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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 제3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3. 관광진흥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에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5.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융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 결산서 작성 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로 필히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이내 제출 ◦ 융자지원지침에 공지된 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단, 융자신청기간 내에 취급은행에 융자금(시설자금은 기성고검사 완료)을 신청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융자하지 못하면 다음 반기에 최우선으로 융자 ◦ 시설자금(건설, 개보수 모두 해당)의 경우, 기성고 검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액이 정해짐. - 실대출금액 = ‘17년 상반기 기성고 인정금액 (단, 당기 융자배정액 범위 내)...

78 파크골프 클럽,공,신발,홀컵,티박스(티잉그라운드),볼스탠드,추첨기(출발추첨기)(7) 79 패러글라이딩 기체(리스폰스,밀레니엄,컨피던스,콘트롤,프라임,프로미스),보조낙하산,비행복,산줄,웨빙,하네스(선수용,아크로,연습자용,코로나),헬멧(15) 80 펜싱 심판기,펜싱검,전기심판기,메탈피스트,릴,릴선,휠체어펜싱프레임(7) 81 풋살 풋살볼,풋살화,풋살골대(3) 82 프리테니스 공,라켓,지주,네트(4) 83 플라잉디스크 디스캐처,원반,번호판타켓,우산트레블러,미니디스크/마커,링트레블러,원형트레블러(7) 84 하키 필드하키네트,골대,임원․선수벤취(3) 85 한궁 보드, 핀 (2) 86 핸드볼 핸드볼공,핸드볼네트,골대,왁스,골망,바닥재(6) 87 핸들러 라켓(1) 88 휠체어럭비 휠체어(1) 89 기타 건강시계(심박측정기능포함),운동보조영상장치,라인마커,기능성신발,운동화,진동운동기,어린이놀이기구(조합놀이대,FunClimber),오십견예방운동기,고령자용운동기구(체력단련용,재활치료용,정신훈련겸용,스트레칭용),맞춤깔창,낙상위험도측정시스템,균형감각훈련시스템,신체보호대,스포츠화살균기,에어깔창(19) 2. 신청자격 가. 국내․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 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설립일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사 공장 홈페이지 주소 자산규모(억원) 자산 부채 자본 부채율 % 공장규모(㎡) 대지 건물 직원수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계 생산품목 상표등록 해외 공장 또는 사무소 현황 공장 주 소 설립일 직원수 주요생산품 사무소 주 소 설립일 직원수 2. 지정신청 품목 현황 가. 신청품목 공인내용 (※ 3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나머지는 별지 작성) 품목명 인증 취득 현황 인증구분 인증기관 획득일자 인증기간 인증내용 주요 사용대회·사용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나. 신청품목 연간 매출액 (※ 3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나머지는 별지 작성) (단위: 억원) 품목명 구분 년 년 년 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다. 최근 3개년간 주요 사용실적 (※ 3개 이상 품목은 별지 작성) 품목명 주요대회 및 사용처 사용일 수량(개) 금액(백만원) 라. 기타 작성 책임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 음...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민간보조사업 사업비 정산기관(회계·세무법인) 선정 2. 사업목적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사업비에 대한 정산기관의 회계검사를 통해 정산업무 효율화 제고 - 보조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사업비 집행의 적합성 검토 - 정산의 전문성,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 관련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97호)」제14조제1항 및 제2항 3. 사업 적용범위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사업비 * 보조금 정산대상(‘13년 기준) : 600여개 사업, 약 10,990억원 Ⅱ 과업 내용 1.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 정밀정산 실시 ○ 과제 수행단체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 검토 ○ 집행방법의 부적절성, 증빙미비, 세무처리 미흡, 협약위반 등 으로 인한 불인정 금액 산정 2. 사업비 정산서류 적정성 검토 3.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및 분쟁 발생 시 입증의무 4. 기타 정산관련 사항 ○ 과제 수행단체 대상 교육 실시(사업비 집행기준 및 정산, 정산보고서 작성 등) 및 회계 관련 질의 응대 ○ 보조사업 관리부서 요청 또는 정산업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2. 추진배경 ㅇ 2016리우올림픽을 계기로 브라질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 ㅇ 우수한 한국문화의 홍보 및 세계화를 지원하고 올림픽 응원열기 확산 3.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16. 3월(보조금 교부 결정일) ∼ ’16. 11월(보조금 정산) * 프로그램 운영: 리우올림픽 대회기간 중(대회기간: ’16.8.5.~8.21.) ㅇ 사업장소: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야외무대* 활용 * 야외무대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에서 디자인 중임 * 무대위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해변 / 무대규모: 8 x 4M ㅇ 주최/주관: 해외문화홍보원, 브라질문화원 * 평창올림픽조직위, 태권도진흥재단, 전통예술진흥원 등 협력 추진 ㅇ 프로그램 - 올림픽 대회기간 중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야외무대를 활용하여 상설공연 추진 -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융복합 공연 - 한국의 악(樂)·가(歌)·무(舞) 등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 * 국악, 전통연희, 무용, 비보이, 태권도, K팝, 미디어퍼포먼스 등 4. 소요예산: 5억원 ㅇ 기획연출 등 인건비, 출연료, 항공료, 체재비 등 제반비용 포함 Ⅱ...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임. - 신청단체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지자체가 부담함 -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o 선정 후 유의사항 - 사업 선정 후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음 - 선정된 단체는 우리 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프로그램이나 동호인 모임, ▲ 상업성이 강한 프로그램 등 사업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ex. 지역 상권이 연합한 장터 및 플리마켓·먹거리장터 위주의 사업 등), ▲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 보조가 제한되는 경우 ㅇ 선정개수: 총 20개 내외 프로그램 ㅇ 지원예산(국비): 프로그램 당 1억원 내외 ※ 세부 지원규모는 사업 계획(공간 규모, 주민 수,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하여 최종 조정 후 결정함 ㅇ 운영조건: 연간 5회 내외 문화가 있는 날 또는 그 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참여자가 많은 요일을 자체 결정하여 시행 Ⅱ 보조사업자 수행 업무 ① 계획 단계(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ㅇ 사업 운영 조직체계 및 민간 문화예술단체(문화기획자)와 협업 계획 ㅇ 프로그램 세부계획·추진일정 수립 ㅇ 홍보·모객·공간 운영 및 안전대책 수립 ② 실행 단계(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예산 확보(추경 등을 통한 지방비 확보) ㅇ 세부계획에 따른 매월 프로그램 운영 및 자체 모니터링 ③ 마무리 단계 ㅇ 모니터링 결과 환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

