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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27.9%(2018 예술인실태조사)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18. 11. 15.)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하였다. * ｢예술인 복지법｣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조항에 근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 ③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④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⑤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⑥ 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⑦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⑧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⑨ 대관계약서, ⑩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⑪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작가와 화랑이 작품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작품 활동 및 작품의 범위) ① 작가가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을 “작품 활동”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창작된 미술작품을 “작품”이라고 한다. ② 계약기간 중에 창작된 모든 작품 및 계약기간 중의 모든 작품 활동이 본 계약의 대상이 된다. 제3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작품 활동을 하여야 하고, 화랑은 작가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화랑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출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21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2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화랑은 제10조에 따라 전시 및 위탁판매를 위해 제3자에게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홍보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홍보 내용을 규정하는 대신 화랑의 기본적인 의무를 설정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홍보 기회가 아트페어임을 고려하여, 작가가 아트페어에 출품할 수 있도록 화랑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산재보험은 2012. 11.부터 예술인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제1문,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마목). 그리고...

제 규정 정비, ��스포츠 공정성 확보 방안(공정위원회 효과성 확보 등), ��중앙-지방 체육 지원체계 개선방안(지방체육 지원),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 ��체육 일자리 창출 방안 등 ※ 그 外, 위원들이 요청하는 주제를 포함하여 지속 발굴 ㅇ (운영) ‘14.1월 출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사 전> <사 후> 선행연구 정리, 관련 논의 정리, 이슈페이퍼 작성 등 ⇒ 논의 ⇒ 사업화 및 예산 반영, 법·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 □ 추진 일정 ㅇ 출범 회의(‘14.2.7) 참 고 위 원(안) (총 14인) * 가나다 순 성 명 소 속 주요 경력 김 양 종 -위원장- (전)수원과학대 총장 ㅇ한국체육학회장 ㅇ스포츠사회학회장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강 신 욱 단국대 국제스포츠학과 교수 ㅇ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장 ㅇ스포츠사회학회장 김 경 호 체육기자연맹 회장 ㅇ경향신문 체육부 선임기자 ㅇ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후보) 김 상 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ㅇ한국인터넷 법학회 회장 ㅇ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김 창 호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부회장 ㅇ에덴스포츠센터 대표 ㅇ노동부 직업능력평가 정책심의전문위원 박 주 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6호) **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관광 여건이 개선되어 해당 지역의 재생과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국내 관광상품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기준 완화(11월 29일 시행) 그동안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려면, 1년에 연환자 1000명 이상 의료관광객을 유치한 의료기관* 또는 실환자 500명 이상 의료관광객을 유치한 유치업체**여야 했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최대 출자자 또는 출연자인 법인은 모법인인 의료기관이 유치실적 기준***을 충족해도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의료법...

‘인문고전 읽기’ 지원 등을 통해 인문 정신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의 풀뿌리 독서운동 전개를 위해 ‘지역별 대표 독서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출판, 도서관, 독서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독서 박람회’를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계획이며, 전국 공공도서관과 지역 문화 공간 등에서 독서멘토 역할을 하는 ‘문학작가 파견’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TV 방송의 독서프로그램 시간 확보(전체 방송시간의 1%)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관공서 및 기업의 각종 기념일에 책을 선물하는 ‘책으로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와 협력하여 ‘독서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독서장애 환경 개선을 통한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 - 국방부,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협력, 시설 및 서비스 확대 독서 장애인의 독서력 신장을 위한 ‘대체자료 수집․제작’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시설 환경 개선’과 ‘장애유형별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찾아가는 독서서비스’ 및 ‘상호대차서비스’, ‘도서배달서비스’ 등을 통한 지식정보...

-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열린 관광 복지 지원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8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아산 외암마을 등 12개소**를 선정했다. ‘모두를 위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신체적 장애, 환경적 장애, 사회적 장애 등 장애 요소를 제거해 관광지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 열린 관광지: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들이 제약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관광지. ** ▲ 아산 외암마을, ▲ 갯골생태공원, ▲ 망상해수욕장, ▲ 무주 반디랜드, ▲ 함양 상림공원, ▲ 해운대해수욕장 & 해운대온천, ▲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 부여 궁남지, ▲ 해양공원(이순신광장, 하멜전시관, 자산공원, 진남관), ▲ 영광 백수해안도로, ▲ 산청전통한방휴양관광지, ▲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선정 대상이 작년의 2배인 12개소로 늘어나면서 관련 지자체의 관심과 호응이 뜨거웠다. 공모한 총 26개소 중 1차 서면심사 결과 19개소가 통과됐으며 2차 현장심사를 거쳐 1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15년부터 시작된 이...

