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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과 함께 한국영화에 대한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란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로서, 영화 등의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다. 영상캡처 장치 등을 사용해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의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는 경우, 불법 복제된 영상에는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개념도> 저작권 분야 현장, 한국 영화도 공급 단계에서 복제방지무늬 적용 지원 건의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27일(수)에 열린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한 정책이다.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는 아이피티브이*(IPTV) 사업자가 최종 송출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복제방지무늬 외에 추가로 영화 공급 단계에서 복제방지무늬를 삽입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경우 유출 경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7월부터,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왔으며, 이번에 웹사이트 운영자 10명 등 총 58명을 적발했다. 문체부는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웹하드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복제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토렌트 파일*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운영자가 토렌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 회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회원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5일, 불법게임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저작권경찰 최초로 불법게임물 유통 집중 수사로 성과 올려 ❍ 문화부에 따르면 불법게임물에 대한 집중 수사는 검경을 통틀어 이번이 최초로서 약 4개월간 저작권경찰 등 단속요원 20여명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수사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피의자들로부터 R4․DSTT 등 불법 게임칩 9,169개, 불법게임CD 4,141개, 외장하드 92개, 불법게임 저장 하드디스크 14대, 개조된 게임기 3대 등 총 13,419점을 압수하였으며, 이에 저장된 불법게임물은 94만6천여종으로 추정되고 이는 정품판매시가 330여억원에 달하는 수량이다.(*1종당 정품가 35,000원) ❍ 저작권경찰은 총 12개 게임판매 쇼핑몰 및 옥션 등 오픈마켓에 등록된 게임판매자 17명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7개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하였다. - 한편, 운영자가 중국에 체류하면서 제3자 명의를 도용․운영하는 5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2일 방통위의 협조를 받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하였다. 멀티방에 ‘불법개조 닌텐도...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불법게임 쇼핑몰 5개에 대해 방통위의 협조를 받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한 바 있음 온라인게임 불법유통 관련서버 6개 및 해외서버 2개도 적발 ❍ 또한, 문화부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을 복제한 사설서버 4개, 불법 온라인게임 사설서버에 관한 정보와 동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서버 2개, 불법복제된 영화․드라마 등을 무료 서비스하는 해외서버 2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였다 -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서버의 경우에는 국내 웹하드와 달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불법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경우로 이와 같은 사이트의 적발 및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불법물 판매사이트의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 적극 추진 ❍ 문화부는 이번 제재조치를 계기로 수사가 불가능한 해외서버나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불법게임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불법물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기 관 연 락 처 사이트 주소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1666-6464 www.brandpolice.go.kr 한국저작권위원회 불법복제물신고센터 02-2669-0074 www.copy112.or.kr 중국 등 해외에서 반제품 형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불법 캐릭터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국산 캐릭터 상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해 세관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캐릭터 처벌 강화 및 정품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 그리고 정품 캐릭터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 전개,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스* 활성화, 대형 테마파크 등 유통업체와의 정품 사용 협력 추진 등을 통해 불법복제품 사용 근절 및 정품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국회의원 24명 포함 약 3,500여 명의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스 결성(’13. 7. 18.) 앞으로도 문체부는 이러한 불법 복제품 유통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청, 관세청 등과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속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붙임 :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대책 1부. 불법 캐릭터 사진 자료 1부. 이 자료에...

금년 9월부터 본격 시행으로 창조경제 와 문화융성 기반제공 Ⅱ. 국내 캐릭터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불법복제 캐릭터상품 소비자 인식부족 ㅇ 불법복제 캐릭터상품 구매가 지식재산권 침해이고 저작권법 등 관련법 위반이라는 인식 미비 * 소비자의 64%가 불법복제품임을 알고 구매 【 개선방향 】 ◈ 정품 사용 캠페인 전개 등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 강화 □ 캐릭터 불법복제 형태의 다양화와 단속의 한계 ㅇ 캐릭터상품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복제형태가 결합복제, 변형복제, 임의복제 등 다양하여 단속이 어렵고 단속기관의 관심 부족 【 개선방향 】 ◈ 불법 캐릭터상품 단속 전담팀 운영 등 단속과 수사 확대 ◈ 불법 캐릭터상품 수입차단 DB 구축 □ 캐릭터 저작권 침해 처벌과 보호제도 미흡 ㅇ 불법복제 캐릭터상품 제작․유통으로 단속된 경우 처벌이 3백만 원 내외의 벌금에 그쳐 처벌의 실효성 미흡 ㅇ 캐릭터상품은 종류가 수천 개에 이르고 대부분은 상표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아 관련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곤란 【 개선방향 】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심사 및 불법 캐릭터상품 제작자 처벌 강화 Ⅲ. 불법 캐릭터상품 유통 근절방안 1...

-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및 공유정보파일 업로더 적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피투피(P2P, 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등, 각종 불법 저작물을 대대적으로 유통시켜 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업로드 한 행위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수사를 진행해 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감정포렌식팀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하여 올해 1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대표적인 10개의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소,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왔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을 1천 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유정보파일(seed file) : 저작물의 공유 정보(파일명, 용량 등)가 저장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0월 10일(목)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1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32개 등을 합동으로 단속해 ‘밤토끼’ 등 사이트 9개의 운영자 25명 등을 검거(구속 6명)하고 사이트 12개를 차단·폐쇄했다. 올해도 8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3개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서도 경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공간의 결합으로 문화 관련 온라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