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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 4-1. 구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4-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 시) 5-1. 입찰에...

각종 사인물(장애인, 안전사항 등 관련법규준수) 디자인 및 제작‧설치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구축된 체험시설 및 콘텐츠 서비스의 현장 시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정기관에 설치된 체험시설 및 콘텐츠 서비스의 현정 시험 및 세부 내용 ㅇ 선정기관별 제공하는 신기술융합콘텐츠와 필요한 HW/SW를 설치완료 후, 시험을 위해 1주 이상 시험 운영 - 체험시설 및 신기술융합콘텐츠 시험을 위한 시험계획 수립 - 체험시설 내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필요 HW/SW를 설치후, 정상 작동 유무 - 설치된 HW/SW에서 신기술융합콘텐츠가 정상 서비스 되는지 유무 ㅇ 시범 운영시 오류 발견 및 문제점 개선 작업 수행 - 설치한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HW/SW가 원활히 작동이 안될 시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수정 보완 하여야 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시험 운영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시 준수해야 할 보안지침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별지 16호] 안전보건서약서 [별지 17호] 서면질의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국립대구박물관 이건희 기증 석조문화재 옥외 전시연출 몇 전시품 운송설치 용역 2. 사업목적 가. 이건희 회장 기증 석조문화재를 활용하여 박물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야외 전시와 고품격 문화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구축 나. 개관 30주년을 맞아 우리 관에 자연과 문화, 역사와 예술이 공존하는‘문화매력’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0월 20일까지 4. 사업예산 : 금 400,000,000원(금 사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내용 가.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 국립대구박물관 유적공원 나. 석조문화재 수량 및 전시공간 면적 ㅇ 이건희 기증 석조문화재 중 255점 운송(세부목록 별첨) ※ 운송예정 석조문화재 255점 중 100점 옥외전시장 설치 및 배치 ㅇ 유적공원(101,094㎡) 중 약 7,272㎡(약 2,200평) 유적공원 전경 유적공원 내 옥외 전시연출 예정지역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4. 10. 20.(일)까지 ㅇ 용역 발주 및 계약: ~2024. 4. ㅇ 전시연출 기획 및 설계: 2024. 4.~5. ㅇ...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ㅇ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보안사항과 준수사항 및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나라장터(G2B)에서 입찰참가 등록을 모두 마친 뒤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ㅇ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5 입찰 추진일정 □ 입찰공고 : 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 게재 □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음 □ 질의 접수 및 회신 ◦ 질의는 소정의 서면질의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권세라 조사연구과 02) 3703-9326 serakwon@korea.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내용 1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2 5. 입찰참가자격 2 6. 제출서류 3 7. 제안일정 4 Ⅱ.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총괄 6 2. 세부 요구사항 7 Ⅲ. 제안서 작성 1. 기본지침 16 2. 제안서 작성방법 16 3. 기술제안서 목차 19 Ⅳ. 제안서 평가와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20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21 3. 협상과정 24 4. 저작권 및 사용권 25 5. 기타 25 붙임 1. 과업 내용 1. 과업 범위 26 2. 제작 방향 26 3. 제작 사양 26 4. 영상 구성(안) 26 5. 결과물 보증·보수 28 6. 최종 결과물의 납품 28 붙임 2. 관련 서식 [서식 1] 서약서 30 [서식 2] 위임장 31 [서식 3] 사용인감계 32 [서식 4] 보안서약서 33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4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5 [서식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36 [서식 8] 제안사의 일반현황 37 [서식 9]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38 [서식 10]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39 [서식 11] 제안서 표지 40 [서식 12]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 41 [서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3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승강제 리그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 시급 - 7개 종목의 리그 시작 시기가 4~5월임을 감안하여 종목별 온라인 홍보가 적시에 진행 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 시급 - 종목별 리그 진행 상황에 대한 홍보인력 부족으로 종목별 SNS채널 컨텐츠 제작 및 업로드 시급 ○ 승강제 리그 사업 통합 홍보를...

호 분절되어 개최 되는 단절된 리그 구조에서 ▴종목 참여인원 부족 ▴국제경쟁력 약화 ▴우수인재 확보의 어려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동호회 리그 대회의 무분별한 개최에 대한 비효율적 운영 ▴선수경력자 관리의 어려움 ▴다양한 연령층의 생활체육 참여 문화조성에 한계 등의 문제 발생 ㅇ 이에 승강제 리그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한체육회 39개 회원종목단체와 11개 시도체육회 설문 결과 승강제(디비전시스템)의 도입필요성에 대하여 모두 공감 * 발췌: 2016 엘리트-생활체육대회 통합운영 방안(한국스포츠개발원) □ 승강제 리그 도입 및 필요성 ㅇ 사업목적 - 지역 스포츠클럽 리그를 수준별 구축·활성화하여 종목별 참여 인구 및 우수한 스포츠 인적 자원 확대로 스포츠 선진국 도약 ㅇ 도입 및 필요성 - 전 종목, 다계층적 리그전 전면 도입을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발전의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체질 개선 필요 ·프로 및 아마추어의 독립리그에서 통합리그로 전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신규 및 지속 참여 유인을 위한 스포츠클럽 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권 보장과 선수...

