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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억→’13년 4,283억 원), 체계적 평가시스템 및 데이터 축적 부재로 중복적・획일적 사업 다수 ㅇ 특히 추진단계별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하고 지자체의 사업역량 및 사전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사업지연·부실화되는 경우 다수 발생 □ (개선방안) 계획단계, 중간단계, 사후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단계별 평가 ㅇ 보조금 교부 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평가 ㅇ 평가결과는 향후 재정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방향 등에 환류 ㅇ 문제사업․부진사업 대상 심층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 대안제시 및 추진체계 개선 * 지역관광자원 개발 정보 및 평가정보 DB 총괄 관리를 위하여 국가관광개발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14년) □ (기대효과)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정구조 개혁 성과 가시화 및 지역관광개발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2) 지역별 관광개발지수(TDI : Tourism Development Index) 도입 □ (현황) 지역 관광자원 개발 관련 지자체 사업역량 및 추진 의지가 상이함에 따라 사업 실효성 확보 미흡 ㅇ 지역별 관광개발 정도를 객관화하여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 부재 □ (개선방안) 관광개발지수를 통한 지역별 관광...

이 과제들은 새롭게 구상한 사업들과 함께 기존 사업들을 비전의 방향에 맞게 확대해 가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자율성 보장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문화권 2030 선언, ▲ 첫걸음 문화카드, ▲ 문화놀이터, ▲ 문화예술 치유 등 문화권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담은 ‘문화권 2030 선언’을 추진하고, 헌법에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권을 반영해 개인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휴일을 확대하는 법률 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주거 인접 장소에 가족 친화형 ‘문화놀이터’, 인근에 운동하는 환경 등을 조성한다.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해 초등학교 입학생과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여가 친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가시간을 확대하고, 공간을 제공하며, 비용 부담을 완화해나간다.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등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확산하고, 군대 부적응 병사,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1인 가구와 노년층 등에게 문화예술치유...

  * 주요국은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 축인 프리랜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회적 인식변화, 법제도적 규정, 정책적 지원을 확대  ..PAGE:51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0 |   * 문체부는「지역문화진흥법」 문화지구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법적 근거 마련, ‘거버넌스 주도 문화재생 실행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환경조성(관계부처 협의) 03┃      04┃  *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 ..PAGE:52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1 |   * 도시 재생, 혁신도시 시즌2와 문화도시, 창의성 교육, 공공디자인 등 05┃  * 전문가/시민 심층인터뷰, 소셜 픽션, 연구, 컨설팅    ..PAGE:53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2 | ..PAGE:54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3 | 기본방향   * (가칭)문화비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      *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 평가, 조정, 제도개선 등 정책적 지원  ..PAGE:55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4 |      * 중앙과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사업의 전달(보조사업자) 원칙 마련   ..PAGE:56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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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 선정 시 성폭력 범죄자 등의 제외지침 마련(’18.3.31,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완료) 및 부정수급 집행점검 - 예술지원기관 공모·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예방교육 실시(’18.하~) ㅇ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등의 채용·징계 강화 - 신규 임용자의 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공공기관의 성차별·성폭력 가해자 징계조치를 공무원 수준(무관용 원칙)으로 시행할 것 권고 * 임용전성차별․성폭력관련사실없음확인/임용후성차별․성폭력경력발견 또는성차별․성폭력연루시,인사상불이익감수등 ..PAGE:19 - 16 - 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예술지원체계를 민관협치 시스템으로 전환 →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예술인·단체의 자율성· 자생력 제고 및 지역으로의 확산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행정의 효율성‧책임성 확보 ◇ 협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수립-집행-평가 단계별 현장 소통 강화 가 국민이 신뢰하는 위원회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 □ 위상과 역할 재정비(자율성‧독립성‧전문성 강화) ㅇ (위상) 독립적 예술지원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