통한 두부 상해 감소 및 예방 제품 설계 경량화 기술 개발 각 기술별 실증 테스트 실시 시제품 평가 및 개선 (선수용 기능, 착용감 평가) 시제품 개발 및 제조 기술 개발. 해당 규격 해외 인증 2단계사업 헬멧 설계요소 및 디자인 초안 도출 연도별 주요결과물 High end 제품 평가 자료 (적용 기술 분석) 제품 선행 기술 조사 및 개발 기능 목표 확정 헬멧 중요 설계 요소 확정 (디자인, 성능 등) 봅슬레이, 스키 헬멧 최종 디자인. 착용감 개선방안 자료 (선수 두상 자료) 경량화 설계 기술 자료 (재질별 평가 결과 ) 선수용 봅슬레이, 스키 헬멧 개발 제품 제조기술 확보 (특허화) 해외 인증 및 기존 제품 대비 비교 우위 평가 결과 2단계사업 헬멧 개발계획 □ 2단계 (2년, 2017~2018) ㅇ 최종목표 : 스포츠 특성을 반영한 경기력 향상, 부상 예방 목적의 선수용 헬멧 설계, 제조기술 개발. ※ 2단계 개발대상 종목은 제안사가 제시, 동계스포츠종목이 우선이나 예산과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하계스포츠 종목도 가능함 구분 2017년 2018년 연도별 연구목표 스포츠 헬멧 설계 요소 확정 (요구조건, 충돌형태 등 분석) 전문가(선수, 지도자, 개발자) 회의를 통한 주요 개...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주된 업종 업 기업유형 중소기업( ), 대기업( ), 기타( ) 상시 종업원수 명 재 무 구분(최근3년) 최근3개년(단위 :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20○○ 20○○ 20○○ 총 자 산 자기자본 매출액( 년도)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연구소(실)명 설립년월일 연구전담요원수 명(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기술사 : 명, 기사 1급 : 명)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 제 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 진 중 생 산 중 현재진행상황 과 제 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 자체자금융자 정부출연보조 기술보유현황 ※ 최근 5년간의 실적 중 대표적인 5건 이내로 기술 다. 실무 연락책임자 소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공 장) (사무소) 팩스번호 전자메일 표준 성과목표/지표 해설자료 (첨부자료)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다. 기술개발의 성과목표(설명자료) 사업의 표준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 항목 성과 지표 1. 논문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국 내 국 외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국 내 국 외 번역·저술 2. 포상...

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구입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의 구입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구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해당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참여기업 등에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 및 인정기준 가) 일반 원칙 ① 연구개발비의 집행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입고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와 협약기간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를 통한 연구개발비 사용을...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용역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용역사업 수행 기관 선정 - 기술능력평가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90%, 입찰능력평가 10%)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정함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가격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가할 수 없음(제안 내용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5. 제출서류(소정양식 활용) ○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출확인서 각 1부 (서식 제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날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각 1부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 입찰보증서(입찰보증증권)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접수 후 사본제출 - 청렴이행각서 1부 (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 ․...

