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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해 다양한 취업 관련 뉴스도 제공하고, 표준계약서, 연봉 계산기, 학점‧어학점수 변환기 등 다양한 편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 뉴스 거대자료 분석 시스템 취업과 교육 연계‧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고도화 하반기에는 ‘아트모아’를 취업과 직무교육을 연계‧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예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경영아카데미(MoAA)’의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22년도에는 취업 교육과 취업 후 직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아트모아’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트모아’가 기업과 취업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온라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트모아’ 누리집 화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김정임(☎ 044-203-2713) 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인재양성지원팀 팀장 박주영(☎ 02-708-227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트모아’ 누리집 화면

- 9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개시, 표준계약서 교육과 분쟁 해결 지원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서 해당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저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이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 등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 9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개시, 표준계약서 교육과 분쟁 해결 지원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투명한출판유통체계를구축하고,이를기반으로출판분야의안정적인 계약환경을만들방침이다. 문제가된사례에서해당출판사는작가와협의되지않은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생산･유통･판매전과정을저자들과공유하겠다고밝힌바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이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등 소통 창구를운영하고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함으로써...

없음) 배포일시 2021. 5. 13.(목) 담당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조상준(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3157) 새로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선수 권익보호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13일(목) 자 <케이(K)리그 표준계약서, 독소조항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선수협이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독소조항이라 지적해 온 초상권 구단 귀속, 매해 연봉 협상, 선수 의사에 상관없는 이적 등이 그대로 담겨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선수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상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4차례의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간담회, 연구용역, 1차례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했으며, 5월 15일(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 폭력 및 성범죄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등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구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한정한...

김지은(044-203-3157) 새로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선수 권익보호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13일(목) 자 <케이(K)리그 표준계약서, 독소조항 그대로>라는제목으로 “선수협이기존표준계약서에서독소조항이라지적해 온 초상권 구단 귀속, 매해 연봉 협상, 선수 의사에 상관없는 이적 등이 그대로담겨있다.”라고보도했습니다. 이에대해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의 입장을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선수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상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4차례의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간담회, 연구용역, 1차례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했으며, 5월 15일(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나가고있습니다. 새로운표준계약서는▲폭력및성범죄방지, 선수인권존중등에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구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한정한 초상권규정,▲당사자간협의를존중하는연봉약정기간,▲이적관련선수 권리강화규정,▲임의탈퇴등선수신분관련제도개선등을담고있습니다....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가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 성과평가 체계 개선으로 성적지상주의 개선 기대 이와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적지상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성과평가 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지도자, 선수 설문조사* 결과 현재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 77.5%, 75.8%로 나타났다. * (조사 기간) ’20년 11월～12월, (참여 인원) 지도자 103명, 선수 466명 이에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60%로 낮추며, ▲ 팀 기여도, 훈련 참여도, 소통 능력 등 정성지표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과평가체계(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성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훈련, 체벌 등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이번...

4월 9일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지도자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 된 기관, 단체가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가확대,강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직장운동경기부 성과평가 체계 개선으로 성적지상주의 개선 기대 이와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적지상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성과평가체계개선안도마련한다.지도자,선수설문조사* 결과 현재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 77.5%, 75.8%로 나타났다. *(조사기간)’20년11월～12월,(참여인원)지도자103명,선수466명 이에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 성과 평가 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60%로 낮추며, ▲ 팀 기여도, 훈련 참여도, 소통 능력 등 정성지표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과평가 체계(안)을제시했다.이번개선안을통해성적에대한부담을완화하고이로인해 발생하는과도한훈련,체벌등인권침해를방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이번...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는 규약·규정에만 언급되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종목별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한다.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관계자들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보조금 성과 평가 항목에 ‘공정 환경 조성 노력’을 추가해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한국프로농구연맹(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한국배구연맹(KOVO)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에만 언급되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알기쉽도록선수신분관련절차를계약서에규정하도록했다.또한 일방적인계약해지를방지하기위해계약해지관련사유와절차를규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종목별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한다.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관계자들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보조금 성과 평가 항목에 ‘공정 환경 조성 노력’을 추가해 표준계약서활용현황을점검해나갈방침이다. *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한국프로농구연맹(KBL), 한국여자 농구연맹(WKBL),한국배구연맹(KOVO)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라며, “앞으로도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6.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단이 그에...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32호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6.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PAGE:2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 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훈련 등 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기능 강화,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 ③ 2차 개정 후 추가 제도개선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21. 6. 9.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 명단 공개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단체와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등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 ▲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의 자유 보장,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 의무, ▲ 스포츠 비리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징계정보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및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명단 공개가...

☞스포츠윤리센터권한·기능 강화, 훈련시설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도입등  2차개정후추가제도개선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3차개정(’21.6.9.시행) ..PAGE:2 - 2 - 이번에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 명단 공개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단체와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등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 ▲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선수의합숙훈련선택의자유보장,▲직장운동경기부운영규정 마련 및 준수 의무, ▲ 스포츠 비리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징계정보 시스템등록대상확대등을내용으로하고있다. 체육계인권침해등으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명단공개제도신설및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문체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6. 16.(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용수(044-203-2748) 미술 생태계 진흥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다 - 6. 17.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6월 1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문체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cstkorea/)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이 진행한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술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창작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 (창작) 이성미...

