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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총무팀 ※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평가 (Presentation)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차(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발주기관 제시)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용역내용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디지털서비스팀 담당자(02-410-1261)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사업예산 금820,000,000원(부가가치세...

명칭 체육인 사업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공통관리 기능 세부 내용 체육인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집계하고, 정산 및 마감을 하고 사업실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아 사업실적을 확정한다. ㅇ사업계획관리 - 세부사업계획 수립/등록 기능 - 세부사업계획 통합/조정 기능 - 연간사업계획 승인요청 기능 - 연간사업계획 승인/확정 - 문체부 승인요청 기능 - 문체부 승인/확정 기능 - 사업예산계획 등록 기능 ㅇ사업실적 및 정산관리 기능 - 교부금 집행마감 기능 - 사업예산 집행마감 기능 - 사업정산 및 결산 기능 - 정산 확정 기능 - 사업정산/실적보고서 작성 기능 - 사업정산/실적보고 승인 요청 기능 - 사업정산/실적보고 승인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체육인 사업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사업관리 기능 세부 내용 체육유공자 지정신청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체육유공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체육유공자의 복지사업 신청에 대하여 적격심사...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공제사업 개발 및 추진기반 마련 용역 용역내용 실현 가능한 공제사업 발굴, 사업운영 방식 및 사업수행적정 운영규모 등에 대한 검토, 공제사업의 사업운영 방식에 따른 사업운영 추진체계 마련 ※ 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를...

관련된 공제 사업 ④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제 사업 ㆍ(사업대상)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제2조) “체육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도자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또는 등록되었던 심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현재 계류 중인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 법안 상황에 따라 공제사업 범위 변경 가능 - 체육인 공제사업 추진방안 제시 ㆍ공제사업 대상*, 범위 및 내용 등 체육인 공제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 단, 공제사업 검토시 법령상 “체육인” 범위가 적정 운영규모 수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 검토 및 체육인 범위 확장 검토 ㅇ 체육인공제 사업계획 및 운영 방안 제시 - 체육인 공제사업 운영 상세 사업계획안 마련 ㆍ적립형공제, 손해공제 등 각 공제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ㆍ자체 조달 가능한 재원마련 방안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14.(화) 배포 일시 2023. 2. 14.(화) 10: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3111)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3-3112) 체육인들 바람 담아…자유와 연대로 도약하는 K-스포츠 - 국가대표 훈련개시식과 함께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 개최 - 미래 성장동력 스포츠산업, 2027년까지 100조 원으로 육성 - 엘리트 체육인들의 과학적 훈련과 은퇴 후 진로‧창업지원 정책 고도화, 국민 모두가 차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제시 - 현장 의견 수렴해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으로 발표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와 함께 2월 14일(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와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 생활체육 동호인 등 약 1,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와 연대로 도약하는 K-스포츠’를 비전으로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9월에 열리는 항저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를 격려하고, 작년 12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선출된 민선 2기...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14.(화) 배포 일시 2023. 2. 14.(화) 10: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정태경(044-203-3111)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044-203-3112) 체육인들 바람 담아…자유와 연대로 도약하는 K-스포츠 - 국가대표 훈련개시식과 함께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 개최 - 미래 성장동력 스포츠산업, 2027년까지 100조 원으로 육성 - 엘리트 체육인들의 과학적 훈련과 은퇴 후 진로‧창업지원 정책 고도화, 국민 모두가 차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제시 - 현장 의견 수렴해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으로 발표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와 함께 2월 14일(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와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 생활체육 동호인 등 약 1,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와 연대로 도약하는 K-스포츠’를 비전으로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9월에 열리는 항저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를 격려하고, 작년 12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선출된 민선 2기 시도...

