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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7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지희 전화 : 02)3704-9482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pinksich@korea.kr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대상 적격자 없어 재추진키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에 신청한 4명에 대하여 7월 11일(목), 음악,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금년 8월경 재공고를 통해 음악 저작권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규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음악 창작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하고 전문적인 신탁관리단체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심사 추진 경과 > 문체부는 지난 4월 10일,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하여,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문체부는 2013년 4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에서 비롯된 폐해를 막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모를 거쳐 2013년 12월 5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 이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 명칭 변경)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고, 함저협은 약 9개월간에 걸쳐 법인 설립, 조직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제 규정 마련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전문경영인제 시행,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이번에 정식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게 되었다. * 저작권자가 권리의 일부만을 선택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등, 주요 음악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유럽연합(EU) 지침(Directive 2014/26/EU)에도 반영 경쟁을 통한 단체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협력을 통한 음악 저작권 산업의 확대․발전...

보도자료 2013년 4월 10일 배포 2013년 4월 10일 보도 총 2쪽 담당 :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지희 전화 : 02)3704-9485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pinksich@korea.kr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계획 공고 - 4. 17.(수) 신청요령 설명회 개최, 6. 3.(월)~7.(금) 신청서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하여,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을 4월 10일 공고하였다. □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적으로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주도할 허가대상자를 6월까지 선정한 후,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허가대상자 선정에는 50명 이상 음악저작권자의 신청 지지를 확보한 자가 사업계획서를...

보도자료 2013년 4월 2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0쪽 (붙임 7쪽) 담당 :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지희 전화 : 02)3704-9485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pinksich@korea.kr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 도입 추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자료 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지난 4월 10일(수)에 발표한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반대 주장에 대한 입장 및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정리하여 4월 22일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 당초 문체부는 4월 17일(수)에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규허가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소속 회원들이 설명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설명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공고를 마련하였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간 보도자료 배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를 반대해왔다. 지난 4월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동조합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몬스터 류현진의 통역사: 마틴 김 씨 올해 수상자 중 눈에 띄는 또 다른 유공자는 2017년 1월까지 엘에이(LA)다저스에서 활동하던 마틴 김(Martin E. Kim, 1979∼) 씨다. 마틴 김 씨는 2013년부터 엘에이다저스에서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의 통역사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문화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문화 전도사이기도 하다. 마틴 김 씨는 2011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는 ‘케이팝(K-POP) 콘테스트’[주엘에이(LA)한국문화원과 한국방송(KBS) 아메리카 주최], ‘코리안나이트(Korean Night, 한국관광공사 주최)’, 2016년 시카고와 댈러스에서 열린 ‘샤이니 콘서트’ 등 미국에서 개최된 다양한 한국문화 소개 현장에 늘 함께해왔다. 스포츠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마틴 김 씨는 류현진 선수 외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명의 한국 홍보대사이다. 한불 공동번역자로 한국문학번역상 수상: 에르베 페조디에 1997년부터 한국인 한유미 씨와 공동번역자로 활동하면서 총 14권의 한국문학작품을 불어로 번역한 ‘에르베 페조디에(Hervé Péjaudier, 1953~, 이하 페조디에...

유해원소의 함량을 측정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문체부는 2013년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1,037개소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부와 공동으로 472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유해 물질 기준을 초과한 161개 학교의 운동장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하였다. 이번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운동장 전수 조사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전면 교체에 이은 후속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관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 2,703개소 중, 유해성 안전 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설치한 1,167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주변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도 7월부터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유해성 조사를 실시한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성 기준(안전기준)을 초과한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의...

중동 무슬림관광객은 우리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중요한 잠재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2013년 방한 중동인의 총지출경비 중 ‘최대금액 초과’ 비중(7.1%)이 중국(3.1%)보다 높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2013년 방한 의료관광객 중 1인당 평균진료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아랍에미리트(1,771만 원)이며, 진료비의 금액이 중국(181만 원)의 10배 가까이 된다는 점*도 같은 카타르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의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4 외래관광객실태조사’(‘14년 4월) ** 출처: 보건복지부 ‘2013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결과’(‘14년 4월)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와의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인 의존도가 큰 국내 관광시장이 ‘포스트 유커(중국인관광객)’ 시대를 앞당기는 데 필요한 중동 무슬림 관광 시장 개척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한국-카타르 관광교류 현황 [ 한국-카타르 관광교류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06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카타르 → 한국 347 ... 318 311 506 676...

명예회장으로 생활체육의 발전방향 등 다양한 의견 나눈 것일 뿐 - 2014년 4월 11일 임시국회에서 제기된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 명예회장의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 관련 인사청탁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체부 장관과 국민생활체육회 유정복 명예회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생활체육회 발전방향과 현재 공석 중인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 후임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 적합한 인물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문체부 입장에서 특정인물을 염두에 둔 인사 청탁이나 압력으로 느낄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유정복 전 장관 인사청탁으로 문체부 골머리”, “유진룡 장관, 유정복 전 장관 인사청탁 인정”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 명예회장은 제8대 회장으로 2012년 2월 16일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 재임하였으며, 2013년 5월 19일 명예회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 명예회장은 이사회 이사는 아니지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등 생활체육의 진흥과 국민생활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설 2013.2.22., 2014.8.12., 2014.11.28.>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 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부 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개정 2011.3.28., 2013.3.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2013 아리랑 글로벌 프로젝트 지 원 신 청 서 Ⅰ. 지원신청개요 1. 지원 신청주체 단 체 명 (직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주 소 ( - ) 연 락 처 전화번호 : ( ) - , FAX : ( ) - 단체 email 홈페이지 http:// 담당자명 (직위: ) 연 락 처 전화번호 : ( ) - , 이동전화 : - - E-mail 2. 신청사업명 : 3. 사업개요 : 2~3줄 요약 기재 4. 사업기간 : 5. 주요사업지역 : 6. 총사업비 : 원 6. 지원신청액 : 원 7. 참가인원 : 총 명(기획자 명, 스탭 명, 출연자 명)(국내 명, 국외 명) 8. 신청사업 장르 : 9. 제출서류 및 자료 목록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임을 약속합니다. 2013년 월 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접 수 접수 일자 접수 번호 공 람 담당 부서 담당자 팀장 2012 . . Ⅱ. 사업운영계획서 사업명 추진배경 추진목적 사업소개 사업에 대한 요약설명으로서 사업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 1. 세부사업내용 (추진일정 포함) 2. 사업조직 및 인력구성 3. 홍보계획 III. 사업성과 관련사항 1. 기대되는 사업성과 및 해당분야 기여도와 파급효과 2. 예산 관객수 추정 근거 및 관객개발계획, 집계방법 3. 해외 아리랑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