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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처리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제안설명회 ㅇ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 ㅇ 제안서 평가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 발표자료는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를 사용 라. 기타 사항 ㅇ 제안서 제출업체는 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 또는 업무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우리 부에 대한 정보는 우리 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리 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마. 제안관련 문의처 ㅇ 담당부서 :...

ㅇ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 ㅇ독립제작사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문체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ㅇ독립제작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계약금을 체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공포 후 6개월 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ㅇ만화사업자의 범위 확대 - 열거적 제한적인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개정 공포한 날 7 저작권법 ㅇ저작권 보호 업무 일원화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8 국민체육 진흥법 ㅇ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방체육회장의 선거를 해당 지자체 관할의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규정 ㅇ지자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지방체육회를 감독하도록 규정...

개정 -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및 가수·연습생 인식 제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역시 지적된 바 있다. 박보균 장관은 “케이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

개정 -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및 가수·연습생 인식 제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역시 지적된 바 있다. 박보균 장관은 “케이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예계 관계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21. 1. 29.~2. 14./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협회·단체 대상 의견 수렴(’21. 3. 25.~4. 12.) 과정을 거쳐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 ｢예술인 복지법｣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조항에 근거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개 유형은 ①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판매위탁 계약서, ③ 판매 계약서, ④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 ⑤ 대관 계약서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판매수수료의 정산 방법, ▲ 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용허락, ▲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및 반환 등에 관한 내용, ▲ 고용보험 납부, ▲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조항 등이 있다. <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 유형 주요 내용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 전시의 개요, ▲ 수익 정산, ▲ 운송 및...

2019)에따르면공예분야서면 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판매대금미지급,위탁판매사기,저작권소송등이발생해도계약서를 통한증빙이곤란해분쟁해결이어려운경우가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함께공예계관계자대상표준계약서설명회(’21. 1. 29.~2. 14./ 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협회·단체 대상 의견 수렴(’21. 3. 25.~4. 12.)과정을거쳐공예분야표준계약서 5종*을마련하고, 문체부고시로제정했다. *｢예술인복지법｣제5조‘표준계약서의보급’조항에근거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개 유형은 ①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판매 위탁계약서,③판매계약서,④공예품디자인개발용역계약서,⑤대관 계약서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판매수수료의 정산 방법, ▲ 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용허락, ▲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및 반환 등에 관한 내용, ▲ 고용보험 납부, ▲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조항 등이있다. ..PAGE:2 - 2 - <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 유형 주요 내용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1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40호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예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 3. 판매계약서 : 별표3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별표4 5. 대관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7. 1.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PAGE:2 - 2 - [별표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전시관/화랑/미술관/전시업체](이하 ‘전시관’)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제작한 공예품(이하 ‘공예품’)을 전시관이 전시 및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학습권 침해, 폭언·폭행 등 금지 명시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되었다. 우선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박현경 (044-203-2461)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유진 (044-203-2468)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학습권 침해, 폭언·폭행 등 금지 명시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되었다. 우선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박현경 (044-203-2461)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유진 (044-203-2468)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 부터 업력 판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PAGE:17 ◦ 제출서류(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로 필히 첨부) ① 사업계획서 1부(양식 참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기타 매출증빙(2021~2022년) ④ 4대보험가입자명부 1부(공고일 이후 출력)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 1인기업의 경우 직원수 0명으로 기재 후, 제출 생략 가능 ⑤ (해당자) 기타 창업관련 경력, 공단 창업지원사업 수료증, 수상 내역 증빙 서류 등 ※ TIPS* 선정 이력 보유기업 대상 서류평가 특별가점(1점) 부여 *TIPS:중기부민간투자주도형기술개발지원사업최대7억원내외지원 ※ 기존 공단의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창업도약 센터, 재창업지원센터) 수료자의 경우 서류평가 특별가점(3점) 부여 ※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7개 운영기관(액셀러레이터사) 중 1곳 선택하여 신청 □ 세부...

..FILE:(참고) 운영기관 포스터/1. 와이앤아처.png ..FILE:(참고) 운영기관 포스터/2. JB벤처스.png ..FILE:(참고) 운영기관 포스터/3. 로우파트너스.jpg ..FILE:(참고) 운영기관 포스터/4. 씨엔티테크 .png ..FILE:(참고) 운영기관 포스터/5. 상상이비즈.jpg ..FILE:(참고) 운영기관 포스터/6. 엠와이소셜컴퍼니.jpg ..FILE:(참고) 운영기관 포스터/7. 오픈놀.jpg

위한 표준계약 약관 개정 음악이나 출판, 사진 등 관련 사업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에 이용되는 저작물 종류나 이용 방식이 매우 다양한 데 비해, 소규모･영세 대리중개 사업자가 상세한 법적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실무상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20년 말까지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리중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리중개 사업자는 공정하고 분쟁 가능성이 적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자의 권익도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홍승표(☎ 044-203-2252), 관광기반과 사무관 김용남(☎ 044-203-2842),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윤숙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지침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2021년 9월 개정)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 서식>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