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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본 과업의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현황과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이력서 포함)을 제시 [자유서식] [서식 제5호] 2. 용역진행일정 등 ․ 추진체계, 추진일정, 보고일정 등을 상세하게 제시 ․ 발주자와의 협력유지방안 및 본 사업진행시 운영될 협의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지원방안 제시 [자유서식] [별첨] 기타사항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 등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제 안 서 Ⅱ <제안서발표용> · [별첨] 기타사항을 제외한 모든 서류 ※ 제안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대표이름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함 ※ 수행조직 및 분장체계 등 작성 시 이름(김○○), 학력(○○대학교)로 표기 □ 제안시 유의사항(조건) ㅇ 응찰 업체는 입찰 시 기술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제안서 규격 : 백색 A4 용지, 컬러, 100페이지 내로 작성 ㅇ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으로 구분하여 제출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 추가하여 향상된 내용으로...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2] 참여인력 요약 참여인력 요약 분야 성 명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전공 경력 과 제 책임자 홍길동 홍보팀장 정치학 12년 5월 100 ▪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협력업체 참여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 분리 작성 [붙임3]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붙임4] 참여 보안각서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202 년 월 일 귀부에서 공모하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저작권 협력 교류회 한국저작권체험관 개관식 4월 저작권기술 R&D 신규과제 설명회 저작권기술 사업화지원과제 사업설명회 저작권 전문가 대상 성폭력·매매 예방 교육 어린이날 맞이 사랑나눔 바자회 위원회 업무시설 이전 10월 저작권 판례연구회 저작권 나눔 세미나 하반기 부패방지교육 서울 저작권 포럼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담당자 교육 전 직원 인권교육 실시(온라인) 하반기 부패방지교육 공공기관 합동 청렴교육 해킹 메일 대응 모의 훈련 위원회 국정감사 사랑의 헌혈운동 5월 저작권 통계 협의체 한국SW감정평가학회 춘계 학술대회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유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저작권 교육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 WIPO 협력사업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화상 연수 문화예술인 대상 저작권 교육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학습소모임 운영 11월 저작권 통계 협의체 결과보고회 온라인 릴레이 저작권 기증 작품전 저작권 원격교육 튜터 공동연수 저작권 기증 및 보물찾기 워크숍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 해단식 저작권 연구반/ 판례연구회 ICOTEC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 한국SW감정평가학회 추계 학술대회 공유저작물 및...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VI.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4항과 제58조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 제출서류...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두 차례(’22년~’23년)의 전지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발대식은 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전지훈련 참가자에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선수 출전 기회 제공 초청받은 청소년 선수들은 강원도 평창 등에서 동계스포츠 종목을 훈련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번 1차 전지훈련은 5월 30일(월)부터 6월 12일(일)까지 평창에서 진행한다. 태국 등 아시아 4개국과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10개국 등 총 14개국 청소년 선수단 100여 명이 봅슬레이, 스키점프, 스켈레톤 등 동계스포츠 종목을 체험하고 기초 훈련을 받는다. 또한 비무장 지대(DMZ) 방문, 한국 대중가요(케이팝)와 비보이 춤, 태권도 체험 등 한국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눈 없는 나라 동계스포츠 청소년 선수 전지훈련 발대식 계획 붙임 눈 없는 나라 동계스포츠 청소년 선수 전지훈련 발대식 □ 행사 개요 ㅇ (행 사 명) 눈 없는 나라 동계스포츠 청소년 선수 전지훈련 발대식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강원도/ 2018평창기념재단 ㅇ (일시/장소) ’22. 5. 30.(월) 17:00~20:00/ 평창...

계기로 강원도, 2018 평창기념재단과 함께 기후 특성상 겨울스포츠 육성이 어렵거나, 동계스포츠 대회 참가가 힘든 나라의 청소년 선수들을 초청해 두 차례(’22년~’23년)의 전지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발대식은 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전지훈련 참가자에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선수 출전 기회 제공 초청받은 청소년 선수들은 강원도 평창 등에서 동계스포츠 종목을 훈련 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번 1차 전지훈련은 5월 30일(월)부터 6월 12일(일)까지 평창에서 진행한다. 태국 등 아시아 4개국과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10개국 등 총 14개국 청소년 선수단 100여 명이 봅슬레이, 스키점프, 스켈레톤 등 동계스포츠 종목을 체험하고 기초 훈련을 받는다. 또한 비무장 지대(DMZ) 방문, 한국 대중가요(케이팝)와 비보이 춤, 태권도 체험 등 한국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눈 없는 나라 동계스포츠 청소년 선수 전지훈련 발대식 계획 ..PAGE:2 - 2 - 붙임 눈 없는 나라 동계스포츠 청소년 선수 전지훈련 발대식 □ 행사 개요 ㅇ (행 사 명) 눈...

