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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251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7. 12. 7 ~ 2017. 12. 21.(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ㅇ 담당자 이메일 : hyko@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현 행(2016. 10. 19.) 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제3조(계약약관) : 생략 제1조(목적)~제3조(계약약관) : 현행과 동일 제4조(음악저작물)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제4조(음악저작물)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음악저작물신탁비율 – 이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저작물 중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공연 본 협회 관리저작물 이용횟수 × 지분율 각 신탁단체 관리저작물 총 이용횟수 제5조(사용구분)~제6조(연주회 등) : 생략 제5조(사용구분)~제6조(연주회 등) : 현행과 동일 제7조(영업장) ① ~ ⑧ : <생 략> <신 설> 제7조(영업장) ① ~ ⑧ : <현행과 동일> ⑨ 커피숍, 비알콜음료점, 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업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1 50m²이하 10,000 2 50m²이상 100m²미만 20,000 3 100m²이상 200m²미만 30,000 4 200m²이상 300m²미만 45,000 5 300m²이상...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다만,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3장 방송 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예산집행 또는 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 (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별․보조사업별로 보조금 사용내역이 실시간 및 월별로 종합관리가 되도록 운영하되, 보조사업명·보조사업자·보조금액·집행내역 등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등에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1.22) 2.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계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3. 보조사업자 1인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1개의 보조사업비 카드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통합카드를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보조사업비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사용과 동시에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관리․운용한다. 5. 보조사업비 카드는 국내․국외 사용이 가능하며, 1일 사용한도는 전담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의2 (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연차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확보방안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제시 4. 기대효과 【작성방법】 1) 정량적 기대효과와 정성적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기술 - 정량적 기대효과는 매출목표(월별 매출 목표 금액, 참가 목표 인원 등)를 세부적으로 작성 - 정성적 기대효과는 지역내 경제활성화 및 비교우위산업으로의 정착가능성을 제시 5. 성과관리방안 ◦ - 【작성방법】 1) 수입금 활용방안 및 성과를 지속, 관리할 수 있는 방안(성과환류체계)를 제시 6. 추진일정(‘15년 7월 ~ ’16년 1월) 주요내용 월 별 비고 6 7 8 9 10 11 12 1 【작성방법】 1)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추진일정은 Bar Chart로 표시 - 작성공간이 부족할 경우 표를 편집하여 작성 Ⅲ. 예산운영계획 1. 예산구성내용(‘15년 7월 ~ ’16년 1월) 예산항목 사업비 구성비 (%) 정부지원금 공모자부담금 총계 (정부지원금 + 공모자부담금) 인건비 운영비 여비 · 합 계 2. 세부 예산 운영계획(단위 : 천원, %) 예산 항목 세부 내용 세부 산출내역 총사업비 소계 비율(%) 정부지원금 공모자 부담금 합 계 100% 【작성방법】 1)...

및 운영에 대한 평가방안 Ⅵ. 기대효과 ○기대 사업성과 및 효과 ○사후 사업 지속방안 Ⅶ. 단체 현황 ○일반현황(별첨) ○공연관련 사업 추진 실적 ※ 별첨 기관 일반현황 양식 참조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기술하고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은 별도 첨부 Ⅷ. (공연기획 시) 비목별 예산 편성(예시) 목/세목 내 역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고 (국고/자부담) 운영비/ 일반 수용비 출연료 연습실 대관료 공연장 대관료 버스임차료 현수막 제작비 팜플렛 인쇄비 홍보비 …… 소 계 국내 여비 시내출장비 지방출장비 소 계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협력기관간 간담회비 등 소 계 합 계 ※엑셀파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단체 현황 단체 현황 (예시) 주 소 및 연 락 처 ㅇ 주소 : ㅇ 전 화 : ㅇ FAX : ○ 실무담당 : ○ E-Mail : ㅇ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ㅇ 단체연혁 ㅇ ㅇ 인력현황 ㅇ 대표자 : ㅇ 회원수 : ○ 직원수 : 명 (실무담당자 : 명) 조직현황 2015 예산현황 ㅇ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ㅇ ㅇ ㅇ 2015 주요사업 ㅇ...

