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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2명) 2. 추천대상자(공적 내용) o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 o 한국수어와 농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한 자 o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보급, 홍보 등에 기여한 자 3. 신청 자격 o 한국수어 분야 관련 종사자로서 한국수어 발전에 기여한 자 ※ 한국수어 관련 분야 현장ㆍ일선근무자 등 후보자 폭넓게 추천 o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2022. 12월말 기준) 4. 포상 제외 대상 o 재포상 금지(이전 수여일로부터 표창의 추천일 기준) - 개인표창의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의 경우,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o 포상제외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불사업주, 각종 비리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o 추천제한 ※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규정 준용하여...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12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18.1월~’22.12월) > ㅇ(목적)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ㅇ(적용대상호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대비 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 `22년도 특례적용 기준기간을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로 한시 완화. ㅇ (지정내용) - ’23.1.1. ~ ’23.3.31. 기간 동안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 ㅇ (신청기간) ‘22.12.7.(수) ~ 12.27.(화) ㅇ (신청서 제출방법) 이메일접수(※ 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ㅇ (신청시 구비서류)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 1부...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음반제작자’라고 하여‘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연제협’)는 2020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52호)로 지정받아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해당 기간의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지급근거 •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지급 보상금의 분배대상자 • 지급대상 : 지급 보상금에 사용된 음반의 제작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자 중 분배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 지급보상금 :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징수한 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3. 지급방법 • 현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가입 기준 원천징수 대상 회원은 2022. 12. 29. (목)에 2022년도 3/4분기 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일괄 지급 • 현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가입 기준 부가세 과세 대상 회원은 세금계산서를 각 회원사로부터 수령...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408호 ’23년 음악공연권 사용료․보상금 통합징수단체 재지정 공고문(제2유형)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공연권 사용료․보상금 징수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합징수단체를 재지정합니다. 1. 통합징수 개요 ㅇ (통합징수 주체) ① 제2유형(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영업장): 12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비고 1 ㈜브랜드라디오 이시원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시/ 가나다 순 2 ㈜비욘드컬쳐앤시스템 민할렐루야 3 ㈜샵비지엠(舊㈜씨에스비) 전명호 4 ㈜샵앤뮤직 김윤기 5 ㈜샵캐스트 이정환 6 ㈜씨제이올리브네트워크 차인혁 7 ㈜에이디엔노뜨 고영욱 8 ㈜엘비케이코퍼레이션 이정훈 9 ㈜원트리즈뮤직 노종찬 10 ㈜케이앤웍스 박윤석 11 ㈜토마토뮤직 김영환 12 ㈜플랜티엠 이광우 ② 제2유형(매장음악서비스 미사용 영업장): 신규 공모 예정 ※ 다만, 통합징수 주체 신규 지정 전까지 기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 ㅇ (통합징수 기간) - 제2유형(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2023.1.1. ~ 2023.12.31.(재지정, 1년 연장) * 최초 시행 2017.4.1., '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409호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지정 공고 「체육인 복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가. 기관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215-82-00063 다. 성명(대표자) : 조 현 재 라.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마. 지정기간 : '23.1.1.∼'25.12.31.(3년) 바. 