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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로그정보 제공 방식과 협조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 1>의 이용허락계약 표준안을 참조하여 향후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간의 이용허락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8 3. 거래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개발한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을 거래소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정하며, 로그정보 수집시스템과 거래소 및 권리자단체 간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 로그파일 분석 및 각종통계정보 제공을 위한 관리모듈 등을 거래소의 부담으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활용 계약을 체결한다. □ 로그정보 항목, 제공범위 및 전송방식 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은 <붙임 2>와 같이 표준화한다. 단, 콘텐츠식별체계(이하 ‘UCI’라 한다) 등 표준식별체계가 보급·상용화됨에 따라 향후 조정할 수 있다. 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로그 건수를 집계하지 않고 모든 로그를 거래소에 제공하며, 거래소는 각 권리자단체에 그 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에 관한 로그정보를 한정하여 제공한다. 다만, 거래소는 불분명한 권리사실의 확인 및...

② 로그정보 표준화 및 전송 방식 규정 ㅇ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을 표준화하였고, 그동안 월 단위로 제공했던 로그정보를 1일 단위로 거래소가 지정하는 로그수집시스템에 자동으로 송신하도록 하였다. ③ 음원 식별체계의 확립 ㅇ 음원의 식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원의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이하 ‘UCI')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관리하는 한국음악데이터센터(이하 ’KMDC')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는 UCI가 부착된 음원만을 서비스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UCI가 음원을 식별해주는 유일한 고유코드로서 음원 정산·분배 및 유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로그정보의 활용 ㅇ 거래소는 수집된 로그정보를 권리자단체의 시스템 및 음원이용·판매와 관련한 공인된 차트인 가온차트에 제공하고, 거래소에서는 일 단위로 수집된 로그정보를 활용하여 권리자가 거래소 내에서 음원 사용과 관련한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이에 따라, 거래소에서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른 홀드백* 규정 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이사장 귀하 별지 8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2부 제출]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과 (업체명)___________________(이하 ‘업체’)는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재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하고, 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세종학당 문화인턴 해외 파견‘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권 발권을 위한 개인정보 등 2.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등 3. 비자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업체는 재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확약서 - 보안각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연구예산 및 산출내역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 마.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함 4....

않음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이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추가로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방법 제안 가능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점 평가 점수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ㆍ제안요청서(RFP)상의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ㆍ관련 국내외 환경 및 동향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가? ㆍ제안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등이 명확한가? 30 연구수행 방법의 우수성 ㆍ연구수행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이 적절한가? ㆍ과제수행을 위한 추진일정 및 중간산출물(Milestone)은 적절한가? 20 연구수행 능력의 우수성 ㆍ총괄책임자가 동 과제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 ㆍ연구진의 구성이 적절한가? 10 연구비 및 연구기간 산정의 적정성 ㆍ연구비의 세부 항목에 대한 산정이 적정한가? ㆍ연구기간은 적정한가? 10 연구기대 효과 ㆍ연구결과물이 정부광고...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 능력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추가 ․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3.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 ․ 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다. 모든 제안서류의 작성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국문화원연합회 공고번호 제 2017-00호 2017 어르신문화프로그램 홍보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 2017 어르신문화프로그램 홍보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7년 12월 22일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용 역 비 : 금 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부가세 포함) 이내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에 의한 방식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참가자격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차제·공공기관이 발주한 유사 프로젝트의 기획 및 실행 실적 업체 ※ 단일 계약 건으로 2천만원 이상의 실적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ㅇ 부가가치세법 제 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ㅇ 공동수급 불가 3....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의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감독관과 책임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용역과 관련된 일반 관행에 준하여 수행함 ㅇ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하되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최종 결정권을 가짐 III 사업자 선정 및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및 평가 방법 ㅇ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함 ㅇ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 내용을 종합 검토 후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 내용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ㅇ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 ㅇ 제안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름 ㅇ 입찰업체당 30분 이내(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로 제안 내용 PT 발표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발표자 포함하여 2인 이내로 함 ※ 제안서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 외 과업과...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인) [별첨 서식1-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인) [별첨 서식1-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인) [별첨 서식1-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수천만 원?… “기회 주는 게 어디야”>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엠비시는 “오페라 무대에 출연하는 성악가들이 출연 대가로 수백,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또한 출연료 체불 등 부당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도 상황은 열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체부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많은 예술가가 배출되는 데 비해 국내에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페라 등 기초예술 분야에 건강하고 공정한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보급(국고 지원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의무화 포함),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은 참가단체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례비로 1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를 대상으로는 정산 시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출연계약 시 대가 지불 등 불공정한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