주력 블로그 blog.naver.com/pccekorea 방문자수 2,269,489명 페이스북 www.facebook.com/wdayw 구독자수 81,688명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cultureday_kr 구독자수 28,275명 유튜브 goo.gl/Wksyd4 조회수 112,787회 보조 카카오 플러스 친구 http://pf.kakao.com/_mGkLxd 구독자수 53,253명 트위터 www.twitter.com/cultureday_kr 구독자수 1,681명 ❍ SNS 채널별 콘텐츠 제작 - (블로그) 포털사이트 큐레이션 페이지* 및 검색 노출을 통한 블로그 채널방문 활성화 집중 *네이버 공연전시 판 등 · 월 30건 이상의 콘텐츠 발행 구분 최소 수량 제작 주체 자체기획 콘텐츠 월 15건 운영사 외부필진 콘텐츠 월 2건 문화예술 전문 외부필진 공식기자단 콘텐츠 월 13건 문화나르미 ·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타깃별 콘텐츠 제작 · 네이버 <공연·전시>, <영화>, <우리동네>판에 적합한 기획 콘텐츠 최소 월 5건 제작 · 외부 필진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이로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심화 콘텐츠 연재 · 공식기자단 ‘문화나르미’ 작성 콘텐츠 검수 및 가공 - (페이스북) 단순 정보제공형 콘텐츠 뿐만 아니라 연령별 라이프...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마.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바. 입찰취소의 경우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람 사.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고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에...

등 전반적 관리를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 ㅇ 대회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회 운영 2. 대회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국내 가상 태권도 붐 조성을 통해 보급 및 확장 기회 활용 ㅇ ‘28년 LA 올림픽 종목 채택 사전 준비 및 지원 나. 대회명: (국문) 무주 태권도원 2024 국제 오픈 버츄얼 태권도 대회 (영문) Muju Taekwondowon 2024 International Open Virtual Taekwondo Championships 다. 대회기간: 2024. 9. 4.(수) ∼ 5.(목) / 2일간 라. 장 소: 태권도원 도약센터 나래홀(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마. 종 목: 버츄얼 태권도 / 남자(16-35세), 여자(16-35세), 혼성(16-35세) 바. 규 모: 약 10개국 124명 ㅇ 선수단: 총 64명(남자, 32명, 여자 32명) ㅇ 관계자: 60명(세계태권도연맹 10명, 태권도진흥재단 10명, TD, 국제심판 등 경기진행인력 15명, 해외관계자 10명, 인솔자 10명) * 대회 참가 신청 결과에 따라 참가인원 및 규모는 변동 가능 사. 경기 진행방식: 토너먼트 대회 아. 승 인: 세계태권도연맹 자. 주 최: 태권도진흥재단 차. 주 관: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카.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타. 대회 주요일정(예정) 일자 내용...

등 전반적 관리를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 ㅇ 대회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회 운영 2. 대회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국내 가상 태권도 붐 조성을 통해 보급 및 확장 기회 활용 ㅇ ‘28년 LA 올림픽 종목 채택 사전 준비 및 지원 나. 대회명: (국문) 무주 태권도원 2024 국제 오픈 버츄얼 태권도 대회 (영문) Muju Taekwondowon 2024 International Open Virtual Taekwondo Championships 다. 대회기간: 2024. 9. 4.(수) ∼ 5.(목) / 2일간 라. 장 소: 태권도원 도약센터 나래홀(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마. 부 문: 버츄얼 태권도 / 남자(16-35세), 여자(16-35세), 혼성(16-35세) 바. 규 모: 약 10개국 124명 ㅇ 선수단: 총 64명(남자, 32명, 여자 32명) ㅇ 관계자: 60명(세계태권도연맹 10명, 태권도진흥재단 10명, TD, 국제심판 등 경기진행인력 15명, 해외관계자 10명, 인솔자 10명) * 대회 참가 신청 결과에 따라 참가인원 및 규모는 변동 가능 사. 경기 진행방식: 토너먼트 대회 아. 승 인: 세계태권도연맹 자. 주 최: 태권도진흥재단 차. 주 관: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카.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타. 대회 주요일정(예정) 일자 내용...

2018년도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국고보조 민간사업자 공모 ※ 공모 신청은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접수와 직접제출(방문, 우편)을 병행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간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목적 o 온오프라인 여론의장(캠페인, 포럼, 세미나 등)을 활용, 다양한 계층의 참여확대를 통해 정책정보의 효율적 제공 및 정책아젠다 확산 □ 사업방향 o 시민·민간단체·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을 지원하여 ‘수용자 입장’ 에서 공감하는 ’정책 소통’ 추진 o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커뮤니티, 민간단체 등과 융합적 협력으로 ‘창의적 소통’ 실현 □ 사업기간 : 2018년 5월 ∼ 2018년 12월 □ 사업형태 : 민간보조사업*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지원예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80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8. 3. 29. ~ 2018. 4. 12.(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ㅇ 담당자 이메일 : hyko@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2016. 10. 9.) 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생략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현행과 동일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매출액 x 10%(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생략 ③ ~ ④ : 생략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현행과 동일 ②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매출액 x 12%(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현행과 동일 ③ ~ ④ : 현행과 동일 제23조의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38.5원(곡당 단가)...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다만,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3장 방송 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