설상 5종목(스키, 장애인스키, 스노보드, 장애인스노보드, 봅슬레이), 빙상 2종목(피겨 스케이트, 쇼트트랙)을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지도자들을 위한 지도(코칭) 교육도 새롭게 지원한다. ▲ 동계종목 훈련 외에도 새롭게 한국 대중음악(K-pop) 춤과 태권무(舞) 등 한국문화 대표 강습과 경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프로그램에는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이룬 선수 3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한다. 이들은 ‘드림프로그램’의 15년 역사를 기념하고 평창올림픽 유산 계승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2018 평창 기념재단, 새롭게 출발하는 드림프로그램의 재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참가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중심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신규 참가자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 엘비스 옵마니스(Elvis Opmanis, 남, 22, 라트비아): 2009년 드림프로그램 참가, 국제스키연맹(FIS) 스키 세계선수권 알파인스키 종목 선수, ▲ 다니엘 사파리(Daniel Safari, 남, 25, 케냐): 2012년 드림프로그램 참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장애인스키 종목 선수(케냐 최초 장애인올림픽 선수), ▲ 레이철...

뉴딜사업지, 문화적 도시재생 위해 문화영향평가 받는다 - 문체부, 국토부 손잡고 ‘18년 선정 도시재생 사업지 대상 문화영향평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함께 지역별 특화재생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의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 중심시가지형 3곳: 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 ** 주거지지원형 10곳: 인천 중구･계양구･강화군, 경기 안양시, 충북 청주시･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올해 5월에도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8곳(중심시가지형)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015년부터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언론재단과 함께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4월 19일(화)부터 빅카인즈(BIG KINDS)를 서비스하고 있다. 붙임: ‘뉴스빅데이터 빅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공모전’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김덕용 사무관(☎ 044-203-3216)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팀 김수지(☎02-2001-75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뉴스빅데이터 빅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공모전 계획 1 개 요 □ 목적 ㅇ 뉴스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민간 영역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뉴스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뉴스콘텐츠 시장 영역 확대 ㅇ 뉴스콘텐츠,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고품질 서비스 생산 가능성 점검 □ 추진 방향 ㅇ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아이디어 연구 공모 ㅇ 공모 선정사를 중심으로 서비스 기획, 개발, 공공데이터 연계 등 진행 ㅇ 언론재단에서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제안요청서 참조 ㅇ 사업예산: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다.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라. 계약방식: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마.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3년 8월 22일(화) 15:00 바.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3년 9월 4일(월) 11:00 2.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 허용 3. 입찰참가 신청방법 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나. 제출서류 -...

일금육천만원(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제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견적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최종계약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과제기간: 계약일 ~ 2023. 12. 14. □ 과제목적: 데이터마이닝과 저작권 보호 이슈를 포함해 저작권 이용료 체계를 시장 논리에 합치하게 조항별로 정비하고,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규정 전반을 변화한 현실에 맞게 개정 □ 관련문의: (사업) 남궁윤/nky@kpf.or.kr, (계약) 곽선희/sunni@ 2. 과업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챗GPT·GPT-4 공개에 따른 뉴스저작물 AI 학습 관련 저작권 사용료 이슈 등 기술 진보 및 사회 변화가 만들어 낸 신규 뉴스 이용행태 조사 및 규정화 통한 징수 근거 마련 소요 ㅇ 뉴스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 내 정의된 이용 허락의 유형 및 이용료를 시장 논리에 합치하게 정비해 저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잠재적 이용자의 이용 활성화 ㅇ 2018년 일부개정 이후 변화한 법체계와 현실에 조응하도록 이용계약약관을 포함한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규정 전반*을 개정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