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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수‧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표준전속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제출 시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명단 및 표준계약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함. ※ 모든 지원 프로그램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및 정산 추진 ■ 사업 추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예술단체 공모 ▶ 공모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 수요처 배정 ▶ 사업추진 및 평가 ▶ 정산 보고 ■ 공모 및 접수기간 : 2015년 4월 13일(월) ~ 4월 24일(금), 18:00 마감 ※ 2015년 4월 24일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 ㅇ 제출방법 : 인터넷 지원 신청 ※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ㅇ 제 출 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 제출서류 ㅇ 지원 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사본 1부 ㅇ 공연개최 실적 및 수상실적, 저작권 사용허가서 등 증빙자료 ※ 선정단체는 교부신청서 제출 시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명단 및 표준계약서 필수 첨부 ■ 심의결과 발표 ㅇ 2015년 5월 중 *예정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www.kocaca.or.kr)에 게시 ㅇ...

【붙임 1】 보조사업자 공모신청서 접수번호 단체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19년도 「패션디자이너 역량강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에 귀 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참가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기관 일반현황, 사업 수행 계획서 등 관련 서류 2019년 월 일 OOO 기관(단체)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 2】 기관 일반현황 1. 기관명 및 단체장 구 분 내 용 비 고 기 관 명 기관 유형 ex) 비영리 사단법인, ㅇㅇ광역시 출연기관 등 사업자등록번호 단 체 장 성 명 주요이력 생년월일 2. 설립목적 및 취지 3. 연 혁 4. 조직 및 인력 □ 조 직 □ 인 력 : ※ 조직도 첨부 ※ 본 사업 담당 인력 별도 표시 5. 역할 및 기능 ※ 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재정현황 7. 창작지원 입주 공간 운영 주요 실적 ※ 최근 2년간 주요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증빙자료 제출 2017년도 사업명 사업 내용 및 실적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2018년도 사업명 사업 내용 및 실적 사업비...

【붙임 2】 기관 일반현황 1. 기관명 및 단체장 구 분 내 용 비 고 기 관 명 기관 유형 ex) 비영리 사단법인, ㅇㅇ광역시 출연기관 등 사업자등록번호 단 체 장 성 명 주요이력 생년월일 2. 설립목적 및 취지 3. 연 혁 4. 조직 및 인력 □ 조 직 □ 인 력 : ※ 조직도 첨부 ※ 본 사업 담당 인력 별도 표시 5. 역할 및 기능 ※ 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재정현황 7. 창작지원 입주 공간 운영 주요 실적 ※ 최근 2년간 주요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증빙자료 제출 2017년도 사업명 사업 내용 및 실적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2018년도 사업명 사업 내용 및 실적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 신청기관(지정위탁기관 포함)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첨부 ※ 필요 시 기타 추가자료 첨부

【붙임 3】 사업 수행 계획서 2019. . 1. 사업명: 2.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3. 개 요 ○ 기 간: ○ 장 소: ○ 내 용: ○ 소요예산: 4. 사업추진 계획 시기 내 용 비고 월 월 월 ○ 일정별 사업추진계획(상세히) ○ 세부 사업추진계획 ※ 주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5. 참여인력 구성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6. 예산 산출내역 ※ 예산계획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 <보조비목 ‧ 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따라 작성 사업 수행인력(인력별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본사업 참여임무 자 격 증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1. 관련분야 자격증이 있는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 증빙 가능하도록 할 것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경력증명서 첨부)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경력의 사업은 최근 수행 및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 5. 담당업무는 실제...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사업자의 등기부등본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9조(감사인 지정) ①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특정사업자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특정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특정사업자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062호 2019년 패션디자이너 역량강화 지원 사업 공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패션문화산업의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패션디자이너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권역별 패션디자이너 창작지원 입주 공간을 활용한 패션디자이너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및 각 권역 패션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2. 사업 내용 ㅇ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패션디자이너 대상 창작지원 입주 공간*을 운영** 중인 지역문화콘텐츠진흥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 10개실 이상의 창작지원 입주 공간을 운영 중인 경우만 해당 **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직접운영 및 위탁운영을 불문 ㅇ (제외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사업자 및 단체 등 - 신청일 현재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조치 중인 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세, 지방세,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중인 기관 ㅇ (지원규모) 최대 5개...

