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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271호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내 한국MICE협회 (02-3476-8325) 시·도 관광협회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종합유원시설업 5억원 이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일반유원시설업 2억원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10억원 이내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보세판매장 2억원 이내 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시설자금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보세판매장, 우수숙박시설, 마리나 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등 32개 업종 ㅇ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시행사업, 관광지.관광 단지.관광특구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궤도업,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⑤ 관광사업 등록증(유원시설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포함) 사본 제출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 ⑥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으시다면 총 대출잔액을 기재(운영자금의 경우 정기융자와 특별융자를 구분하여 기재) ⑦ 관광기금 대출 희망하는 월을 기재, 중복 가능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소요자금은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외’로 구분하여 표기 ① 시설자금 - 지원대상 : 공사금액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ㆍ...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06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4. 5. ~ 2022. 4. 19.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첨부 2]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2020. 12. 11.)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생 략>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현행과 동일> < 신 설 > 제6조의2(온라인 공연) 제6조의 연주회 등이 온라인 공연의 형태로 서비스되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단,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 이용자 수 x 80원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매출액 x 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란 매회 공연에서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용자 수는 MAC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 ‘매출액’이란 당해 온라인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용료, 관람료, 광고·기부·후원매출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 온라인 공연 사업자와의 협의 및 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규정 신설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생...

② 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5%(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①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객실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개 미만 20,000 ㅇ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 90%, 2급은 특급의 80%, 3급은 특급의 70%를 적용함 ㅇ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를 적용함 2 50개이상 100개미만 40,000 3 100개이상 200개미만 80,000 4 200개이상 300개미만 140,000 5 300개이상 400개미만 210,000 6 400개이상 500개미만 280,000 7 500개 이상 350,000 ② 카지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1 1,000㎡ 미만 35,000 2 1,000㎡ 이상 1,500㎡ 미만 70,000 3 1,500㎡ 이상 2,000㎡ 미만 140,000 4 2,000㎡ 이상...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재)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18-004호 2018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신규지원 공모안내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요에 맞춘 일상의 생활문화를 통해 마을 안에서 자생적인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활동 과정을 통해 주민 모두가 스스로 성장하여 자생적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문화를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 마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31일 (재)지역문화진흥원 원장 □ 개요 ❍ 사 업 명 : 2018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신규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11개월) * 프로젝트 운영기간 : 2018년 4월 ~ 12월(9개월) ❍ 지원규모 : 16개 단체 내외 / 15백-25백만원(총 280백만원) ❍ 지원대상 : 마을단위* 주민조직 및 문화예술 단체･기관･시설 ❍ 지원내용 : 생활문화 활동을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 마을의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교류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프로젝트(마을현황 조사, 주민간담회 및 공동체 교육, 주민운영위원회 운영, 문화예술교육, 주민동아리,...

2018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신규단체 공모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요에 맞춘 일상의 생활문화를 통해 마을 안에서 자생적인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 과정을 통해 주민 모두가 스스로 성장하여 자생적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문화를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 마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번 신규단체 공모는 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거나 공동체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마을 및 2017년 예비지원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추진함. 공동체 활동 경험이 없거나, 공동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마을은 향후 예비지원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임.(3월 진행 예정) * 2019년 별도의 신규단체 공모가 폐지될 예정임. 2018년 예비지원 단체에 한하여 2019년 신규지원(1년차)을 선정할 계획으로 향후 예비지원 단계가 필수로 추진되어야 함.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8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신규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11개월) ※ 프로젝트 추진기간: 4월 ~ 12월(9개월) ❍ 지원내용 : 생활문화 활동을 매개로 한...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붙임 3] 주민참여자 명부 2018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주민참여자 명부 2018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신규지원 공모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선정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연번 성명 성별 연락처(혹은 이메일) 거주 지역 역할 1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참여인력 외에 동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과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밝힌 이들의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명단은 수기로 작성되어야 하며, 스캔 후 첨부합니다. 칸 부족 시 추가 작성) [붙임 4] 단체소개서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주 소 설립목적 ㅇ ㅇ 단체연혁 ㅇ ㅇ ㅇ 인력현황 ㅇ 대표자 : ㅇ 직원수 : 명 조 직 도 단 체 주된사업 ㅇ ㅇ ㅇ 주요 활동실적 (최근3년) 연도 사 업 명 지원기관 지원예산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재)지역문화진흥원의 “2018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지역문화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96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등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ㅇ 개정대상 : 사용료 징수규정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3. 3. 8. ~ 2022. 3. 22.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 × 0.0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에 대한 공연사용료]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콘도미니엄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객실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개 미만 20,000 ㅇ 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 90%, 2급은 특급의 80%, 3급은 특급의 70%를 적용함 ㅇ 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를 적용함 2 50개이상 100개미만 40,000 3 100개이상 200개미만 80,000 4 200개이상 300개미만 140,000 5 300개이상 400개미만 210,000 6 400개이상 500개미만 280,000 7 500개 이상 350,000 등급 면적 월정액(원) 1 1,000㎡ 미만 35,000 2 1,000㎡ 이상 1,500㎡ 미만 70,000 3 1,500㎡ 이상 2,000㎡ 미만 140,000 4 2,000㎡ 이상 2,500㎡ 미만 200,000 5 2,500㎡ 이상 3,000㎡ 미만 260,000 6...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1. 4. 6.(화) 담당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조상준(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3157) 해외 스포츠산업 정책과 동향, 매달 책 한 권으로 본다 - 4. 6.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 창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원장 정영린)과 함께 4월 6일(화),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GSR: Global Sport industry Report)’를 창간했다.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는 스포츠산업 관련 국가별 정책, 해외시장의 동향을 정리한 발간물이다. ▲ 해외 스포츠산업 현황, ▲ 국가별 스포츠산업 정책, ▲ 해외 스포츠 기업, ▲ 통계로 보는 해외 스포츠산업, ▲ 해외 스포츠산업 최신 뉴스 등으로 구성된다. 창간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스포츠산업이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고 미국 프로농구(NBA), 미국 프로미식축구(NFL) 등의 프로스포츠도 축소 운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 운동하기(홈트레이닝) 등 비대면 스포츠산업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다루었다. 다양한 주제로 매달 초 발간되는...

지역 카지노 세트로 제한되었다. 뉴 욕에서 온라인 스포츠베팅이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원과 하원이 4월 1일 이전에 양측이 제안한 예산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일 운영자 모델을 선호하는 쿠오모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탈리아축구협회의 디지털 전환은 조직 및 관리 발전의 핵심이면서 핵심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위한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다. 협회는 축구중계의 TV 콘텐츠, 새로운 콘텐츠 개발, 새로운 고객관계 관리도 구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또한 협회는 아시아와 미국을 주요 옵션으로 보고 디지털 오버 레이 기술을 사용하여 대륙별로 스폰서십 판매도 모색하고 있다. ABC(2020)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03-09-22/250m-funding-boost-for-malaria- vaccine/1482220 Bizjournals(2020) Retrieved from https://www.bizjournals.com/louisville/news/2020/08/20/here-s-how-much- sports-betting-jumped-in-indiana.html Freeletics(2020) Retrieved from https://www.freeletics.com/en/press/news/freeletics-surveys-americans-to-...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Ⅲ.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법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1호 20만원 2.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2호 30만원 3.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법 제83조제3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