(단위 :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연 도 년 월 구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정규사원 임시사원 인적구성 * 각 구성인원이 상호 중복되지 않을 것. 재정상황 (2013년도) (단위 : 천원)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비고 용역실적 (건수) 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주요 연혁 주요 사업내용 ※ 유의사항 ○ 연구요원의 구분 - 책임연구원 : 대학 교수 및 박사 수준의 기능 보유자 - 연 구 원 : 대학 조교수 및 석사 수준의 기능 보유자(책임연구원의 연구활동 보조) - 연구보조원 : 석사 및 학사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 수행) -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노무 수행 ○ 재정상황 증빙자료로 결산공고 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3호> 연구조사 경력자의 자격 및 경력 총괄표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학력) 전공 용역참여 경력건수 비고 (자격증) ※ 유의사항 : 구분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7. 제안서 작성요령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8.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4년 5월 8일(수), 11:00까지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4년 5월 8일(수), 10:00까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층 총무회계팀(607호 맞은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단, 우편 접수시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기한 일시까지 반드시 안내된 접수장소에 제출되어야 함 ◦ 제안서 발표 : 2024년 5월 14일(화), 15시 ※제안서 발표일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귀속됨 10. 입찰무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계약규칙」제24조제2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있음 -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장소를 임대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함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2조 관련법령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 국 문 화 관 광 연 구 원 장 귀하 [붙임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위탁자”)과 ○○○○○(이하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문화영향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황서정 (☎ 055-792-0037) ③ 제안요청서 등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박다효 (☎ 055-792-0190)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긴급입찰사유서 o 사 업 명 : 한·미 FTA와 미 저작권법 제도의 정합성 연구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해당 - 본 용역은 저작권법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일반용역으로 적합한 사업자 및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4. 5.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Ⅲ. 소요 예산 1. 산출내역서 구분 비목 금 액 (단위: 천원)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1) 책임 연구원 기재부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준용 2) 연 구 원 3) 연구보조원 4) 보 조 원 경비 1) 여 비 2) 유인물비 3) 전산처리비 4) 회의비 5) 임차료 6) 교통통신비 7) 감가상각비 간접비 1)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6% 이내 2)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3) 부가가치세 총원가의 10%이내 (면세사업자는 0%) 위탁연구개발비 하도급계약시 총 계 ※비목 주요 항목은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변경․추가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위원회부담금 수행기관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 총연구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며, 연구개발비 표기시 천원 미만은 절사 2. 비목별 소요명세서 가. 인건비 : ( 원) 1) 연구책임자 : 원 x 인 x 월 x % = 2) 연 구 원 : 원 x 인 x 월 x % = 3) 연구보조원 : 원 x 인 x 월 x % = 4) 보 조 원 : 원 x 인 x 월 x % = 나. 직접경비 : ( 원) 1) 여 비 : 원 - 국외여비(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 원 ․항공료 : 원 x 인 x 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SW사업자신고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각 1부 ⑥ 정보 비공개 동의서 등 기술제안서 포함서류 ⑦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2024년 5월 31일 16:00 ~ 2025년 5월 31일 16:00 기초금액 금550,264,98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면세) ※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한 면세대상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개시/마감 2024. 5. 7.(화) 10:00 ~ 2024. 5. 9.(목) 10:00 개찰일시 2024. 5. 9.(목) 11:00 ※ 개찰시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이상)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은 참가 가능)에 한하며, 2023년 3/4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 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대체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 비용, 보신용 한약제, 고단위 영양제 투여,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기타 사항은 보험사 해당약관 및 감독관청 감독규정에 따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 건강보험 미적용 시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실손의료비는 제외. 단, 본인부담금과 법정 비급여가 있을 시는 보장(본인부담금의 40%) ○ 실손의료비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은 안되나, 중복보상의 확인책임은 보험사에 있음  계약변경사항 처리 ○ 신규가입, 해지 등 통보 : 매월 말 ※ 중도입사한 직원의 변경 통보가 지연 또는 누락되더라도 재직증명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확인서류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사별로 보상되어야 함. 또한 퇴직직원은 발령일로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해제. ○ 계약변경자의 보험효력 발생일 : 공단 인사발령 일자 ○ 지원·일용계약직의 경우 근속 180일 초과시부터 보험효력 발생 ○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일자를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 소급 정산(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방법서 등에 별도 명기된 경우 그에...

개발 사업 감리 ㆍ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국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김경선(☎ 02-2669-97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위진 학예연구관(☎ 02-2669-975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ㅇ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 이행 방식, 붙임 1).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ㅇ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요건 ㅇ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