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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문화체육관광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 통지(명퇴 및 전보)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장 서기관 김 기 훈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김 영 원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장에 보함 2013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수신처 주무관 행정사무관 인사과장 제1차관 이용희 진주원 이영열 조현재 장관 결재 12/09 유진룡 협조자 시행 인사과-8467(2013.12.09) 접수 우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와룡동 2-70) / http://www.mcst.go.kr 전화 02-3704-9266 전송 02-3704-9269 / leeyhe00@mcst.go.kr / 비공개(5)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17:30 ㅇ 장 소 : 한국관광공사 3층 T2 아카데미(금강실) ㅇ 참석자: 문체부 관광정책과, 국제관광과,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실, 해외마케팅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학계, 관련 민간업체 등 * 참고 1 참조 ㅇ 진행(안) : 세션별 진행 * 문체부, 공사, 연구원, 학계는 모든 세션 참가 시간 내용 참석자 비고 13:40~14:00 (20분) 한․중 스마트관광 담당자 면담 이진식 관광정책과 과장 판쥐링 중국국가여유국 서울지국 지국장 최진 국제관광과 서기관 고영진 관광정책과 사무관 김화숙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실 실장 김윤영 문화관광연구원 관광서비스 R&D 센터장 정남호 경희대학교 교수 한․중 스마트관광 현황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 14:00~15:30 (90분) 세션 1 지도 개발 손성준 ㈜다음 로컬데이터 기획팀장 신민광 SK Planet T맵사업팀 매니저 이경욱 네이버 지도DB팀 팀장 최성군 KT 올레맵팀 매니저 업체별 현황 및 계획 발표 15:40~16:40 (60분) 세션 2 온라인 결제 이선재 KG이니시스 글로벌 사업팀 부장 오효진 ㈜인터파크INT ENT 전략사업팀 팀장 박해신 KONEST 대표이사 16:50~17:30 (40분) 세션 3 대중교통 호환 시스템 김영주 한국스마트카드 모바일사업팀 팀장...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손도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천지부장이 ‘해외 저작권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의 사례와 개선과제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 한일 저작권 포럼은 2011년 3회부터 초청국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 피초청국이 자국의 적합한 발제자를 선정, 발표하고 초청국에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포럼에 이어 12월 12일(목) 10시부터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과 사토 토루(Sato Toru) 일본 문화청 국제협력과장은 정부 간 회의를 열어, 양국의 저작권법 개정 방향, 창조적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탁관리단체 운영 방안, 저작권 국제협약에 대한 양국의 입장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양국의 저작권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 저작권 포럼’은 2009년, 2010년, 2012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2011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문체부는 2011년 9월에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 간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대통령 해외 순방을 계기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의 백남준 미디어 아트 전시, 베트남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프랑스 한류 팬 드라마 미팅, 런던 국제한국영화제 등을 개최함으로써 미술, 한복,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현지 국민들에게 알렸다. 국내에서도 6월에는 외신지원센터를 개소해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IMF 총재 기자회견을 비롯한 정책브리핑, 기획 취재 지원, 한국어 교육 등을 추진했고, 이는 올바른 정보 전달은 물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심층보도가 이뤄지는 기반이 되었다. 외신보도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했고, 대외적으로도 문화융성 실현 효과가 기대된다. 문체부는 ‘문화융성’의 원년이었던 2013년에 세웠던 국정기조와 정책방향을 2014년에는 더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02-3704-9449), 사무관 유지열(02-3704-9422), 예술정책과 서기관 김경화(02-3704-9518), 도서관정책과 사무관 김승진(02-3704-2719), 박물관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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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연인 문화산업과 관광․제조․유통 등 연관 산업까지 연계시키는 ‘생태계 중심’ 진흥 전략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o 또한, 종합계획은 주요이슈에 대한 추진방향과 로드맵(‘13~’17)을 제시하는 것이며, 개별정책은 향후 소관 부처별로 결정․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방송산업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방송시장(서비스 매출 기준)은 뉴미디어 도입에 따라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2년 기준 13조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 '12년 매출액 비중 : 지상파 4조 원(30%), PP 5.5조 원(42%), 유료방송 3.6조 원(28%) o 국내 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글로벌 경쟁도 확대되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이미 국내에 진입하였으며, 역으로 국내 방송사업자와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도 활발한 상황이다. ※ 강남스타일 조회 18억 돌파(’13. 10.), ’11년 방송콘텐츠 수출액 2.2억$(최근5년 연평균10%↑) o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미디어가 확산되고 있고, 3D․UHD 방송과 같은 고화질 실감형 방송으로의 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하지만, 국내 방송산업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2013. 12. 10.