: 우)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감사실) ※ 관련 지침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http://www.sports.or.kr)-｢대한체육회｣-｢관련규정｣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2. 자금지원 -------------------------------------------------------------------------------------------------------------------- 1) 선금지급 ☞ 계약상대자는 선금사용 후 선금정산서를 제출해야함. ➀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가능 ➁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2)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 자금 정산의무 없음 ➀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기업벤처부 주관으로 대한체육회와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➁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➂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➃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3. 08. - 목 차 - Ⅰ. 설계설명서 01 Ⅱ. 과업지시서 04 Ⅲ. 위치도 19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사업』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목적 - 본 용역은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4. 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7-1번지 일원 5. 용역 규모 단위: TON 구 분 건축 토목 합계 폐콘크리트 - 597 597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2,661 2,661 건설폐재류 528 - 528 혼합건설폐기물 141 - 141 폐기물 운반 669 3,258 3,927 6.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반출가능 건설폐기물이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공사 현장 내에 산재 및 발생 예정이므로 현장진입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용역기간은 공사현장여건 및 진행 현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공 종 별 집 계 표 [ 체육인재개발원 건립사업(폐기물)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고 공종코드 변수 상위공종 공종구분 공종레벨 공종소계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 체육인재개발원 건립사업(폐기물) 1 01 1 0101 ▶건축공사(폐기물) 1 0101 01 2 0102 ▶토목공사(폐기물) 1 0102 01 2 [ 합 계 ] 0 0 0 0 [ 체육인재개발원 건립사업(폐기물)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고 품목코드 변수 설정 공종코드 일위 단산 자재 손료적용 손료저장 적용율 JUK1 JUK2 JUK3 JUK4 JUK5 JUK6 JUK7 JUK8 JUK9 JUK10 JUK11 JUK12 JUK13 JUK14 JUK15 JUK16 JUK17 JUK18 JUK19 JUK20 자재구분 공종구분 공종레벨 공종+자재 고유번호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 ▶건축공사(폐기물) 0101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TON 528 5E3C141EE14CC990EFC339867FB449 0101 F F T 1 01015E3C141EE14CC990EFC339867FB449 1499 건설폐재류 운반비 - 중량 기준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 TON 528...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20210712368-00 ㆍ공 고 명 : 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ㆍ수 요 기 관 : 대한체육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최진경(☎ 02-590-88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대한체육회 박정현(☎ 02-2144-814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모델 기획설계 ⑤ 체육포털 및 대표홈페이지 고도화 가. 본 용역 개발 경과에 따라 관련 서비스 수정 나. 체육포털에서 통합검색 기능 분리, 재설계 및 구축 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분야 전문용어 표준안 검색 서비스 추가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 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 사업자의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스템 구축의 완성도 향상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발주기관 : 대한체육회 협조부서 : 인사총무부(계약) : 실무부서 주관부서 : 스포츠정보화부 자문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사업자 : 수행업체 (선정 예정)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발주기관 / 주관부서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자문기관 ∙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등 협조부서 ∙ 조달 관련업무 협조 ∙ 실무 업무현황 제시 및 자문 주관사업자 ∙ 사업 및 과제이행, 연구용역 추진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체육 분야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 상담, 교육·연수를 한곳에서 종합적(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육인 진로 지원 통합센터’를 7월 26일(수) 개소한다. 개소식에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성호 국민체육 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은퇴 선수 등 체육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다. ‘체육인 진로 지원 통합센터’는 잠실 올림픽파크텔 19층에 ‘체육인재아카데미’, ‘은퇴선수진로지원센터’, ‘스포츠산업일자리지원센터’를 두고, 체육인들의 경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제공, 스포츠 분야 일자리 지원, 은퇴 선수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총괄한다. < 체육인 진로 지원 통합센터 개요 > ∙(목적)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각각 운영해 오던 체육 분야 교육·연수와 취업지원을 한 공간으로 통합, 체육인 교육 및 진로 상담, 취업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 ∙(조직·업무) 체육인재아카데미(교육·연수), 은퇴선수진로지원센터(취업상담·알선·취업교육), 스포츠산업일자리지원센터(스포츠분야 일자리 상담)...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 4. 공포, 8. 5. 시행)에 따라 4월 28일(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시작한다. 최윤희 제2차관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제18조의3)가 마련됐다. ※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및 권한(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18조의4) ․(기 능) ▲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조사, ▲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상담, 심리, 법률 직접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 예방교육·홍보 ․(권 한) 조사내용과 관련해 ▲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단체에게 징계요구 또는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 가능 체육, 인권, 법률 분야 등 설립 위원 위촉 문체부는 설립 위원으로 ▲ 체육 분야에서 이영표 삭스업 대표(전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권순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인권 분야에서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 법률 분야에서 정운용...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1.(목) 09:00 배포 일시 2022. 8. 11.(목)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3111) <총괄> 체육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정희 (044-203-3119) 체육인 인권 침해와 비위 근절해 스포츠 윤리 강화한다 -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8월 11일부터 시행,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8월 1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 체육인 징계 이력 확인 제도 확대, ▲ 승부조작 가담 체육인 제재 강화,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정성과 건전성 강화,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성과평가 실시, ▲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의무화, ▲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정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든다. 체육계 인권침해·비위 근절 위한 징계 이력 확인 제도 범위와 대상 확대 체육인 징계 이력 확인 제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위를 근절한다. 이는 작년 2월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학교운동부...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1.(목) 09:00 배포 일시 2022. 8. 11.(목)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3111) <총괄> 체육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정희 (044-203-3119) 체육인 인권 침해와 비위 근절해 스포츠 윤리 강화한다 -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8월 11일부터 시행,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8월 1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 체육인 징계 이력 확인 제도 확대, ▲ 승부조작 가담 체육인 제재 강화,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정성과 건전성 강화,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성과평가 실시, ▲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의무화, ▲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정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든다. 체육계 인권침해·비위 근절 위한 징계 이력 확인 제도 범위와 대상 확대 체육인 징계 이력 확인 제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위를 근절한다. 이는 작년 2월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학교운동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 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와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 대표발의(발의일): 안민석 의원(’19. 1. 10.), 남인순 의원(’19. 1. 11.), 안민석 의원(’19. 1. 11.), 김광수 의원(’19. 1. 18.), 이동섭 의원(’19. 1. 25.), 권미혁 의원(’19. 1. 29.), 이종배 의원(’19. 2. 20.), 윤종필 의원(’19. 2. 26.), 신동근 의원(’19 .4. 4.) ** 대표발의(발의일): 이동섭 의원(’16. 6. 21.), 조훈현 의원(’16. 11. 18.) 공정한 조사, 객관적인 징계 요청, 따뜻한 피해자 보호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일부(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 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와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 대표발의(발의일): 안민석 의원(’19. 1. 10.), 남인순 의원(’19. 1. 11.), 안민석 의원(’19. 1. 11.), 김광수 의원(’19. 1. 18.), 이동섭 의원(’19. 1. 25.), 권미혁 의원(’19. 1. 29.), 이종배 의원(’19. 2. 20.), 윤종필 의원(’19. 2. 26.), 신동근 의원(’19 .4. 4.) ** 대표발의(발의일): 이동섭 의원(’16. 6. 21.), 조훈현 의원(’16. 11. 18.) 공정한 조사, 객관적인 징계 요청, 따뜻한 피해자 보호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일부(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