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2022-4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총 40건(매개단체 6건, 우수기관 34건) 다. 관심기업 컨설팅 대상 : 20건(*예상치) 라. 만족도 조사 대상 : 80건(*예상치) 3. 과업 진행 일정 과업내용 2022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관심기업 컨설팅 및 관심기업 발굴 인증제도 홍보 및 사업설명회 신규 인증 신청 접수 현장 평가(신규/재인증) 사후관리감독 인증 심사 인증 부적합 단체(기관) 컨설팅 만족도 조사 4. 과업 성과물 구분 종류 납품기일 비고 착수보고 착수보고서(운영 계획) 계약완료 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평가 계획서 (평가위원단 구성 및 수심기관 평가일정) ※ 인증단체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포함 현장평가 10일 전 과업 추진 단계에 따라 제출 현장평가 보고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및 접수 서류 용역기간 종료 1일 전 접수 서류 검토자료 등 심사 준비(기초 자료 일체, 회의 및 자문기록 등) □ 과업수행 유의사항 ㅇ 사업수행자는 대상 물품 및 업무에 대한 유지관리 요율(또는 금액), 투입인력 등급별 인건비를 포함하는 상세한 사업수행계획서를 통보한 계약체결일의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자는 본 2022년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1.1. 시행)”을 적용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 방식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일반경쟁에 의한 방식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시행)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의 사업자 선정절차 - 해당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고서에 따라 기일 내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3인 이상 5인 내외)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평가위원회에서...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34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Ⅴ. 제안서 작성요령 25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관련 정보 28 2. 제안서 평가 방법 31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33 4. 제안 관련 문의 34 5. 기타 사항 34 [붙임 및 참고자료] 35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국악원 정보시스템 개선 및 통합센터 이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305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3431-500-260-01 □ 사업추진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대상 :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소속원 포함), 업무포털, e-국악아카데미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원(본원 및 소속원) 정보시스템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 별도 운영 중인 부산국악원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의 본원시스템과의 통합 □ 업무포탈의 업무담당자의 편의성·효률성 및 대민서비스 제고 3 사업내용 □ 국악원 정보시스템 개선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이관 권고 환경에 맞게 SW 변경 ㅇ 시스템별 다른 DB를 센터 권장 DB로 데이터 전환 ㅇ 시스템 SW와 DB 변경에 따른 AP전환 및 최적화 ㅇ 이관 전 운영 테스트 및 이관 작업 ㅇ 이관 후 웹 취약점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최종 서비스 점검 ㅇ...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5호, 6호, 7호 Ⅴ. 붙임 서류 목록 ㅇ 순서대로 종류별 목록 및 수량 기재 Ⅶ.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사업 목적) 본 사업은 우리말 꿈터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부 사업 계획서 제출)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세부 사업 계획서에는 참여 인력의 인적 사항과 사업의 목적, 내용, 방향, 방법, 세부 일정, 예산 집행 세부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협상을 통한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 계약의 조정) ① 계약자는 국립국어원에서 용역 계약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용역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국립국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용역비 집행) 용역비의 집행은 회계 관련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16호 서식]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붙임 17호 서식]보안점검 체크리스트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장애인도서관 및 복지관에서 제작한 다양한 대체자료 목록(원문포함)을 통합 DB로 구축하여 공동 활용함으로써 대체자료 중복 제작방지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현황(’23.9.30.기준) 구분 대체자료 종합목록 대체자료 원문정보 구축 건수 489,658건 212,643건 ㅇ 데이터 3법 개정 시행(’20.8.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20.12.10.) 등 대체자료종합목록 데이터에 대한 공공데이터 활용 요구 증대 ※ 추진근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 - 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 필요성 ㅇ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의 중복․오류 데이터 점검, 수정으로 목록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고품질의 최신 서지정보, 원문정보 제공을 통한 대체자료 이용 활성화 및...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 세부품명: 건물 청소 서비스 / 세부 품명번호: 7611150101 ㅇ 사업장 주소지를 서울특별시로 하는 건물위생관리업(1162) 업종으로 등록된 자 □ 입찰 참가 시 유의 사항 ㅇ 본 입찰의 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또는 이윤)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또는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ㅇ 본 입찰의 용역 과업은 공동계약으로의 이행을 불허합니다. ㅇ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미만인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3.6.3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 일부개정]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의 사업자 선정 절차 - 해당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고서에 따라 기일 내에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 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 조달청은 낙찰자를 결정하여 주관 사업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지 나.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기술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 ㅇ 평가기준: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ㅇ 제안서 평가 평가영역 세부항목 배점 기술평가 (90) 정성 평가 참여 인력의 전문성 (20) 1. 수행인력의 자격 및 연구능력 1-1. 수행인력의 자격 및 구성의 적절성 10 1-2. 수행인력의 사업수행 능력의 전문성 10 사업수행 계획 및 보안 대책 (23) 2. 사업수행 계획 수립 2-1. 과업에 대한 이해도 6 2-2. 사업수행 내용의 적절성 6...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