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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1.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호 서식> 서약서 <제9호 서식> 전문기술 보유현황 I.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가. 목 적 1) 옛 전남도청 6개 동 건물을 1980년 5. 18 민주화운동 당시로 복원중 2) 그간 보수공사 등으로 사라진 탄흔을 찾고 보존하여 5ㆍ18민주화운동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그 가치를 미래 세대에 계승 나. 추진방향 1) 경찰국 후면부 등 1차 조사 간 식별된 525개 흔에 대한 정밀조사 및 수목에 박혀있는 탄흔추정 물질을 규명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과학적 기법의 발굴 및 동원 2) 5ㆍ18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과 시민군간 발생했던 교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흔의 위치 확인 3) 현장(기념)박물관 취지에 맞는 탄흔 표시 및 보존처리 실시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옛 전남도청 미검증 탄흔 추가 정밀조사 용역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문화전당 내)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포함) 라. 사업예산 : 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 044-203-3473 과장 이 은 복 TEL : 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김 요 한 TEL : 044-203-2718 주무관 정 지 선 TEL : 044-203-2722 목 차 I. 제안요청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의 범위 2 4. 과업의 수행방법 3 5. 과업의 수행 보고 4 Ⅱ. 제안 안내 사항 5 1. 제안서 제출 5 2. 제안(입찰) 참가자격 5 3. 과업자 선정방식 5 4. 제안서 안내 7 5. 제안서 목차(안) 10 [붙임 서식 1호] 제안서 표지 11 [붙임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2 [붙임 서식 3호] 참여인력 요약 13 [붙임 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4 [붙임 서식 5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5 Ⅰ. 제안요청 과업개요 1. 과업명 ◦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최근의 예술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예술활동증명 제도로의 개편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방식(예술활동 실적 또는 수입 등)·세부기준·유효기간·실적인정 범위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 필요 나. 특히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의 경우, 2012년 제정 이후 2014년에 일부 개정된 것 외에는 개편이 없어, 예술계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자격 11 2. 사업자 선정방법 12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지침(권장) 15 2. 제안서의 효력 16 3. 유의사항 17 Ⅵ.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 1. 제출 기한 및 서류 18 2. 문의처 19 (서식 제1호~제12호) 제안서 관련 서식 20 (별표 1) 수행실적 평가기준 35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예술한류 확산 사업 2. 사업목적 ❍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한국적 정서를 담은 한국합창곡(10곡 내외) 음반제작 및 타이틀곡(2곡)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미국 내 음반발매 및 유통, 광고와 프로모션 활동을 통한 예술한류(K-Classic) 확산 및 한국합창콘텐츠의 수요확대 ❍ 국립합창단의 미국 내 음반 발매를 통한 그래미상 클래식 합창부문 등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시상식 도전으로 한국합창의 위상제고 3. 사업기간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 ❍ 음반 제작: 2021년 12월 이내 ❍ 티져영상 및 뮤직비디오 제작: 2022년 2월 이내 ❍ 디지털 싱글(3곡 내외) 온라인 선 발매 및 유통: 2021년 12월 이내 ❍ 음반 발매 및 유통: 2022년 3월 이내 ❍ 미국 내 홍보, 프로모션, 마케팅: 음반 제작일로부터 180일간 진행 ❍ 그래미 등 해외 클래식 음반 시상식 출품...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부처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사 대표 ○○○ (인)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FAX : 044-203-3473 팀장 김 수 현 TEL : 044-203-2709 담당자 사무관 신 나 라 TEL : 044-203-2718 주무관 전 재 민 TEL : 044-203-2722 목 차 I. 제안요청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의 범위 2 4. 과업의 수행방법 2 5. 과업의 수행 보고 3 Ⅱ. 제안 안내 사항 5 1. 제안서 제출 5 2. 제안(입찰) 참가자격 5 3. 과업자 선정방식 5 4. 제안서 안내 7 5. 제안서 목차(안) 10 [붙임 서식 1호] 제안서 표지 11 [붙임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2 [붙임 서식 3호] 참여인력 요약 13 [붙임 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4 [붙임 서식 5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5 Ⅰ. 제안요청 과업개요 1. 과업명 ◦ 예술인의 산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시각예술 분야 중심으로) * 사업비 : 50,000,000원(부가세포함)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다양한 양상을 띠는 예술활동 특성상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를 일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예술인 산재보상 대책 검토가 필요한 상황,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예술활동의 유형별 산재 유형, 위험율, 근로환경 등의 조사를 통한 업무상...

