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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에 포함되어, 관광기금 융자가 이루어졌으나, 마이스 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회의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융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올해 6월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융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제회의서비스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관광사업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국제회의서비스업: 회의시설·장치 대여업, 통·번역업, 의전·수송, 회의 기념품/홍보물 제작업 등 ② 마이스업계 해외 진출 지원 ‘국제회의기획업(PCO)’이 단순히 정해진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수준을 넘어 대규모 국제회의를 전담하는 이른바 핵심 국제회의기획업(Core PCO, 예시: 국제로터리대회는 ‘MCI 제네바’라는 PCO가 독점적으로 운영)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국제회의를 도맡아 기획, 운영하는 이른바 에이엠시(Association Management Company)로 진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 ‘국제회의기획업(PCO)’업계는 아직까지 국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2 제2항)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경우, 민간단체에 운영비 보조 금지 개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16. 12월)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16.9.28. / 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16. 11. 2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16. 11. 30.) ‣ 본회의 의결 (’16. 12.1.), 공포 (’16. 12.20.), 시행 (’17. 1.1.) I. 추진배경 II. MICE 산업 발전방안 III. 추진과제 20 ..PAGE:21 3 산업 지원 확대 국제회의 서비스업 관광기금 융자지원 불가 현황 ‣ 『관광진흥법』 상 지원대상을 관광사업자로 제한 - 관광사업자는 ‘국제회의시설업’ 및 ‘국제회의기획업’만 포함 - 국제회의 서비스업(장치 대여업, 통·번역업, 의전·수송, 회의 기념품/홍보물 제작업 등) 대한 규정 없음 개선 국제회의 서비스업 관광기금 융자 지원 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 반영 (~’17. 6월) - 현황 조사 ➔ 분류기준 수립 ➔ 지원기준 마련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국제회의 서비스업 반영 검토 MICE 산업 통계 분류체계 개선 MICE 산업 관광기금 융자지원 확대 MICE 업계 해외진출 지원 I....

보도자료 2014년 6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5쪽 포함) 담당과 :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정향미(044-203-3241) /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 - 저작자 보호 및 공정한 출판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구 진 책임연구자: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문영 (변호사), 두경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보조연구자: 이영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발행일: 2014년 6월 12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FILE:OPS/section-0002.html 일러두기 ◆ 일러두기 이 해설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책임자의 저서에서 부분적·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에는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포괄적으로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FILE:OPS/section-0003.html 해설을 시작하며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역사적·문화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 온 개념이다....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 문 영 (변호사) 두 경 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이 영 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 발 행 일 2014년 6월 12일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PAGE:4 목 차 ◆ 해설을 시작하며 / 01 1. 출판권설정계약서 ………………………………………………………………………………… 04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44 3. 독점출판허락계약서 ……………………………………………………………………………… 58 4.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74 5.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 94 ■ 참고문헌 / 105...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순출판허락계약 저작재산권자가 출판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을 이용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출판사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중이라도 저작재산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저작물을 출판할 것을 허락할 수 있고, 출판사는 비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 효력의 이용권만을 갖는 계약유형이다. 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이용허락)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출판할 것을 허락하고 을은 위 허락내용에 따라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다. 제2조 (저작물의 이용) ①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1,941억→’13년 4,283억 원), 체계적 평가시스템 및 데이터 축적 부재로 중복적・획일적 사업 다수 ㅇ 특히 추진단계별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하고 지자체의 사업역량 및 사전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사업지연·부실화되는 경우 다수 발생 □ (개선방안) 계획단계, 중간단계, 사후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단계별 평가 ㅇ 보조금 교부 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평가 ㅇ 평가결과는 향후 재정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방향 등에 환류 ㅇ 문제사업․부진사업 대상 심층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 대안제시 및 추진체계 개선 * 지역관광자원 개발 정보 및 평가정보 DB 총괄 관리를 위하여 국가관광개발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14년) □ (기대효과)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정구조 개혁 성과 가시화 및 지역관광개발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2) 지역별 관광개발지수(TDI : Tourism Development Index) 도입 □ (현황) 지역 관광자원 개발 관련 지자체 사업역량 및 추진 의지가 상이함에 따라 사업 실효성 확보 미흡 ㅇ 지역별 관광개발 정도를 객관화하여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 부재 □ (개선방안) 관광개발지수를 통한 지역별 관광...

이 과제들은 새롭게 구상한 사업들과 함께 기존 사업들을 비전의 방향에 맞게 확대해 가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자율성 보장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문화권 2030 선언, ▲ 첫걸음 문화카드, ▲ 문화놀이터, ▲ 문화예술 치유 등 문화권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담은 ‘문화권 2030 선언’을 추진하고, 헌법에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권을 반영해 개인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휴일을 확대하는 법률 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주거 인접 장소에 가족 친화형 ‘문화놀이터’, 인근에 운동하는 환경 등을 조성한다.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해 초등학교 입학생과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여가 친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가시간을 확대하고, 공간을 제공하며, 비용 부담을 완화해나간다.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등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확산하고, 군대 부적응 병사,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1인 가구와 노년층 등에게 문화예술치유...

  * 주요국은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 축인 프리랜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회적 인식변화, 법제도적 규정, 정책적 지원을 확대  ..PAGE:51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0 |   * 문체부는「지역문화진흥법」 문화지구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법적 근거 마련, ‘거버넌스 주도 문화재생 실행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환경조성(관계부처 협의) 03┃      04┃  *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 ..PAGE:52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1 |   * 도시 재생, 혁신도시 시즌2와 문화도시, 창의성 교육, 공공디자인 등 05┃  * 전문가/시민 심층인터뷰, 소셜 픽션, 연구, 컨설팅    ..PAGE:53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2 | ..PAGE:54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3 | 기본방향   * (가칭)문화비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      *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 평가, 조정, 제도개선 등 정책적 지원  ..PAGE:55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4 |      * 중앙과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사업의 전달(보조사업자) 원칙 마련   ..PAGE:56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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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 선정 시 성폭력 범죄자 등의 제외지침 마련(’18.3.31,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완료) 및 부정수급 집행점검 - 예술지원기관 공모·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예방교육 실시(’18.하~) ㅇ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등의 채용·징계 강화 - 신규 임용자의 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공공기관의 성차별·성폭력 가해자 징계조치를 공무원 수준(무관용 원칙)으로 시행할 것 권고 * 임용전성차별․성폭력관련사실없음확인/임용후성차별․성폭력경력발견 또는성차별․성폭력연루시,인사상불이익감수등 ..PAGE:19 - 16 - 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예술지원체계를 민관협치 시스템으로 전환 →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예술인·단체의 자율성· 자생력 제고 및 지역으로의 확산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행정의 효율성‧책임성 확보 ◇ 협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수립-집행-평가 단계별 현장 소통 강화 가 국민이 신뢰하는 위원회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 □ 위상과 역할 재정비(자율성‧독립성‧전문성 강화) ㅇ (위상) 독립적 예술지원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