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추 진 배 경 > □ 본 계획은 국정과제「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방송산업육성)」및「창조경제 실현계획(6.5)」의 후속조치로서, o 미래부․방통위․문체부가 공동으로 수립함 (문체부의「방송영상진흥 5개년 계획(4차)」포함) □ 본 계획은 2000년 이후 최초의 방송산업 전략(’13～’17)에 해당 ※ 2000년 이전, 국민의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활동과 ‘통합방송법 제정’은 주로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등에 중점 □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o 본 계획은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연관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함 ※ 본 계획에 포함된 개별 정책은 소관부처별로 추진 순 서 Ⅰ. 창조경제와 방송산업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비전 및 정책목표 4 Ⅳ.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6 1. 방송산업 규제혁신 7 2.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9 3.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12 4.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 14 5.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16 Ⅴ. 기대효과 18 Ⅰ. 창조경제와 방송산업 □...

문화융성 시대 구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기본법」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예술인복지법」 개정 예술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예술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예술인들의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에 따라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②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④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에...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이사 및 감사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상임이사는------------------------------------.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 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 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제8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 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감사관실 행정주사 이 경 환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근무를 명함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행정사무관 고 채 현 관광국 관광레저기획관실 행정사무관 한 궁 열 한국예술종합학교 근무를 명함 체육국 행정사무관 정 윤 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행정사무관 김 영 욱 한국예술종합학교 행정사무관 유 향 옥 행정사무관 김 용 남 국립중앙박물관 근무를 명함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관 최 병 세 국립중앙도서관 지원근무를 면함 국립중앙도서관 근무를 명함 관광국 서기관 김 동 욱 해외문화홍보원 근무를 명함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행정사무관 박 창 수 국립현대미술관 근무를 명함 체육국 행정사무관 박 현 성 문화체육관광부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명함(2013년 12월 13일부터 2014년 3월 11일까지) 2013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수신처 주무관 행정사무관 인사과장 제1차관 결재 12/10 이용희 진주원 이영열 조현재 협조자 시행 인사과-8532(2013.12.10) 접수 우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와룡동 2-70) /...

이하 문체부)와 매일경제신문(회장 장대환)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디지털작가상 공모전 시상식이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체부 강당에서 개최된다. 디지털작가상 공모전은 공상과학소설, 추리, 역사, 로맨스 등 전자책 수요가 높은 소설 부문에서 우수 콘텐츠 및 작가를 발굴하여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자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8회째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총 245편의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7편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최종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은 놀라운 스토리 구성력을 보여준 ｢봄 그리고 겨울｣의 용현중에게 돌아갔다. 대상작은 조선 숙종 시기의 장희빈 서사와 한국의 고전소설 ‘춘향전’, 그리고 서양의 전래동화 ‘백설공주’를 엮어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로 재구성하였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읽는 이의 예상과는 달리 새롭게 전개된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고 신선하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재난소설인 고동현의 ｢검은바다｣, 우주와 미래를 배경으로 미스터리라는 장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중‧장년층 대상 홍보물 배포 이번 홍보 캠페인은 12월 5일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향)와 12월 12일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상‧하행선)에서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등산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재래시장 장터 및 음반판매 매장,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 SD카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더불어 제작‧유통업자들을 추적하여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협력하여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불법음원이 내장된 SD카드를 대량으로 유통하는 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1,000만여 점 이상의 불법복제물을 압수한 바 있다. 붙임 : 고속도로휴게소 민관합동 홍보 캠페인 현장 및 홍보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김미경(☎ 02-3704-96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속도로 휴게소 합동 홍보캠페인 현장(12.5) [붙임 1] 홍보물 (아크릴 : 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