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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표준계약서 적용 등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 분야를 포함한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예술인 고용보험도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콘텐츠 생태계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디지털 전환의 최전선에서 혁신과 창의적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로 콘텐츠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 전 세계인들의 일상에 대한민국 콘텐츠가 스며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 가능성이 높고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 핵심 분야”라며, “특히, 실감콘텐츠는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핵심 토대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콘텐츠산업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사회안전망 제공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2종), 이스포츠(3종), 출판·오디오북(2종) 제정(~'21.상) 세부 과제 소관 부처 추진 일정 전략1 비대면 환경 대응 디지털 전환 1-1. 온라인 전용 공연·유통 인프라 구축 문체부 ‘20~ ‘21~ 1-2. 온라인 콘텐츠 제작·금융 지원 문체부,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20~ ‘21~ 1-3. 콘텐츠-플랫폼 동반성장 지원 문체부,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20~ ‘21~ 1-4.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 정비 문체부 ‘20~ ‘21~ 전략2 차세대 콘텐츠 시장 개척 2-1. 실감콘텐츠 개발 및 투자 확대 문체부, 과기정통부 ‘20~ ‘21~ 2-2. 차세대 게임시장 개척 문체부, 중기부, 복지부, 식약처 ‘20~ ‘21~ ‘22~ 2-3. 데이터·인공지능 활용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문체부, 과기정통부 ‘20~ ‘21~ 2-4.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유산 보존·향유 확대 문화재청 ‘20~ ‘21~ 전략3 K-콘텐츠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3-1. 콘텐츠 지식재산(IP) 활용 시장 확대 문체부 ‘20~ ‘21~ 3-2.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으로 신한류 확산 문체부, 중기부 ‘20~ ‘21~ 3-3. 상생·협력의 콘텐츠 생태계 복원 문체부 ‘20~ ‘21~ 참고1 추진 일정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9. 9.(수) 오후 2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9. 9.(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최성희(044-203-2711) 담 당 자 서기관 김수현(044-203-2712) 사무관 최승진(044-203-2712) 코로나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든다 - 9. 9. 사회관계장관회의,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 발표 - ▲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다양한 실험 지원, ▲ 온라인 기반 구축, ▲ 미래 일자리 및 혁신기업 육성, ▲ 비대면 예술 향유기반 확대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9월 9일(수),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위기의 일상화, 공연·전시가 계속될 수 있는 방안 모색 그동안 문체부는 긴급지원(2. 20., 3. 18.) 및 3차 추경(7. 3.)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인과 공연업계에 생계와 일자리를 지원해왔다. 상반기에는 창작준비금과 예술인 특별 융자 등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297억 원을 총 8,625명에게...

등) - (기반조성)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제·개정(’20.12월) 및 참여 인력 (배우·무대기술인력등)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마련검토 *공연영상화(온라인공연등)관련조항삽입등검토 ..PAGE:10 - 8 - ㅇ 민간 공연단체 온라인 공연 제작 및 인프라 지원 - (공연영상 제작지원) 고품질 공연영상 촬영·편집·후반작업 지원 (’21년안 12편신규),온라인생중계 지원(’21년안 15억원, 60편) 등 - (공연 영상화 종합 스튜디오) 예술의 전당 내 인프라 조성하여 소규모민간공연대관및촬영·생중계지원(’21년안, 32억원) *종합촬영스튜디오,색보정실,음향후반부작업실,편집실등조성 공연 영상 주조정실 종합 촬영 스튜디오 색 보정실 등 후반작업 - (장애예술공연장조성)온라인중계시설,장애유형별맞춤형가변적 공간설계로무장애(barrier free)문화예술공간마련(’21년안, 84억원)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 등 공연예술 투자 활성화 - (선택과 집중*) 창작뮤지컬 등 가능성이높은분야부터 우선 추진, 문예기금창작 지원 공연의 투자유치 연계 지원 *예술의다양성보호를위해투자성이있고,투자유치의사가있는기업·단체집중지원 ▪(뮤지컬 국제 투자 마켓) 국내외 뮤지컬 제작사,...

