② 사업비 시스템관련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부적정 집행내역 및 오류사용내역 삭제가 가능합니다. ※ 부적정 집행내역 삭제 사업비카드를 사용했으나 해당 사용내역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오류 사용한 경우삭제요청을 하시고 사업비통장에 해당금액만큼 입금한 입금증을 보내주시면, 카드사용내역을 삭제 처리 해드립니다. 1 2 부가기능 Ⅱ.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PAGE:31 2-[4] 부가기능, 원거리구매결제시스템 주요내용 부가기능 WWW . PSYS . CO . KR 로 접속 시 원거리구매결제가 가능합니다. 원거리 구매결제 기능은 카드 사용자가 카드 결제 가맹점이 원거리에 있을 경우 해당 가맹점을 웹상에 등록해놓고, 웹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웹결제를 위해서는 해당 가맹점을 웹에 등록하는 시간이 1~2일 정도 소요 됩니다.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고 ID/PW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9347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액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에 교부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4.30] [대통령령 제21450호, 2009.4.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02-2150-7156 제1조 (목적)...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 다만,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별도 자료제출은 생략 가능 ㅇ 평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 중단 또는 지원 규모 축소 - 당초 목적 달성, 여건 변화 등으로 지원필요성이 미약한 사업 - 국고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된 사업 - 국고지원규모가 보조사업자의 연간 사업운영규모 대비 10% 이하인 영세보조사업으로서 지원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미약한 사업 - 민간의 자율성 제고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함이 바람직한 사업 등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의 긴요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되, 지원규모를 최소화 ㅇ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ㅇ 연도별 투자금액, 사업량 및 단가 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가능한 지원규모 축소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던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여 반영 불가 □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ㅇ 하나의 세부사업에 보조방식 또는 보조율이 서로 상이한 내역보조사업이 여러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5,350 → 5,954백만원(604백만원 감) ․종목별 동호인대회 개최(1,432),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1,800), 종목별 생활체육행사 지원(공모제, 1,322), 종목별 클럽리그제(1,400) - 전통종목 활성화 지원 : 3,200 → 3,200백만원 ․전통종목 보급(1,120), 전통민속씨름활성화(2,080), 코리아오픈씨름페스티벌(300) - 아동 체육활동지원 : 421 → 421백만원 - 한민족씨름대회 겸 월드컵씨름챔피언십 : 200 → 300백만원(100백만원 증) - 뉴 스포츠활동 지원 : 500 → 600백만원(100백만원 증) -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 200백만원 → 0(종료) - 여자어린이축구챌린지 : 300 → 500백만원(200백만원 증) - 바둑보급사업 : 1,000 → 500백만원(500백만원 감) ․초등학교바둑교실운영(200), 다문화가정바둑보급사업(200), 바둑아카이브구축(100) - 2012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 0 → 900백만원(신규) - 시도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 1,116 → 1,116백만원 - 레저스포츠 육성 : 0 → 900백만원(신규) - 전국배드민턴 대제전 : 0 → 100백만원(신규) -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 0 → 500백만원(신규) - 영주소백산 마라톤대회 : 0 → 100백만원(신규) - 청도-인천 요트대회 : 0 →...

다양한 생활체육단체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하여 기금 지원의 형평성․공정성 제고 및 전 국민이 생활체육활동에 동참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ㅇ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ㅇ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모공고 공모신청서 접수 공모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예산확정 통보 및 세부예산내역 제출 심사결과 공고 지원사업 및 지원액 결정 예산내역 확정 통보 및 기금교부 신청서 제출 지원금 교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3 '14 '15 '16 '17 '18 ’13~’17 2,037 2,237 1,777 1,777 1,586 ’14~’18 2,237 1,200 2,061 2,020 2,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국정감사 지적사항(‘12년) -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것 ․2014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기타생활체육단체’ 공모사업 지원 대상 단체가 국민생활체육회 ‘등록단체’로 한정하여 지원(공단 공모사업 공고 시 명시,...

