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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320백만원 (4개소 내외 선정 예정) ㅇ (지원예산) 사업 1개소 당 국비 최대 80백만원 내외 (민간경상보조) ㅇ (신청조건)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50% 필수 매칭 (지방비 분담 - 지방비확보 확약서 제출) - 1개소 당 사업비 기본규모는 1.6억원 규모 수준으로 설정 (국 80백만원 / 지 80백만원) - 예산신청은 국고지원 기준, 동일 금액 이상 지방비 확보 조건으로 신청 - 지방비 매칭은 필수 매칭조건(50%) 외 도시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매칭 가능 ㅇ (추진방식) 각 사업지역별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에 의한 추진 - 사업지(도시지자체) 선정 후 해당 도시지자체가 선정(제안)하는 민간보조사업자에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하여 사업추진(예정) ㅇ (대상지조건) 원도심에 위치(또는 인접)하여 본 사업을 통해 공공의 목적으로 문화적 활용이 가능한 공공공간 - 도시 내 원도심 또는 원도심에 직접 면한 대상지로 도시민 모두가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 - 공공의 소유로 2018년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문화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 또는 지자체 소유가 아닌 경우 공공용도로 10년 이상 사용가능한 공간(신축예정은 불가) *사업신청 시점 공공 소유가 아닐 경우...

참여율 100% -행사장 기술 및 시스템 총괄(1명), 참여율 100% -회의장 별 전담 인력 다수(2인 이상) 배치를 통해 운영 관리체계 구축 ㅇ기타 참여인력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 ․안내데스크/다과테이블 등 운영 및 행사 운영보조 ․행사장 내 지원 및 현장기록 등 지원 기타 운영관리 ㅇ안전 관리 및 재난·사고 대비 -재난·사고 대비책 마련, 안전 매뉴얼 작성 ㅇ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 발생 업무 등 * 세부내용 및 기타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기술협상 시 협의하여 최종 확정 ㅇ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작 ㅇ 행사 운영 ․ 관리 ※ 이 외, 기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진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업체 입찰추진 및 공고 입찰심사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회 관계자 워크숍 준비(2019-2차) 관계자 워크숍 운영(1박2일) -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실무교육 준비 및 운영(2019-6차) -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중간보고회(예정) 실무교육 준비 및 운영(2020-1차) -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실무교육 준비 및 운영(2020-2차) -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실무교육 준비 및 운영(2020-3차)...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 제안서 제출마감 : 2019. 4. 11.(목) 15:00까지 ○ 제안서 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하단 ‘9. 제출서류’ 참조 - 제안서(200MB이내, PDF파일) 입찰 마감 시까지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ㅇ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문화다양성 활성화 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도모 ㅇ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개막식 규모의 행사 추진*으로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의 계기 마련 * 문화다양성법 제11조에 의거,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를 ‘15년부터 추진해왔으나(’17년부터 지자체 공모), ’18년은 지방선거로 인해 동 행사 개막식 공모에 대한 지자체 참여가 없어 10월 문화의 달 계기 ‘지역특화 문화다양성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함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개막식 개최지역 : ’15년 청주 → ’16년 서울(대학로 일대) → ‘17년부터 지자체 공모(부산) □ 사업개요 ㅇ (근 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기 간) 10월 문화의 달 기간 중(‘18.10.1~10.30) ㅇ (장 소)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 ㅇ (지원예산) 1억 원* * 지방비 1:1 매칭 조건(신규 제안 사업예산 또는 기존 자체 추진 문화다양성 사업예산 매칭 가능. 단, 무지개다리 사업 등 문체부 보조사업 예산 제외) 번호 유형 예시 1...

등 포함)로 별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지역특화 문화다양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참고 1 > 문화다양성 및 관련 정책의 개념과 범위 1. 문화다양성 정책의 개념 o (문화다양성)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문화다양성법 제2조) *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문화 등 o (문화다양성정책)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창조,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주체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정책 2. 문화다양성 정책의 의의와 중요성 o 인구구성의 변화, 세대, 지역, 문화적 삶의 양식 등의 다양화*에 따라 우리사회 내 다양한 문화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 필요 * 우리나라는 이주민 180만명, 다문화가족 2세 및 중도입국청소년 증가 등...

및 담당예정업무 채용분야 인원 업무내용 근무부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업무 보조 1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통계관리, 기타 업무 보조 등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2. 근무조건 ㅇ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근무개시일: 2015.9.1.) ※ 이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가능(총 2년 범위 내) ㅇ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09시~ 18시) ㅇ 월 보수액: 1,350,000원 내외 (시간 외 근무 시 수당 지급) ㅇ 후생복지 :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ㅇ 근 무 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정부청사 소재) 3.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1994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평가 보조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업무 보조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사업 1명 -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문화행정 보조 - 지역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사업 보조 3 채용 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정규직 일반행정 재단 인사규정에 따름 6개월 수습기간 후 근무성적에 따라 정규직 임용 계약직 (기간제) 관광마케팅·관광연구개발 ‘16. 7. ~ ‘17. 6.(1년) 근무성적에 따라 2년 이내 연장 계약 가능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평가업무 담당자 계약일로 부터 ‘17. 1. 31.까지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사업 계약일로 부터 ‘16. 12. 31.까지 4 보수 수준 구분 직 급 보수 지급액 비 고 정규직 일반행정 7급 연봉 23,408천원 제 수당 별도 지급 (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일반행정 8급 연봉 19,068천원 계약직 (기간제) 관광마케팅팀 7급 상당 연봉 25,748천원 제 수당(교통비) 포함 관광연구개발팀 6급 상당 연봉 32,144천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평가보조 월 160만원 문화예술교육사 월 160만원 5 응시 자격  공통자격 -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붙임 1】 보조사업자 공모신청서 접수번호 단체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19년도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에 귀 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참가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법인(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2019년 월 일 OOO 기관(단체)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 2】 법인(단체) 일반현황 1. 단체명 및 단체장 구 분 내 용 비 고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단 체 장 성 명 주요이력 생년월일 성별 2. 설립목적 및 취지 3. 연 혁 4. 조직 및 인력 □ 조 직 □ 인 력 : ※ 조직도 첨부 □ 가맹단체수(회원수) ※ 회원목록 첨부 5. 역할 및 기능 ※ 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기관 주요 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증빙자료 제출 2015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발주기관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2016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발주기관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2017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발주기관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7. 단체 홍보 자료 ※ 목록 기재 후 자료 별첨 8. 재정현황 2017년 재정구조 자체예산 민간기부 수익사업 국고보조 기타( ) 합계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100%) ※ 필요 시 기타 추가자료 첨부