보호 - (금지) ▴예술인은 예술 활동·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금지 ▴예술 활동·교육 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예술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금지 ㅇ 방지조치(제17조) : 방지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예방교육 실시 등 ㅇ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제18조) :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기관 지정 ㅇ 실태조사(제19조) :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ㅇ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제20조 등) :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전문성·현장 경험 보유한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위원의 제척,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보장 체계 구축 - 위원회 :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예방 분야 등의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 - 예술인 보호관 :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조사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ㅇ 예술인, 예술 단체 등은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보호 - (금지)▴예술인은 예술 활동·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금지 ▴예술 활동·교육 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예술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금지 ㅇ 방지조치(제17조) : 방지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예방교육 실시 등 ㅇ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제18조) :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기관 지정 ㅇ 실태조사(제19조) :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PAGE:7 - 7 -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ㅇ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제20조 등) :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전문성·현장 경험 보유한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위원의 제척,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보장 체계 구축 - 위원회 :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예방 분야 등의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 - 예술인 보호관 :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조사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ㅇ 예술인, 예술 단체 등은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문체부...

6.제34조제1항및제2항,제39조제3항에따른시정명령요청에관한사항 7.제37조제1항에따른분쟁조정에관한사항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 희롱·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요청하는사항 9.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위원회의사무로정한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③특정위원의성(性)이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지정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 와예술인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분과위원회를둔다. ⑥그밖에위원회와분과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PAGE:8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제2022 - 호 나. 입찰건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용역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2023.01.01.~2024.12.31.(2년) 마. 예산금액: 금 62,040,000원(금육천이백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예: 실계약체결일 2.1.인 경우 1개월 분 금액 제외) ※ 31,020,000원x 2년: 62,040,000원 - 1차년도(2023.01.01.~2023.12.31.): 31,020,000원 - 2차년도(2024.01.01.~2024.12.31.): 31,020,000원 ※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특성 상 예산편성 등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고(사업내용, 사업금액 변동) 이에 따른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사.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2. 입찰 참가등록 가.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2023. 1. 5.(목)~2023. 1. 16.(월),...

29 국적상실이탈정보보유여부(A등급) 30 실종정보보유여부(A등급) 31 금치산정보보유여부(A~B등급) 32 한정치산정보보유여부(A~B등급) 33 당좌거래정지정보보유여부(CIS포함) 34 대출기관수(미해지) 35 대출기관수(CIS)(미해지) 36 대출기관수(CIS)(미해지)(대출금액2천만원미만) 37 할부금융업종대출건수(해지포함)(1개월내신규개설) 38 저축은행업종대출기관수(미해지) 39 은행업종제외대출기관수(미해지)(지역농협포함)(1년내신규개설) 40 저축은행업권대출기관수(CIS)(미해지) 41 은행업권제외대출기관수(CIS)(미해지) 42 은행업권제외대출기관수(카드론포함)(CIS)(미해지) 43 제2금융업권(카드론포함)대출기관수(CIS)(미해지) 44 연체대환대출건수(미해지) 45 신용회복지원관련해지대출건수(해지) 46 주택담보대출제외대출기관수(CIS)(미해지) 47 저축은행업종대출총대출잔액(미해지) 48 저축은행업권총대출금액(CIS)(미해지) 49 연체대환대출총대출잔액(미해지) 3 사업범위 (과업내용) □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ㅇ 융자사업 신청자 신용보고서 조회 및 확인 - 융자사업 신청자들의 개별 신용보고서를 조회 및 확인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체 등 리스크를...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제2023 - 호 나. 입찰건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용역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2023.01.01.~2024.12.31.(2년) 마. 예산금액: 금 62,040,000원(금육천이백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예: 실계약체결일 2.1.인 경우 1개월 분 금액 제외) ※ 31,020,000원x 2년: 62,040,000원 - 1차년도(2023.01.01.~2023.12.31.): 31,020,000원 - 2차년도(2024.01.01.~2024.12.31.): 31,020,000원 ※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특성 상 예산편성 등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고(사업내용, 사업금액 변동) 이에 따른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사.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2. 입찰 참가등록 가.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2023. 1. 19.(목)~2023. 1. 25.(수),...