담 당 자 사무관 정윤찬(044-203-2314)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언론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관련, 사업 추진과 시행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낙산사 화재(’05년 4월), 범어사 천왕문 화재(’10년 12월) 등을 계기로 화재에 특히 취약한 전통사찰에 대해 화재 및 도난 예방을 위한 첨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목조건물이 대부분인 전통사찰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전소될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산속에 위치해 도난으로부터도 취약하기 때문에, 2012년에 국회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설치, 유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파주북소리축제, 한성백제문화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2013년 문화관광축제 42개 중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명예대표축제로 졸업하였고, 한 등급에서 3회 이상 선정, 지원된 일몰대상 4개를 포함하여 총 7개가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며, 5개의 신규축제가 새롭게 선정되어 총 40개의 축제가 2014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 ※ (신규축제) 거창국제연극제, 동래읍성역사축제(부산), 여주오곡나루축제, 파주북소리축제, 한성백제문화제(서울)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에 대하여는 등급별로 관광진흥기금(60억 원)이 지원되며,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와 축제 마케팅 등이 지원된다. ※ 대표 축제 각 5억 원/최우수 축제 각 2.5억 원/우수 축제 각 1.3억 원/유망 축제 각 0.89억 원 특히 대표축제에만 부여한 명예축제를 2014년부터는 일몰된 최우수축제까지 확대하여 명예성을 부여하여 기타 일몰축제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와 축제 마케팅 등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내년부터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지표를 조정하여 축제기획서를 사전 평가하고,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등, 평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문화관광축제...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고정된 직업이 없는 만 56세(1958년생)에서 만 70세(1944년생)까지의 여성 어르신으로, 기본적 인성과 소양을 갖추고, 관심과 열정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할 경우 1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으로 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우편접수, 당일 소인분까지)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예비 이야기할머니는 2박 3일 과정의 신규교육(한국국학진흥원, 경북 안동)과 월례교육(서울,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을 포함하여 연간 70여 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2015년부터 거주 지역 인근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지원서 접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80-751-07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지원서 접수 요령 > ❍ 지원양식(지원서+자기소개서) 교부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reastudy.or.kr) > [공지사항]에 게시 ❍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4. 1. 13.(월) ~ 2. 21.(금) 소인분까지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등본도 가능) - 지원서와...

<붙임1>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운영 현황(2013년) (단위 : 명, 개소) 권역 2013 활동 현황 이야기할머니 파견기관 전체 유아교육기관 계 917 2,680 11,946 수도․강원권 소계 321 936 5,168 서울 173 495 1,564 인천 32 95 493 경기 101 302 2,519 강원 15 44 592 영남권 소계 349 1,013 3,115 부산 46 137 600 울산 14 35 225 경남 32 92 920 대구 134 383 471 경북 123 366 899 충청권 소계 95 288 1,539 대전 31 98 308 충남 35 112 648 충북 27 74 505 세종시 2 4 78 전라권 소계 150 435 1,917 광주 85 242 385 전남 30 89 805 전북 35 104 727 제주 소계 2 8 207 제주 1 4 123 서귀포 1 4 84 <붙임2>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활동사진 서울 4기 나여화 할머니(서울 새보람유치원) 활동 모습 2013. 양성과정운영-신규교육 <제3기 김정순 이야기할머니 활동 모습> 2013.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전국대회-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와 동행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연속지원 사업을 설계하고, 전문인력 채용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연구·인력교육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지자체 대상으로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지역특화 박물관·미술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술관까지 소장품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광역 공공수장고 건립 지원 기존 박물관 위주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소장품 등록인력 지원을 미술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가 광역 공동수장고를 건립할 때, 건립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에 국립관의 보존처리기술 지원을 확대해 중요 국가적 자산에 대한 훼손, 소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대국민 서비스] 박물관·미술관 응용프로그램(App)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안전하고 열린 환경 조성 국민들이 주변의 박물관·미술관 현황과 진행되고 있는 전시·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수집, 이후 관람객이 미술관에 신뢰 형성 시 부가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정보수집의 거부감 최소화) □ 공·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대상 고객관리 지원 ㅇ 공·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특화 고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람객 통계,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ㅇ 고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지역사회 환경과 홍보수단 분석 등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전략 3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3-1 사립과 대학 박물관·미술관 특성화 지원 ◇ 사립과 대학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을 살린 기관역량 제고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사립) 제한된 재정과 인력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보다는 단년도의 획일화된 프로그램 위주*로 참여하는 한계 * (예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길 위의 인문학, 문화가 있는 날 연계 프로그램 등 - 이에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예사·교육사 채용 지원사업 지속 추진 중(‘07년~) ㅇ (대학) 대학박물관·미술관은 학교와 연계되어 발굴·조사연구 수행에 대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활동과 지원 미비 - 기존 ‘대학박물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및 숙박·여행 할인권 제공 사업을 10월 28일(수)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업계의 직접 피해규모만 10월 말 기준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18일 관광 분야를 제외한 전시·영화·공연·체육 소비할인권 재개가 발표되고, 관광협회중앙회와 여행업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관광업계에서는 관광 분야 소비할인권 사업의 재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내수와 방역의 공존을 위해 지난 10월 21일(수)부터 안전여행 캠페인을 추진해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역문화를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순차적으로 소비할인권을 재개할 예정이다. 우선 10월 28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하고, ‘근로자휴가사업 전용 누리집(이하 근휴몰)’에서 상품예약을 받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100선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선보여 근로자들의 휴가지역이 분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