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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0892호] <방송 표준계약서 정책연구> 위탁용역 입찰공고 1. 입찰개요 ㅇ 입찰건명 : <방송 표준계약서 정책연구> 위탁용역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수행기간 : 계약 체결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ㅇ 추정예산 : 45,000,000원(VAT 포함) ※사업문의 : 산업정책팀 김세환 주임(☎ 061-900-6561) 2. 입찰서 제출 ㅇ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1. 08. 10.(화) 10:00 ~ 2021. 08. 13.(금) 11:00 ㅇ 가격입찰서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면세업체인 경우 계약시 제안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3.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제출기간 : 2021. 08. 09.(월) ~ 2021. 08. 13.(금) 11:00 ㅇ 제안서 제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kocca.kr/) ㅇ 제안서 제출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 등은 전자파일로 제출기준에 맞게...

제 안 요 청 서 “<방송 표준계약서 정책연구> 위탁용역” 2021. 08. Ⅰ. 제안 요청 내역 1. 사업 개요 ◦ 용역명 : <방송 표준계약서 정책연구> 위탁용역 ◦ 사업목적 : 방송영상 제작산업의 표준계약서 체결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 용역비(추정금액) : 일금 사천오백만원정(45,000,000원/VAT 포함) 2. 사업 내용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2조의2), 콘텐츠산업진흥법(제25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거하여 방송영상 제작산업 내 표준계약서 체결 및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 제정 이후 변화된 환경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 소요 파악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제시 3. 추진 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제안요청서 작성 위탁 공고 및 선정 계약 및 착수회의 사례 분석 주요 쟁점 조문 발굴 쟁점 조문 의견 수렴 개선안 마련 개선안 의견 수렴 최종 보고서 제출 결과평가 용역 정산 및 홍보 등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범위 ※ 용역 범위 및...

사무관 최재환(044-203-3239)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률 낮다 - 문체부ㆍ콘진원,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방송영상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2015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발간했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종류 및 제정(시행)일> 표준계약서 종류 제정(시행)일자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13. 8. 1.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13. 8. 1.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4. 8. 28.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인지도(‘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기준)는 85.3%로, 2013년 8월 정부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이후...

이기태(044-203-323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6종의 사용 기준과 핵심조항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 구분 대상 내용 시행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2종) 방송사 -제작사 프로그램 세부사항, 제작비, 권리·수익배분, 프로그램의 유통·이용, 분쟁해결 절차 등 ’13. 8. 1. 방송 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3종)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계약기간, 업무내용, 임금 또는 보수, 안전배려 등의 의무, 근로시간·4대보험(근로계약서의 경우) 등...

..PAGE:1 ..PAGE:2 ..PAGE:3 ..PAGE:4 ..PAGE:5 본 지침은 방송영상제작산업의 공정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기 제정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 의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내용을 안내하고, 형식적인 사용과 오용 을 방지하기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각 상황별로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 한지 안내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 핵심조항을 활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PAGE:6 ..PAGE:7 제1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안내 제2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부록 1.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란? 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3.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할까? 4.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근로·하도급·업무 위탁 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292호)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292호)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 참석자들, 창작자의 「저작권법」 이해 높이는 교육 지원, 표준계약서 개정과 공정한 계약서 작성 문화 확산 요청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3월 24일(금)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서계동)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해 창작자 및 전문가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 장관은 먼저 “고 이우영 작가가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고 작고하신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창작자를 지원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창작자가 영혼을 투사한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작가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빠져 창작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일숙 협회장은 “고 이우영 작가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FILE:현장 사진/사진01.jpg ..FILE:현장 사진/사진02 왼쪽 부터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 박보균 문체부 장관,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jpg

참석자들, 창작자의 「저작권법」 이해 높이는 교육 지원, 표준계약서 개정과 공정한 계약서 작성 문화 확산 요청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3월 24일(금)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서계동)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해 창작자 및 전문가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 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 장관은 먼저 “고 이우영 작가가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고 작고하신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창작자를 지원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창작자가 영혼을 투사한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작가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빠져 창작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일숙 협회장은 “고 이우영 작가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문화유산표준유물관리시스템, 디지털자료관리시스템)과 연계방향 도출 - 아카이브센터 내 업무기능별 필요 공간 제시 ․ 향후 아카이브센터의 오프라인 운영을 위한 시설, 기자재, 장비, 환경 등 제안 ㅇ 향후 5개년(’23~’27) 예산 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 - 예산, 인력운영방안, 세부사업안을 포함한 5개년 로드맵 작성 - 중장기 발전모델 수립으로 향후 필요 용역 추진 시 타당성 확보 ㅇ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박물관, 기록, 공간, 전시, 디지털 콘텐츠 등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총 2회 이상) * 환경/현황분석 후 1회, 설립방안 및 로드맵 수립 후 1회 등 - 자문위원은 5인 이내로 선정하되, 위원선정 및 회의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2. 과업수행 지침 가. 기본지침 ㅇ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된 아카이브 자료의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 활용하고, 대내외 박물관 디지털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아카이브센터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ㅇ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 특성과 수행 절차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안으로 구성하며, 제안의 현실성, 구체성 및 타당성을 고려함 ㅇ 박물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