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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목)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보호과 담당과장 최현승(044-203-2491) 담 당 자 사무관 김영윤(044-203-2492) 저작권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의 접속차단 빨라진다 - 해외 서버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응… 차단 절차 간소화 추진 - 요즘 ‘무한도전’ 같은 인기 방송물은 방송이 종료되면 바로 해외 토렌트(torrent) 사이트에 업로드 되고, ‘베이○○○○'와 같은 불법복제물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연평해전’, ‘극비수사’ 같은 최신영화는 극장 상영이 끝나고 인터넷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으로 서비스된 당일 해외 불법 사이트에 바로 업로드 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단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내 지식재산 침해대응 강화’에 나선다. 해외 서버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사례 증가… 모바일 유통도 늘어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사례는 점차 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단속 강화에 따라 국내 유통이...

사업화) 문화창조아카데미 (청계천) ⇒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홍릉) ⇒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홍릉) 문화창조융합센터 ⇒ 거점 분리 (민간 자율) K-컬처밸리 K-익스피리언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절차 개선 콘텐츠기업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절차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인다. ① 콘진원장 선임 시 부처 재량 최소화, 후보자 공개 검증 추가 실시 최근 콘진원 원장 선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문가가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문체부의 결정권을 최소화하며,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평가를 시행한다. 또,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후보자 풀을 확대한다. ② 콘진원 공모사업 시, 1,200여 개 기업이 동의하는 평가 기준...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의 창업 지원 사업인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으로 통합, ‘17년 ’콘텐츠코리아 랩 기업지원센터‘, ’18년 ‘콘텐츠팩토리(가칭)’ 사업으로 새 출발 * ‘17.12월말까지는 기존 입주기업 입주 계약기간을 감안, 현행 지원을 유지하며 사업 내실화 □‘문화창조벤처단지’는‘콘텐츠코리아랩’사업으로 통합하고, 역할 명확화 ㅇ (벤처단지 → 콘코랩 기업지원센터) 창업 이후의 스타트업 대상, 입주․제작․사업화․유통 지원에 초점 ㅇ (콘텐츠코리아랩 → 콘코랩 기획센터) 벤처단지 기능과 차별화하여, 예비창작자․창업자(창업 이전) 대상, 창업․기획 지원에 초점 □ 2017년에는, (구)벤처단지 사업의 입주기업 지원 및 사업틀을 유지하되, 非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 효율화 ㅇ (입주공간 정비) 현재 독립공간(42개)과 열린공간(51개) 입주를, ‘독립공간(42개)’ 입주로 축소 * 독립공간 기업은 계약기간(∼‘17.12)을 감안하여 현재 청계천 벤처단지 입주 지속 ㅇ (非 입주기업 지원 확대) 입주기업, cel-멤버십기업 지원 위주였던 사업 프로그램*을 일반기업에게 오픈하여, 혜택 범위 확대 * (현재...

이하 문체부)는 지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 이하 문광연)과 함께 ‘2018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 ‘관광두레’란? 주민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체 발굴에서부터 경영 개선까지 밀착 지원하는 사업. 관광 소비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자생적 관광생태계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40개 지역에서 160개 주민사업체, 1,2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음. 지역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관광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유망 지역이 신규 관광두레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별로는 ▲ 강원 삼척, 속초, 원주, ▲ 경기 고양, ▲ 충남 서산, 예산, ▲ 전북 정읍, ▲ 전남 보성, ▲ 대구 동구, ▲ 경북 문경 등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에는 지원자가 지역 활동가(관광두레피디)로서 관광 분야의 다양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활동비부터 관련 교육, 멘토링, 판로 개척, 홍보 지원 등이 최대 5년간 지원된다. 2018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과 관광두레피디(PD) 모집은 전국 65개 지자체, 총...

삶의 공간인 지역의 역사문화와 도시 재생을 살피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 ‘자유학년제’ 사업은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미래의 꿈, 희망을 주제로 미술, 음악, 뮤지컬, 만화･웹툰 등 문화예술과 연계한 창의 인문 융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인문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특히 올해는 ’17년에 참여자 중심의 심화과정으로 처음 도입한 ‘함께 읽기’, ‘함께 쓰기’ 분야의 지원 규모를 68개관에서 90개관으로 확대했다. ‘함께 읽기’, ‘함께 쓰기’는 참가자가 사전에 주제와 관련한 독서를 하고 자료를 조사한 후에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참가자 중심의 능동적 인문 참여 활동을 목표로 추진되어 참가자가 직접 집필･제작, 출판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대치도서관에서는 동서양의 문명사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변화에 대한 심화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천호도서관에서는 육아를 통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기록하는 공동육아일기 쓰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그...

넓어지고 있어 취업 전망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대학도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과정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새로운 인재상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문체부 문영호 문화기반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 개선점을 짚어보고 사서들이 현장업무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양성 과정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 앞으로 사서취업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다각적 시각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6년 사서취업실태조사 결과 요약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정유진 사무관(☎ 044-203-26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 사서취업실태조사 결과(요약) 1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 대상 (502명) □ 사서자격증 소지자 취업률 현황 ◦ 문헌정보학과 졸업자 취업 현황(2004년~2014년) -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대상자는 평균 942명이며, 이 중 평균 551명(58.5%)이 , 전문대의 경우 취업대상자는 평균 433명이며, 이 중 평균 313명(72.4%)이 취업함. * 14년 기준 대학전체 취업률(64....

‘문화재 속 금속이야기, 문화재 속 놀이와 음식’ 등의 주제로 전시실 운영 ○ 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 2016년 국립박물관에서 최초 시도한 영·유아 전용 체험실인 ‘세·동·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FILE:개방형직위_온라인_원서접수_사용자_매뉴얼.pdf ..PAGE:1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사용자 매뉴얼 2015. 4 인 사 혁 신 처 ..PAGE:2 1.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 메인화면 가.나라일터기존가입자 로그인→“중앙선발시험위원회>채용정보>선발공고(개방형직위)” 나.나라일터미가입자 회원가입 → 로그인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 채용정보 > 선발공고(개방 형직위)” ..PAGE:3 2. 회원가입 가.나라일터는주민등록번호대신공공I-PIN을이용하여가입 나.나라일터 가입 시 필수사항인 공공I-PIN 인증은 실명확인을 위한 중간절차 로,공공I-PIN인증후가입절차가필요 ..PAGE:4 3. 모집공고 열람 가.“중앙선발시험위원회 > 채용정보 > 선발공고(개방형직위)”에서 진행중인 개 방형직위의공고를열람 ..PAGE:5 4. 지원하기 가.공고문하단에있는“지원하기”버튼을눌러응시원서접수를시작...

Universal Content Identifier)가 음원의 유통 분야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3년부터 온라인에서 음원을 유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표준화된 음원식별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음원에 UCI를 발급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국내 5대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가 2012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음원 650만 건 전체에 대한 UCI 발급을 완료하였다고 18일 밝혔다. * 5대 서비스 사업자 :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CJ E&M(엠넷), 네오위즈인터넷(벅스), KT뮤직(올레뮤직), 소리바다 □ 이번 UCI 발급은 지난 2012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와 함께 체결한 ‘음원사용 로그정보(사용내역)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약’ 후속조치의 첫 단계로 진행된 것으로서, UCI 체계 관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총괄하며, 음원에 대한 실질적인 UCI 발급은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담당하였다. * 참여 권리자 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참여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 : 상기 5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 및 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관광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총 732억 원, 국비 518억 원 지방비 214억 원)에 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10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별첨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행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2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