29 국적상실이탈정보보유여부(A등급) 30 실종정보보유여부(A등급) 31 금치산정보보유여부(A~B등급) 32 한정치산정보보유여부(A~B등급) 33 당좌거래정지정보보유여부(CIS포함) 34 대출기관수(미해지) 35 대출기관수(CIS)(미해지) 36 대출기관수(CIS)(미해지)(대출금액2천만원미만) 37 할부금융업종대출건수(해지포함)(1개월내신규개설) 38 저축은행업종대출기관수(미해지) 39 은행업종제외대출기관수(미해지)(지역농협포함)(1년내신규개설) 40 저축은행업권대출기관수(CIS)(미해지) 41 은행업권제외대출기관수(CIS)(미해지) 42 은행업권제외대출기관수(카드론포함)(CIS)(미해지) 43 제2금융업권(카드론포함)대출기관수(CIS)(미해지) 44 연체대환대출건수(미해지) 45 신용회복지원관련해지대출건수(해지) 46 주택담보대출제외대출기관수(CIS)(미해지) 47 저축은행업종대출총대출잔액(미해지) 48 저축은행업권총대출금액(CIS)(미해지) 49 연체대환대출총대출잔액(미해지) 3 사업범위 (과업내용) □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ㅇ 융자사업 신청자 신용보고서 조회 및 확인 - 융자사업 신청자들의 개별 신용보고서를 조회 및 확인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체 등 리스크를...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부처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사 대표 ○○○ (인)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 044-203-3473 과장 이 은 복 TEL : 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여 동 빈 TEL : 044-203-2728 주무관 한 지 혜 TEL : 044-203-2727 목 차 I. 제안요청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의 범위 2 4. 과업의 수행방법 2 5. 과업의 수행 보고 3 6. 과업 수행지침 4 Ⅱ. 제안 안내 사항 7 1. 제안서 제출 7 2. 제안(입찰) 참가자격 7 3. 과업자 선정방식 7 4. 제안서 안내 9 5. 제안서 목차(안) 12 [붙임 서식 1호] 제안서 표지 13 [붙임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4 [붙임 서식 3호] 참여인력 요약 15 [붙임 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6 [붙임 서식 5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7 Ⅰ. 제안요청 과업개요 1. 과업명 ◦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제도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제도는 국가기관 및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22.9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될 예정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gokorea16@korea.kr) 등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모집 및 위촉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결과는 2023년 1월 중, 문체부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한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 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후보자 추천 시에는 성별,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의 균형과 대표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4일의 공모 기간에 예술,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평등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한 후보자들이 응모하길 기대한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해,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예술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자유롭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할 수...

하는 기관·단체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gokorea16@korea.kr) 등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모집 및 위촉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결과는 2023년 1월 중, 문체부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한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 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후보자 추천 시에는 성별,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의 균형과 대표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PAGE:2 - 2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4일의 공모 기간에 예술,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평등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한 후보자들이 응모하길 기대한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해,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예술인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자유롭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및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6. 결격사유(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6. 결격사유(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응모원서 분야 (복수선택 가능) ※예술, 예술인 권리보장,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응모번호 (접수처 기재사항)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 년 월 일 주 소 현 소속 직위: 직장명: 휴대폰 E-mail 전화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비고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경 력 사 항 활동 기관 또는 단체 활동내용 기간 비 고 ~ ~ ~ ~ ~ ~ □ 상 훈 제 목 수상 연도 수상기관(단체) ※ 상훈실적증명 : 장관이상 정부포상에 한해 사본 제출, 그 외는 제출하지 않음 □ 주요작품‧논문‧저술 또는 주요활동 (대표활동 5개 이내) 주요작품(주요활동) 발표(활동)연도 ※ 증명 : 팜플렛, 프로그램, 저서 등 표지·목차 및 본인의 이름이 나온 면을 복사해서 최소한으로 제출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12월 일 지 원 자 : (서명) (별첨) 직무수행계획서 지원자 : (인)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직무 등을 참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