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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하고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또한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게임규제에 있어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을 통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 외에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정적인 저작권 이용 환경이 조성되고 저작권 분쟁이 쉽게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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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수당 지급, 장르별 표준계약서 보급 등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 문화예술 후원(메세나) 활성화 위해 ‘17년까지 ‘예술나무 10만 그루’ 운동 추진, 문화예술 후원법 제정 및 문화예술 후원 관련 세제 개선 등 추진 ◎ 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으로 문화정체성 정립 ☞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확대, 도서관·박물관의 인문학 부흥의 거점화, 한국학, 한국어,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등을 연계하여 한국문화진흥,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서구입 지원 및 작은 도서관 확충, 우수 학술·교양·문학도서 선정·구입 확대(‘13년 1,040종 80억 원) ☞ 국외 반출 문화재 적극적 환수 실현, 국제기준의 무형문화유산·자연유산의 관리체계 도입 및 관광자원화, 한국무형문화유산 진흥원 설립, 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 강화 ◎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 견인 ☞ ‘상상콘텐츠 기금’ 조성으로 장르 간 융합 콘텐츠 창작지원,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 집중 육성 ☞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하여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체계적으로...

위해 - 공연․영상 분야 배우, 스태프 등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안정된 계약관계 보장을 위해 장르별, 활동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13~) - 시․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 준수 대책을 마련(‘13년 상반기) ○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해, - 문화예술후원 캠페인으로서 개인과 기업 및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예술나무 10만 그루 운동* 추진, 재능나눔버스 운행 * 예술나무운동 : 문화예술후원 확산을 ‘다함께 키워야 할 나무’로 형상화하여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현재 국회 발의 중)하고, - 개인과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 장려를 위한 세제 개선 3. 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 ◆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정신문화를 진작하여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 ○ 우리민족 정신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가칭‘정신문화 포럼’개최(‘13. 4.~),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한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확대 - ‘주말 문화여행’(20개) 및 ‘문학교육’등 인문학 관련...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 정보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 확약서 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0. 보안서약서(개인용) 11. 보안확약서(대표자용) 12.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13.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2] 자본금/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제안서 보상 ㅇ 제출된 제안서는 미 선정된 업체의 경우 사본을 반환하여 드리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7. 붙임 [서식1] 제안 요약서 [서식2] 조견표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서식5] 주요사업실적 [서식6]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9] 합의각서 [서식10] 확약서 [서식11] 보안서약서 [서식12] 비밀유지계약서 [서식13] 보안확약서...

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제안서 보상 ㅇ 제출된 제안서는 미 선정된 업체의 경우 사본을 반환하여 드리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7. 붙임 [서식1] 제안 요약서 [서식2] 조견표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서식5] 주요사업실적 [서식6]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9] 합의각서 [서식10] 확약서 [서식11] 보안서약서 [서식12] 비밀유지계약서 [서식13] 보안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