..PAGE:1 - 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6. 16.(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용수(044-203-2748) 미술 생태계 진흥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다 - 6. 17.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문화체육 관광위원장)과함께 6월 17일(목)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진행하며,문체부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cstkorea/) 에서온라인으로생중계를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이 진행한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술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창작자,유통업계,소비자등각계의견을수렴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 (창작)...

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O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 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누구라도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 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나. 미술품 구매자의 진품증명서 발행 요청권 □ 미술품 판매자의 진품 보증 책임 부담 l 통상적으로 작가나 소장자가 작품의 판매를 화랑을 비롯한 유통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중개계약 이 될 수도 있고, 위탁판매 계약이 될 수도 있음. 화랑 등이 작가나...

분야 등에서의 표준계약서도 제정할 계획이다.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업체에 채용된 신규 정규 인력에 대해 현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의 전공 학과와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 애니메이션 시장 확대 및 가치 확산 우리 애니메이션이 진출할 수 있는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애니메이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확산한다. 지역성을 띤 우수 애니메이션 소재를 개발하고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창작을 유도하는 등 지역 기반의 애니메이션 창작과 소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방송사와 연계, 국내 애니메이션 현지 방영을 지원해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찾아가는 영화관’과 연계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 애니메이션 해외영화제 출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국내 애니메이션과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등에서의 표준계약서도제정할계획이다. ..PAGE:3 - 3 -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업체에 채용된 신규 정규 인력에 대해 현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의 전공 학과와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 한다. □ 애니메이션 시장 확대 및 가치 확산 우리 애니메이션이 진출할 수 있는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국민들이애니메이션가치를누릴수있도록확산한다. 지역성을 띤 우수 애니메이션 소재를 개발하고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창작을 유도하는 등 지역 기반의 애니메이션 창작과 소비 생태계를조성할계획이다. 아울러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방송사와 연계, 국내 애니메이션 현지 방영을지원해신흥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를확보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찾아가는영화관’과연계해더욱많은국민들이다양한 경로로 우리 애니메이션을만날 수 있는 기회를마련하고 우수 애니메이션 해외영화제출품을지원할계획이다. 문체부정책담당자는 “지식재산권을바탕으로무궁무진한잠재력을지닌 국내 애니메이션과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라며, “이번에발표한...

ㅇ (표준계약서 정착) 다양한 주체(제작사, 유통망 사업자, 투자사, 개인 종사자등) 간표준계약서 마련·보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4종기제정(’19년),신규2종제정추진(공동제작계약서,프리랜서계약서,’21년~) - 애니메이션표준계약서사용인정기준마련(‘21년~) 후공공부문재원 활용(제작지원사업,펀드투자등)시표준계약서사용의무화검토(‘22년~) ㅇ (분쟁조정 및 상담) 콘텐츠공정상생센터, 사후분쟁조정지원 등을 통해애니메이션 업계 내 불공정행위 근절 지원 - 다양한 주체(제작사와 유통망·방송사업자, 제작사와 시나리오·음악 작가, 제작사와프리랜서등) 간불공정행위에대한법률상담과분쟁조정 ..PAGE:23 - 20 - 3 미래 핵심 전문인력 육성 《 현황 및 추진방향 》 ◈ 애니메이션 예비인력의 타 산업 유출을 최소화하고, 기획·창작 및 제작 인력의 균형 있는 양성 필요 ◈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기관 및 산업현장과 연계된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전반적인 인력양성체계의 효율화 도모 □ 역량 있는 창작인력 및 전문 제작인력 육성 ㅇ (창작역량 강화) 다양한 창작과정의 핵심이 되는 시나리오 작가, 감독,프로듀서등을육성할수있는인력양성 사업...

최대 20명까지 위촉해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보호 실태를 감독할 예정이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자체 계약서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던 관행도 개선했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올해 4월 5일부터 시행했고, 매년 그 이용 여부를 점검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분야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6월 3일부터 시행했다. 인권 침해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퇴출 확대 인권 침해 및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에 대한 제재 및 자격관리를 강화했다. 신속·공정하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자격운영위원회를 둘 근거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최대 5년까지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했고, 가해 체육인 명단 공개,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등, 사회적·재정적 제재 수단도 마련해 인권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인권 침해 가해 지도자가 다른 체육 단체나 팀에 재취업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고, 체육 단체 및...

최대 20명까지 위촉해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보호 실태를 감독할 예정이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자체 계약서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던 관행도 개선했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올해 4월 5일부터 시행했고, 매년 그 이용 여부를 점검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분야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6월 3일부터 시행했다. 인권 침해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퇴출 확대 인권 침해 및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에 대한 제재 및 자격관리를 강화했다. 신속·공정하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자격운영위원회를 둘 근거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최대 5년까지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했고, 가해 체육인 명단 공개,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등, 사회적·재정적 제재 수단도 마련해 인권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인권 침해 가해 지도자가 다른 체육 단체나 팀에 재취업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고, 체육 단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