당 자 사무관 김국찬(044-203-2448)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 보호 나선다 - 문체부, 이스포츠 선수 대상별 표준계약서 3종 고시 제정 및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이스포츠 종주국이자 최강국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이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스포츠 분야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6호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 2.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3.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 : 별표3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선수] (이하��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게임단은 이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 및...

등은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기타 교육․홍보 등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ㅇ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ㅇ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때 문체부장관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시정 요구(매년 지자체장이 계약 체결 현황 등 보고) 【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격정지기간】 ㅇ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ㅇ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의 범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ㅇ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기금의 사용】 ㅇ △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 지자체 위탁 신고상담업무종사자 등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상 비밀 누설(형법 제127), 수뢰죄(형법 제129 내지 132조)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ㅇ 성폭력 등 폭력 신고자 지원에 체육기금의 사용 근거 마련

새롭게 규정해, 체육인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강구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자체의 장은 계약 체결 현황 등을 문체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여 선수 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8월 5일부터 최대 1년으로 확대되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더욱 강화하고, 징계정보시스템에 체육단체 등이 징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징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팀에서 팀전담의사(팀닥터) 등 선수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이를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3항 중 “예방교육이”를 “예방교육 등...

- 드라마 제작과 표준계약서 - 제작비 항목 분석 및 예산 작성법 - 프로덕션 디자인 - 드라마 제작현장관리 - 드라마 후반작업과 CG사례분석 - 드라마 사례분석 : 미니시리즈, 주말, 일일, 시즌제, 장르물 등 - 저작권협상 전략 및 IP관리 이론 영상제작 이론 및 실습 ∙ 드라마 제작을 위한 카메라, 조명, 편집 등 기술적 능력 학습 - 카메라 기초와 실무 - 조명 기초와 실무 - 사운드 기초와 실무(음향 효과, 동시녹음, BGM, OST 등) - 미술의 역할과 기능(SET제작기법과 소도구 활용법 등) - 영상편집 이론과 실무 실습 단막극 제작 ∙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드라마 기획부터 편집까지 전 단계 실습을 통해 드라마를 완성하고 시사회 개최 하는 등 전문 실무 학습 - 교육생이 기획한 창작물 제작 1편 - 주요 드라마 장면의 리메이크 1편 실습 제작사 현장실습 ∙ 드라마제작사 제작현장에서 1:1 멘토링 실무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학습 ◦ 이론 100개 강좌, 제작 6주, 현장실습 10주 나. 방송영상콘텐츠 유통 전문 과정 / 10명 ◦ 이론 150개 강좌, 견본시 참관 1주, 현장실습 10주 구분 대단원 교육과정 및 내용 이론 프로듀서 기초 이론...

▲ 기반 조성, ▲ 기술·표준의 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대상 아울러 ▲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의 육성, ▲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 애니메이션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해 애니메이션 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의료･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애니메이션업자(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수 있다. 제10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2.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애니메이션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창작활동을...

길 마련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단속적(斷續的)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그간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찾아가는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 76%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서면계약 체결 경험률 25.5%(2015) → 37.3%(2018) (2015, 2018 예술인 실태조사)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앞으로는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붙임 2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 포스터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가 열립니다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예술을 키우다 예술인을 지키다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예술활동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거나(구두계약, 무계약)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계약서 미작성 신고부터 불공정행위 신고, 계약서 작성 검토, 법률상담, 찾아가는 교육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한 번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www.kawf.kr 02-3668-0200

도입을 위한 예술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전,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개발·배포되는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연습기간(준비기간, 기획기간 등 포함)이 계약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예술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내용 관련 현재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예술인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예술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 편의를 위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일괄 납부토록 했습니다. * 현재 건설업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운영 중 향후, 예술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보도할 경우 문체부에 사전 문의해주시면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도현덕(☎ 044-203-27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