용역계약 구매규격 사전공개문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중장기 육성·지원 전략 수립”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를 입찰공고 전에 사전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중장기 육성·지원 전략 수립 2. 사업예산: 금일억삼천삼백구십육만오천육백원 (₩133,965,600-, 부가세 포함) 3.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국민관광전략팀) 4. 공개 기간: 공개일시로부터 72시간 이상 5.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4.12.20.(금)까지 6. 담 당 자: 국민관광전략팀 이은선 차장 (전화번호 033-738-3406) ※ 제안요청서는 사전공개 결과에 따라 실제 발주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 시에는 제안요청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rganization) · (정의)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관광현안을 발굴하고 해결을 주도하는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관광추진조직(現 누적 34개소)으로 지역관광 마케팅 및 관광산업 육성기능 수행 · (거버넌스) 지자체, RTO, LTO, 지역관광협(의)회, 주민협동조합, 관광사업체(교통/숙박/음식 등) 등으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 【 주요 추진경과 】 · (2019년) 시범사업 추진 (2개소) * (사)고령군관광협의회, (재)익산군문화관광재단 · (2020년) 본사업 추진 (17개소) * 거점도시 지자체 추천 5개소 포함, 최장 2년 지원 · (2021년) 총 17개소 공모 및 선정 * 2년차 7개소 최초 진입 · (2022년) 지원체계 및 사업범위 확대 (19개소) - 성장수준 고려 지원기간 연장(2년 → 최대 5년)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 연차별 국비, 지방비 지원금액 축소 및 자부담 반영(연차별 비율 상향) - 단계별 차별화된 지원 및 관리체계 수립 * (공모선정) (1단계, 1∼2년차) 거버넌스 확대, (2단계, 3∼5년차) 사업역량제고 등 고도화 지원 * (거점도시) 전년도 평가 결과 반영 관광거점도시 사업자 예산 차등 지급(1∼1.5억원) · (2023년) 지원규모 및 사업지원 확대 (21개소) -...

(34.7% 절감) 10.26 12.25 중도상환(54일) 3.0% 환출이자 887,671원 만기지급 2억원 만기지급 1억원 10.14 결제Data 10억 상생결제 5억 상생결제 3억 결제계좌 10억 인출 ..PAGE:7 도입공기업의 기대효과 동반성장 정책 참여 기업 이미지 동반성장 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동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긍정적 영향 대금지급 관리기능 확보 하위 단계 협력사로 원활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도구의 확보 공급망(Supply-chain)의 경쟁력 제고 하위 단계의 중소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로 품질향상의 결과로 나타남 하위 협력사들의 부도율 개선으로 간접 관리비용 절감 7 ..PAGE:8 협력사의 손익 1차 협력사 환출이자 즉시 할인이 필요한 2차 협력사에게 결제해준 경우 환출이자 수익 극대화 장려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MMDA수준 이자 지급 세액감면 조세특례법 개정통한 법인세 감면(추진중) 2,3,4차 협력사 환출이자 즉시 할인이 필요한 하위 협력사에게 결제해준 경우 환출이자 수익 극대화 금융비용절감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금융비용 절감, 공기업 신용으로 대출 기존 결제대비 20~70%...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10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서약서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내 첨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부처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사 대표 ○○○ (인)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5 제6호 서약서 16 I 용역 개요 1. 과업명 : 문화‧체육‧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대내외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요구가 높은 상황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과감한 혁신 필요 - 국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규제과제 발굴 필요 3. 과업범위 ㅇ 국내(문체부) 및 국외 주요국(미･영･일 등) 규제현황 조사 및 분석 ㅇ 현황 분석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ㅇ 발굴된 규제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제안 4. 과업기간 : 계약일 ~ ‘24.12.18. 5. 입찰방법 /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6. 예산 : 55백만원 (부가세 포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의 내용 가. 규제현황 조사 및 분석 ㅇ 문체부 소관 규제 현황 검토, 집행현황 및 효과 분석 ㅇ 미･영･일 등 주요국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 내 규제개선 정책 동향 및 효과조사, 국내 규제와의 비교･분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국내 규제 현황 조사 나....

입찰공고번호 제20240529454-00호 ｢2024년 세종한국어평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입찰 공고(재공고)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요청서, 평가, 협상 관련 문의: 학습자평가팀 문현정 주임(☎02-3276-0796) ㅇ 입찰, 개찰, 계약 관련 문의: 운영지원팀 이소민 대리(☎02-3276-0715) ㅇ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2024년 세종한국어평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기간 계약 후 2024.12.31. 계약내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하도급 불허 기초금액1) 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 전자입찰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10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12호]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서약서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내 첨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긴급입찰사유서 o 사 업 명 : 한·미 FTA와 미 저작권법 제도의 정합성 연구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해당 - 본 용역은 저작권법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일반용역으로 적합한 사업자 및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4. 5.

33 10. 확약서 34 11. 청렴계약이행각서 35 12. 제안서 표지 양식 37 [참고자료] 38 1. 제안서 작성 지침(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39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4년 기준) 41 3. 여비 산정 기준 42 Ⅰ 연구 개요 1. 개요 ㅇ 연 구 명: 한·미 FTA와 미 저작권법 제도의 정합성 연구 ㅇ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ㅇ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추정예산: 3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2012년 한·미 FTA를 체결한 후 12년이 지난바, 미국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현황에 대한 다각적 점검 필요 ㅇ 미국의 저작권 관련 법제와 한·미 FTA의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자료 마련 필요 3.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ㅇ 미국 저작권법 관련 법제와 한·미 FTA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협상 대비 의제 도출 ㅇ 도출된 의제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협상력 강화에 기여 4. 추진 체계 및 역할 한국저작권위원회(전담기관) 주관부서 계약부서 · 연구 계획 수립 · 연구 총괄 관리 · 입찰 추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