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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12.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실내건축공사업(499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분담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현지 연계망과 자금, 사무공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유망 혁신 창업기업의 현지 안착을 돕고 국가 간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망 관광벤처기업 1,200여 개사를 발굴해 일자리 4천여 개를 창출했다. 특히 급변하는 관광산업의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고 관광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정보통신기술(ICT) 관광기업으로 육성하는 관광 플러스팁스* 사업과 인공지능(AI), 플랫폼, 실감 콘텐츠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보유 관광기업을 선정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으로 혁신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 중기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 이후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투자) 중심 국가이자 한국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을 시행하고...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현지 연계망과 자금, 사무공간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해 유망 혁신 창업기업의 현지 안착을 돕고 국가 간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망 관광벤처기업 1,200여 개사를 발굴해 일자리 4천여 개를 창출했다. 특히 급변하는 관광산업의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고 관광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정보통신기술(ICT) 관광기업으로 육성하는 관광 플러스팁스* 사업과 인공지능(AI), 플랫폼, 실감 콘텐츠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보유 관광기업을 선정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으로 혁신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 중기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프로그램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 이후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투자) 중심 국가이자 한국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을 시행하고...

않음 ㅇ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국립국어원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ㅇ「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1.5)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입 찰 공 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과 업 명) 골프산업 전망 및 골프장 수급분석 연구 용역 ㅇ (과업예산) 55백만원 (VAT 및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 포함) ㅇ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까지 ㅇ (발주기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이하 ‘협회’라 함) ㅇ (과업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ㅇ (입찰/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일반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과업수행자 선정 방법 (상세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ㅇ (산출방식) 가격평가점수와 기술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가격평가(10%)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 - 기술평가(90%) : 입찰참가업체의 발표심사를 통한 평가 실시 ㅇ (선정방식) 협상적격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긴급입찰 사유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연내 정책보고 및 2022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함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연내 정책보고 및 2022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용역을 긴급히 수행하고자 함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마. ‘과업의 변경’으로 인해 기성부분 인수에 따른 대가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안서의 일정표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바. 과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과업수행자는 분쟁처리 과정 중 과업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본 용역에 의해 산출된 모든 결과물(책자, 간행물, 기구 등) 또는 사업수행에 따른 홍보물 및 인쇄물(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등),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해야한다. -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 상징 MI (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징 CI (www.kspo.or.kr),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www.prosports.or.kr), 7개 프로단체 상징 CI (K리그, KBO, KBL, KOVO, WKBL, KPGA, KLPGA) 등 협의 후 표기 Ⅳ. 과업수행자 선정방식 1. 기본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한 과업수행자를 선정한다. 나. 소정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2016 4 29 30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의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 3. : 하여 반환명령하였음 2022. 3. 11. ᄋ 관련 근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 2021. 3. 26. 2021 1943 간접보조사업명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군부대 * : 2017 ( )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 : 22 , 33 2 5 ｢ ｣ 의견제출처 5. ᄋ 기관명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 ): ( ) ᄋ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예술교육과 : 388 15 , ᄋ 담당자 이지원 : (044-203-2767) ᄋ 팩스번호 : 044-203-3477 ᄋ 전자우편 : ea2yone@korea.kr ᄋ 제출기한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 15 ..PAGE:2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에 . · 11 ｢ ｣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부에 알려주시고 , ,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ㅇ 과업수행업체는 사업자 공고문, 관계법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우리 원” 지원 사항을 제외한 촬영․제작 등에 소요되는 제작비 일체는 과업수행업체가 부담함 ㅇ 과업수행업체는 “우리 원”․신청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우리 원” 및 신청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업체는 “우리 원”의 과업수행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제작 등에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ㅇ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과업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업체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우리 원”은 제출된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사업자 공고문(과업지시서)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한 과업 수행이 판명될 때에는 협약 및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라 하더라도 과업수행업체의 책임 하에 비용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이에...

주관기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및 한글 점자 주간 기념행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관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한글 점자의 날(매년 11월 4일) 및 한글 점자 주간(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맞아 한글 점자와 관련된 다양한 기념행사 등의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사업명: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및 한글 점자 주간 기념행사 지원사업 □ 사업기간: 교부결정일 ~ 2022. 12월 □ 사업내용 ㅇ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및 한글 점자 주간> 기념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ㅇ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및 한글 점자 주간> 총괄 홍보 ㅇ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및 한글 점자 주간> 대표행사 기획 및 운영 - 한글 점자를 소재로 한 전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대표 참여행사 기획· 운영 □ 예산규모: 국고 1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추진체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 2024년 2월말까지 2. 사업 신청 □ 접수기간 : 2023. 4. 19.(수)부터 ~ 5. 4.(목) 18:00까지 / 16일간 □ 지원자격 ㅇ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아래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신청 불가 * 정산보고 및 성과보고 불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 제출서류 : 3종 ㅇ 공모 신청서(서식1), 사업 계획서(서식2), 단체 현황(서식3) □ 제출방법 : e-나라도움 3. 심사 및 발표 □ 선정방법 ㅇ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서류심사) ㅇ (위원회 구성) 체육·행정·예산 등 관련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심의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목표 이해도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차별성, 신뢰성 등 30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ㅇ 예산 배분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