- 국민체력인증제 사업 : 300 → 500백만원(200백만원 증) - 생활체육대회 지원 : 750 → 750백만원 - 세계한민족축전 : 400 → 400백만원 - 동호인행사 지원 : 5,350 → 5,350백만원 ․ 종목별 동호인대회 개최(1,036), 시도 종목별 대회 지원(500), 종목별 생활체육행사 지원(공모제, 1,250), 동호인 스포츠클럽육성(1,404), 종목별 클럽리그제(588),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지원(572) - 전통종목 활성화 지원 : 3,200 → 3,200백만원 ․ 전통종목 보급(730), 세계민족궁 대축전(200), 족구활성화(70), 민속씨름활성화(2,200) -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2010대회 개최 : 1,500 → 0 (사업종료) - 아동 체육활동지원 : 0 → 421백만원 (신규) - 제1회 한민족씨름대회 겸 월드컵 씨름대회 지원 : 0 → 200백만원 (신규) - 뉴 스포츠활동 지원 : 0 → 500백만원 (신규) -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 0 → 200백만원 (신규) - 2011 여자어린이축구챌린지 : 0 → 300백만원 (신규) - 바둑보급사업 : 0 → 1,000백만원 (신규) ․ (사)한국바둑협회 : 초등학교바둑교실운영(300), 한중바둑친선교류전(100) ․ (재)한국기원 : 다문화가정바둑보급사업(150), 국제적기력표준화사업(150),...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대구광역시 ○ 지원대상 지역 :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 전역) ○ 지원 내역 - 공예문화산업 육성: 공예품 공모전 개최, 우수공예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프리아트마켓 운영 등 - 수제공방 육성: 브랜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공방 창업 및 기업 지원, 공예품 전시판매장 확충, 브랜딩 허브 구축 등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경북문화콘텐츠 기반구축 □ 목 적 ○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미래형 문화콘텐츠 개발로 고부가가치형 문화창조산업 육성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 2017년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경상북도(경산시) ○ 지원대상 지역 : 경산시 대동·계양동 일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ICT콘텐츠 스토리랩, SSMD피규어 디자인 제작실, 예술정보실(콘텐츠 빅데이터), 콘텐츠 네트워크, 문화공연시설 등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목 적 ○ 영상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간 영상문화의 균형적 발전 도모 및 영상산업 발전 기반 마련 □...

조성 : 2,700백만원 (2,700백만원 순증) ㅇ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 : 1,175백만원 (1,175백만원 순증) ㅇ 5G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 2,500백만원 (2,500백만원 순증) ㅇ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활성화 : 700백만원 (700백만원 순증) ㅇ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 440백만원 (440백만원 순증) ㅇ 아시아문화 국제사진공모전 : 150백만원 (150백만원 순증) 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 636 → 2,754백만원 (2,118백만원 증)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한국 관광의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및 국제협력 강화 지역관광 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지속적인 관광 발전 유도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9예산 ‘20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412,464 412,464 176,241 △236,223 △57.3 ㅇ 일반회계 2,245 2,245 3,984 1,739 77.5 ㅇ 균특회계 410,219 410,219 172,257 △237,962 △58.0 【 일반회계 】 ▶ 2,245 → 3,984백만원 (1,739백만원 증) 1. 국제관광교류 : 2,245 → 3,984백만원 (1,739백만원 증) 가. 관광외교역량 강화 : 346 → 346백만원 (전년 동) 나.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확충 관련 자문회의 개최 16,000 200,000*8명*10회= 27,600 4. 지역문화진흥 관련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가. 발표 및 토론자 사례비 16,000 200,000*10명*8회= 나. 자료집 발간 5,600 14,000*100부*4회= 다.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2,000 500,000*4회= 라. 기타 진행경비 4,000 500,000*8회= 5. 지역문화진흥 유공자 표창 4,000 100,000*40명= 6. 공모사업 심사 및 평가회의 개최 8,000 200,000*8명*5회= 7. 문화도시 조성사업 자문회의 개최 2,100 2,100,000*1식= [220] 46,000 여비 $ 900 [220-01] 21,800 국내여비 1.지역문화진흥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 6,000 150,000*2명*1일*20회= 2.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3,600 150,000*2명*2일*6회= 3. 문화의달 행사 현장점검 및 참석 3,600 150,000*2명*2일*6회= 4. 지역문화행사 현장점검 및 참석 3,000 150,000*2명*1일*10회= 5. 지역문화진흥 정책 추진 관련 회의 및 심사 등 참석 5,600 5,600,000*1식= [220-02] 24,200 국외업무여비 $ 900 ☞ : 061-2100-2135-300-220 :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지역문화 진흥-지역문화 진흥-여비 17 - 355 - ..PAGE:364 [단위 : 천원, 1$] 코드 2020년 예산 금액 내 역 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