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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15년 3월)｣이 4월 30일(목),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연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성범(2014. 10. 27.), 윤재옥(2014. 11. 26.), 윤관석(2014. 12. 12.), 이종훈(2015. 1. 19.)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연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현행 공연법은 객석 수 50개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미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내실화 현행법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예방 등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공연장 등록 시에...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공간 등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여가활동,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사업 경영, 여가치유 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4. “여가산업”이란 여가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제작, 전시, 제공 및 판매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여가전문인력”이란 여가교육, 여가 조사 및 연구,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팀 최혜윤 전문관(☎ 044-203-2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 개 요 ※ 세부사항 붙임 참조 o (성격)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4월 말 경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한 내용을 발표하는 보고서 *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o (근거 및 절차) 미국이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ct) 제182조를 지칭하는 ‘스페셜 301조’에 근거하여 작성 < 대상국 지정․해제 절차 > ① 전년도 하반기부터 매년 초까지 USTR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 MPAA(미국영화인협회), IIPA(미국지재권연맹), IFPI(국제음반산업연맹)등 지재권 관련 업계 등이 의견 제출 ② 매년 3.31. 이전에 USTR이 ‘국가무역장벽보고서(NTE)’를 작성, 대통령, 상원 및 하원 관련 위원회에 제출 ③ 의회 제출 30일 이내에 USTR이 관련국 검토 후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스페셜 301조 보고서’ 작성․발표 □ 2015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