용 비고 월 월 월 ○ 일정별 사업추진계획(상세히) ○ 세부 사업추진계획 ※ 주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 자격요건, 신청자 구비서류, 심사방법, 위원회 자격, 평가방법 등 상세히 작성(신청서 양식 등 제출희망자료 별첨 가능) 5. 참여인력 구성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6. 예산 산출내역 ※ 예산계획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 <보조비목 ‧ 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따라 작성 사업 수행인력(인력별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본사업 참여임무 자 격 증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1. 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증빙 가능하도록 할 것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경력증명서 첨부)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경력의 사업은 최근 수행 및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 5. 담당업무는 실제 담당했던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수행 시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자가 사전에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함 ㅇ 공모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공모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함 ㅇ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교부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전액을 반납 조치함 ㅇ 예산 편성 시 참고사항 - 선정단체는 ‘17년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등 사업운영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③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ㅇ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 사업실적내역서 및 증명서 각 1부(최근 3년간) ○ 청렴이행각서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해당자)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자)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입찰보증보험 증권과 함께 제출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보험 1부 ※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 외 내방하여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6.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7. 기타사항 ○ 제안서는 한국문화원연합회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 관련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서술 ㅇ 사업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ㅇ 실사운영 및 관리 계획을 명시 ㅇ 조사원 교육(조사지침), 관리 및 운용 방안 기술 ㅇ 본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계획 및 세부 작성 방안 기술 ㅇ 예상 결과물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 가. 주요 조사 결과물 및 제출시기 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ㅇ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ㅇ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나. 단계별 검토회의 등 ㅇ 사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ㅇ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제시 ㅇ 용역수행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용, 참여인력 구성에는 전문분야,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ㅇ 용역수행 인력을 과업단위로 상세히 기술하고,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첨부 Ⅴ. 기타 1. 주요사업 실적 2. 기타 ㅇ 기타에는 제안기관의 특장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입찰 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나.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 직접제출 1) 일시 : 2014.09.02(화), 16:00 2)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 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제안서 평가 : 75점(‘제안서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참고) 1)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발주자가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됨. 2)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 누락된 경우 해당항목을 ‘0’점으로 처리함. 3)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가격제안서 평가 : 25점 다. 주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 1개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서면으로 작성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는 각각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합산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3.75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 약 체결함 ○ 제안서 제출마감 : 2018. 4. 24.(화) 15:00 - 시간 엄수, 방문접수에 한함(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뉴스퀘어 12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영지원본부 총무회계팀 ※ YTN뉴스퀘어 1층에서 총무회계팀(☎02-6209-5925)으로 연락하면 안내 예정 5. 공동수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제출처 및 제출기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2018. 4. 23.(월), 18:00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따른 프로그램 기획・운영 · 사업 취지에 적합한 주요대상 및 운영방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 기획‧운영 : 예술가(명예교사)의 강점 및 고유 전문성이 드러나며, 교육 참여자가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느끼고, 예술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ㅇ 전문기관 협력형 프로그램 운영 (총 15회) - 운영장소 섭외 및 공간 구성 · 타 기관의 대/소형 강연과 차별화된 무대 연출 및 공간 구성 · 명예교사, 관계자, 참여자의 의견 등을 고려한 장소 섭외 및 공간 구성 - 교육환경 조성(교육재료 및 관련 기자재 준비) ·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교육재료 및 기자재 임차 등 교육 환경 조성 - 현장 운영 및 진행 · 운영업체 내 총괄 PM 및 각 프로그램별 책임인력 배치 및 관리 ·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따라 강연형은 사회자를 섭외하여 원활한 흐름으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보조강사 및 인력을 섭외하여 운영 · 현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준비 및 현장진행 일체 ·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 시, 다과 제공 가능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만족도조사) 진행 후 분석 내용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251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7. 12. 7 ~ 2017. 12. 21.(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ㅇ 담당자 이메일 : hyko@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현 행(2016. 10. 19.) 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제3조(계약약관) : 생략 제1조(목적)~제3조(계약약관) : 현행과 동일 제4조(음악저작물)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제4조(음악저작물)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음악저작물신탁비율 – 이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저작물 중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공연 본 협회 관리저작물 이용횟수 × 지분율 각 신탁단체 관리저작물 총 이용횟수 제5조(사용구분)~제6조(연주회 등) : 생략 제5조(사용구분)~제6조(연주회 등) : 현행과 동일 제7조(영업장) ① ~ ⑧ : <생 략> <신 설> 제7조(영업장) ① ~ ⑧ : <현행과 동일> ⑨ 커피숍, 비알콜음료점, 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업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1 50m²이하 10,000 2 50m²이상 100m²미만 20,000 3 100m²이상 200m²미만 30,000 4 200m²이상 300m²미만 45,000 5 300m²이상...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다만,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3장 방송 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