전담기관 사업 : 『체육인 복지법』제18조 및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사업 - 다만,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의 사회 참여 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 위탁 가능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57호 2022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ㆍ고시(4차)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지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9개 업체, 20개 품목) 업체명 품목명 지정기간 대표자명 주소(공장) 시작일 종료일 아리스포츠 주식회사 수위조절판 2023-01-01 2026-12-31 박정선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830 코스로프 배수 그레이트 안전감시대 농구대 디스커버리 씨에스(주) 인공패널 2023-01-01 2026-12-31 배봉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 85번길 99-73 인공홀드 삼익전자공업 주식회사 스코어보드 전광판 2023-01-01 2026-12-31 이재환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 17 주식회사 사람사랑 기능성의류 2023-01-01 2026-12-31 최향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44, 207호(C동) 대성체육산업 농구대 2023-01-01 2026-12-31 조성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377번길 71, 디동 축구골대 배구지주 테니스지주 배드민턴지주 주식회사 티마운트 탁구목판 2023-01-0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407호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가대상기관 :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공립박물관) * 사업기간 내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5개관 평가보류, 267개관 평가 실시 인 증 기 관 : 139개관 인증 유효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물관명 : 22/1/31고시 평가인증 대상기관 연번 순] 연번 박물관명 지역 1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서울특별시 2 허준박물관 서울특별시 3 서울상상나라 서울특별시 4 둘리뮤지엄 서울특별시 5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서울특별시 6 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 서울특별시 7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특별시 8 청계천박물관(분관) 서울특별시 9 성북선잠박물관 서울특별시 10 한성백제박물관 서울특별시 11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서울특별시 12 서울교육박물관 서울특별시 13 서울역사박물관(본관) 서울특별시 14 정관박물관 부산광역시 15 부산박물관 부산광역시 16 복천박물관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총괄하에 사업자인 광역ㆍ기초지자체, 사업전담지원기관인 한국관광공사로 구분ㆍ추진 문화체육관광부(총괄기관) 사업총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정책발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사업 연계 지원 ↓ ↓ 한국관광공사(지원기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실행기관) 기본계획 및 운영지침 마련 신규 사업자 공모선정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한 모니터링ㆍ평가 타 부처, RTO 등 사업추진 관련 담당 컨택포인트 확인 및 연계/협업 실무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기관-민간 협업사업 기획, 운영을 위한 소통 및 협력 지원 공사 내 연계 사업 발굴 및 협업 지원 홍보ㆍ마케팅 및 상품화 지원 등 지원 → 관광과 중심 타 부서 및 지역 중간조직(RTO 등)과 결합한 전담조직 설치 지역정체성 반영 야간관광 특화도시 계획 수립 4년에 걸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중간조직 연계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 야간관광 진흥 및 활성화, 야간개장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지자체 주도 사업 운영 및 관리 Ⅱ.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계획 1. 공모계획 2. 평가절차 및 기준 3. 2023년 사업추진 일정 Ⅰ 공모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체류형...

공고기간 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3. 1.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공고기간 : 2023. 1. 3. ∼ 1. 10. (총 7일간) ○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 조합원수 1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23. 1. 3. 751명 2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23. 1. 3. 407명 3 전국대학노동조합 백선기 23. 1. 3. 100명 4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박미향 23. 1. 3. 14명 ○ 단체교섭 요구 안내 - 요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3. 1. 10. 18시 한)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이메일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nwh@korea.kr ○ 참고사항 - 공고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로 문의(044-203-2136)하여...

(목적) 도서관 환경변화 및 이용자 문화요구에 대응, 특정 분야를 전문화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용자 만족도 극대화  (사업기간/소요예산) ‘23. 2 ~ 12월(11개월) / 100백만원  (내용) 지원관 선정, 특화프로그램 지원, 홍보, 세미나, 현장점검 등 나. 큰글자책 보급 지원 사업  (목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큰글자책을 공공도서관에 보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저시력자의 도서 접근성 강화  (사업기간/소요예산) ‘23. 2 ~ 12월(11개월) / 300백만원  (내용) 큰글자책 선정, 제작․배포, 사업 홍보 및 세미나 등 Ⅲ 보조사업자 세부 수행 사업 내용 가.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① 지원관 선정 : 지역별 특성 및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프로그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공공도서관 선정(10여개) ※ 심사 전문가 구성 및 특화도서관 선정 기준 마련 ② 특화도서관 운영지원 : 선정된 공공도서관이 ‘특화주제’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화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등 ③ 세미나 개최 : 공공도서관 특화도서관 우수 운영사례 발표 등 특화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