단,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과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건축물대장을 필히 첨부할 것. * 적격심사서류양식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별도 제공함 마. 본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별표2: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시설분야용역)를 적용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의 규정을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결과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응찰자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입찰 전에 반드시...

등 귀속) “을”이 계약서에 의한 위생관리(청소), 경비․주차, 시설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지침서 등 일체의 문서 등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24조(업무지시) “갑”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발주자로서의 지시를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게만 행하며 “을”의 직원에 대하여 직접 행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 중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관계법령 준수) 계약체결 후 위생관리(청소), 경비․주차, 시설관리용역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인수인계) “을”은 도급자의 변경으로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10일전부터 충분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 청사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수인계가 불성실하여 청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7조(계약금액의 환수조치 등)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 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2014 한국문학번역원 건물관리용역 원가계산 내역서 구 분 금 액(월) 산 출 내 역 산출근거 1. 노무비 9,636,592 (가+나+다) 가. 급 료 8,143,326 관리소장 2,286,146 1명*(87,508원/8*209*1개월=2,286,146원) 13년 중기청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노임 - 작업반장 미화원(여) 3,147,330 2명*(60,236원/8*209*1개월=1,573,665원) 13년 중기청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노임 - 보통인부 경비대원 2,709,850 2명*(5210원*0.9*일근무시간(24-5)*365일/격일/12개월=1,354,925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나. 제 수 당 751,990 시간 외 근로수당 65,630 (소장기본급)/209*4HR*150% 월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332,606 (경비원시간급)*5HR*365/격일/12개월*50%*2명 근로기준법 제56조 연 차 수 당 353,754 총 통상임금/209*8HR*15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 다. 퇴직충당금 741,276 (가+나)/12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2. 경비 981,441 (1)+(2) (1) 보험연금 931,441 건강보험료 266,414 (가+나) * 2.995% 국민건강보험법 제62, 65조 및 시행령 제36조 장기요양보험료 17,450 건강보험료 * 6.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국민 연금 400,289...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별표2 관련)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단,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과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건축물대장을 필히 첨부할 것. * 적격심사서류양식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별도 제공함 마. 본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별표2: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시설분야용역)를 적용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의 규정을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결과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응찰자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입찰 전에 반드시...

등 귀속) “을”이 계약서에 의한 위생관리(청소), 경비․주차, 시설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지침서 등 일체의 문서 등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24조(업무지시) “갑”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발주자로서의 지시를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게만 행하며 “을”의 직원에 대하여 직접 행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 중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관계법령 준수) 계약체결 후 위생관리(청소), 경비․주차, 시설관리용역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인수인계) “을”은 도급자의 변경으로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10일전부터 충분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 청사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수인계가 불성실하여 청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7조(계약금액의 환수조치 등)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 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2014 한국문학번역원 건물관리용역 원가계산 내역서 구 분 금 액(월) 산 출 내 역 산출근거 1. 노무비 9,636,592 (가+나+다) 가. 급 료 8,143,326 관리소장 2,286,146 1명*(87,508원/8*209*1개월=2,286,146원) 13년 중기청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노임 - 작업반장 미화원(여) 3,147,330 2명*(60,236원/8*209*1개월=1,573,665원) 13년 중기청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노임 - 보통인부 경비대원 2,709,850 2명*(5210원*0.9*일근무시간(24-5)*365일/격일/12개월=1,354,925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나. 제 수 당 751,990 시간 외 근로수당 65,630 (소장기본급)/209*4HR*150% 월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332,606 (경비원시간급)*5HR*365/격일/12개월*50%*2명 근로기준법 제56조 연 차 수 당 353,754 총 통상임금/209*8HR*15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 다. 퇴직충당금 741,276 (가+나)/12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2. 경비 981,441 (1)+(2) (1) 보험연금 931,441 건강보험료 266,414 (가+나) * 2.995% 국민건강보험법 제62, 65조 및 시행령 제36조 장기요양보험료 17,450 건강보험료 * 6.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국민 연금 400,289...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별표2 관련)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