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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가. 사용자 단말 위협 대응 ㅇ 단말 위협 탐지 대응 모듈(1식, 에이전트 1,000개) 설치 및 자동화기반 지능형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ㅇ 도입되는 보안 제품은「정보보호 제품 국가᭼공공기관 도입᭼운용 가이드」에 따라 도입 운용 사항과 보안기능 사항 점검 및 「국가᭼공공기관 보안적합성 검증 가이드」에 따라 보안 적합성 검증 절차 이행해야 함 ㅇ 도입되는 제품은 사업 종료일 기준 5년 이내 단종 또는 지원 종료(End Of Service)가 예고된 제품은 납품할 수 없음 구분 규격 단말 위협 탐지᭼대응 모듈 (1식) - 행위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알려지지 않은 공격 탐지 - 악성코드 등을 실시간 탐지차단이 가능한 안티 멀웨어 제품과 연동 혹은 악성코드 등을 실시간 탐지차단 자체 기능 제공 - 위협 이벤트 타임라인 및 연관 분석 기능 제공 - 위협의 유형, 유입 경로, 행위, 연관 관계, 위험도 등의 상세 분석 정보 및 의심 파일 수집 기능 제공 - 사용자 시스템 리소스 부담 최소화(단일 에이전트) - 모든 행위 정보 수집 및 저장 - 탐지된 위협 대상에 대한 고지, 종료, 삭제, 격리 등 다양한 위협 대응 기능 제공 - 웹 기반 관리 콘솔을 통한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 -...

: 청년보좌역 응 시 자 격 요 건 연 령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34세)에 해당하는 자 우대요건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1.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학위 2. (2017. 1. 1. 이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자격 【별지 2】 응 시 원 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별정직 6급상당 (청년보좌역) (한자) 주민등록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별정직 6급상당 (청년보좌역) 성명 (한글) (한자) 2022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다음...

부착 제품 등) : 생략 제30조(음악자판기)~제32조(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등) : 현행과 동일 제33조(노래반주기) ➀ ~ ➄ : <생 략> ⑥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의해 산출된 월정 사용료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의 1대 1곡당 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5원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 비고) 판매수량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 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수량을 말한다. <신 설> 제33조(노래반주기) ➀ ~ ➄ : <현행과 동일> ⑥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의해 산출된 월정 사용료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의 1대 1곡당 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1. 5원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 비고) 판매수량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 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수량을 말한다. 2. 제1호에 의해 산출된 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월정사용료하한가 영업용 3,000,000원 연주인용 500,000원 통신용 2,500,000원 제34조(영화 사용료)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입찰 제안서가 허위 판명 시 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9. 문 의 〇 제안관련...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33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37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41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48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55 (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56~62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69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73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80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85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89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92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95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102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110 6....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입찰 제안서가 허위 판명 시 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9. 문 의 - 입찰 및 제안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1호 지정(‘19.2월) ㅇ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으로 규제개선 완료 및 사업 개시(’20.2월) ※ (기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근거(의료법 제34조)가 불분명 → (개선) 해당 규제 없음 명확화(보건복지부 적극행정) ㅇ 메모워치(손목시계형 의료기기) 인증(’19.3월, 식약처) 및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20.5월, 심평원) ㅇ 메모패치*(가슴부착형 의료기기) 인허가 및 급여화 - 메모패치1* 국내 최초 “유헬스케어 심전계” 의료기기 인증 (’20.12월, 식약처) * 몸에 부착하여 7일 연속 측정 가능 - 메모패치 건강보험 등재 (‘21.3월, 심평원) - 메모패치2* 국내 최초 “14일 연속” 유헬스케어 심전계 의료기기 인증 (’21.4월, 식약처) * 몸에 부착하여 14일 연속 측정 가능 (홀터심전도 : 24시간, 모비케어/S-Patch : 최대 72시간) ㅇ 메모워치 유럽 CE인증*(Communaute Europeenne) 획득 (’21.2월) * 유럽연합 이사회의 요구사항과 가이드라인 모두를 만족했다는 의미의 통합인증으로 유럽시장에 유통 및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요구되는 사항 ㅇ...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① (연령)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② (채용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① (연령)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② (채용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① (연령)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② (채용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① (연령)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② (채용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54호, ’20. 11. 27.)을 제정했다. 다중언어·다중문화의 시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적용‧변용 가능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 현장과 학습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교육과정이다.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인 ‘주제’, ‘기능’, ‘맥락’, ‘기술 및 전략’ 등 6개 요소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구성 요소’로 설계하고, 이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기술했다. 동 성취기준은 6개 등급(1급~6급, 6급: 최상위)으로 분류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별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국민과 재외동포로 한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한국어 학습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도(7월)와 러시아(10월)의 한국어 교과목 채택, 지난 17일 <2020년 베트남 세종학당 워크숍> 중 베트남 정부의 한국어 교과목 채택 계획 발표 등에서 한국어 교육 환경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수 있는 실용적인 평가 과제를 제작한다. ⑤ 쓰기 결과물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계획하기, 개요 쓰기, 초고 쓰기, 다시 쓰기의 단계별 쓰기 과정을 평가에 포함한다. ..PAGE:34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0 부록 등급별·언어기술별 성취기준 총괄표 구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1급 총괄 목표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주 접하는 소재의 짧은 글을 읽 거나 쓸 수 있다. 인사나 소개, 간단한 메시지, 정보의 이해나 교환 등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다. 목표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를 이 해할 수 있으며, 인사나 소개 등의 의사소통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다.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인사나 소개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짧은 글을 이해할 수 있 으며, 단순한 정보의 이 해나 교환 등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소재의 글을 쓸 수 있으 며, 간단한 메시지의 작 성이나 교환 등 기초적 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다. 성취 기준 1. 주변에서 자주 접하 게 되는 일상적인 소 재의 대화를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