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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환경과) ㅇ 개최공중화장실 환경개선(특교세) ‘16년(18.5억) ‘17년( - ) 18.5억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ㅇ 접근성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 ‘16년( - ) ‘17년( - )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ㅇ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비(139대) ㅇ 저상버스 차량구입비(44대) ‘17년(27.8억) ‘17년(17.6억) 45.4억 조직위 (패럴림픽통합부) ㅇ 접근성 매뉴얼 개발 및 국제 접근성 개선 컨설팅 개최 ‘15년(0.3억) 0.3억 강원도 (개최시군 포함) ㅇ 강원도 전통음식 관광 상품화 (음식업소 시설개선) ‘16년(4.2억) ‘17년(16.5억) *총사업비 20.7억 (국10.3,지방10.4) *총사업비 157.8억 (국118.5,/지방39.3) *기 지원예산 55.5억 (국33.0/지방22.5) *총 필요예산 102.3억 (국85.5/지방16.8) ㅇ 민간시설(음식,숙박,관광) 개선 ‘17년(56.3억) (국50.7, 지방5.6) ㅇ 개최도시 공중화장실 개선 - (공공시설 50개) ‘16년(26.4억) (국18.5,지방7.9) ‘17년(33억) (국23.1,지방9.9) *총사업비 59.4억 (국41.6,지방17.8) - (민간시설 12개) ‘17년(13억) (국11.7, 지방1.3) ㅇ 장애인콜택시(21대) ‘16년이전(8.4억) (‘13~’15) (국4.2,지방4.2) 파란색 : 필요예산

인하함으로써 업체에서 지원사업에 따른 수익 10%를 안정적으로 확보 ③ (징수기준 개선) 징수한도 기준을 지원금액의 10% → 5% 인하(중소기업만) * 중소기업에 한하여 5% 인하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경쟁 활성화 환경 조성 ④ (공제혜택 신설)‘1인 정규직 신규채용 시’또는‘수출 50만 달러(한화 5억 원) 이상 달성 시’납부금액 10% 공제(중소기업만) * 제작지원사업을 통한 콘텐츠업체의 신규인력창출, 수출증대 활성화 노력 유도 ⑤ (지자체 제도개선 권고) 현 지자체별로 상이한 콘텐츠제작지원 기술료 징수제도에 대하여 문체부 개선(안)을 준용하여 개선․운영할 것을 권고 * 예) 징수금액 : 서울시(지원금액의 20%), 경기도 30% 등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중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업체의 기술료 납부금액이 연간 약 5억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혜택 신설을 통해 연간 6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연간 300억 원의 수출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향후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관리하고,...

각급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감사ㆍ조사업무 총괄 ▪공직윤리확립 계획 추진 및 공직기강감사 ▪감사ㆍ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공무원범죄 통보 사항 조사 및 처리 ▪반부패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다수인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국정감사ㆍ감사원ㆍ교육부 감사의 수감 및 결과처리 ▪기타 감사에 관하여 교육감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초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신분 민간인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단, 임용기간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응시자격 요건 기본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부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 서기관, 기술서기관 4급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 부내 총괄 ○ 기관 통합성과평가․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등 25% ○ 농촌 노인복지 및 의료에 관한 사항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5% ○ 농촌 여성에 관한 사항 총괄 ○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촌 보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성별 영향평가 관리업무 총괄 25% ○ 농촌 교육에 관한 사항 ○ 농촌 전통문화 육성 및 문화에 관한 사항 25% 6. 관련분야 ○ 농촌 복지(농업인) 업무 관련 분야 - 노인,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 여성 등 ○ 농축산식품 정책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 사회보장법 등 복지 관련 제반 지식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경험 ○ 농촌의 사회, 경제, 문화에 관한 폭 넓은 이해도 Ⅱ.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실적 및 특별요건 ◦ 해당없음 ※ 관련 학위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미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생명정보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식품공학 등 관련 학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 : 보건(미생물·식품·의약), 환경(대기․수질·토양·먹는물) 분야 검사·조사연구 및 관리 등의 업무에 관련된 분야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을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 2022년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사업주) 국내 소재 민간 체육시설업체 (법인·개인사업자) *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제외(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종사자) 전문인력(트레이너 등), 필수인력(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인력 등) 지원내용 · ’22년 사업 공고일(‘22. 2. 21.) 이후 신규 채용하거나 ’21년 사업 공고일(’21. 4. 15.) 이후 채용해 현재 근로 중인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80만 원의 인건비 지원 * 단, 2021년 사업 참여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중복지원 제한) 지원인원 · 사업장별 최대 3명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신청은 2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www.kspo.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실(☎ 1588-118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21년 12,417명 고용지원으로 실내체육시설업계 고용환경 개선 등 성과 문체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0,213개 업체, 종사자 12,417명을 지원했다. 이는 업체당 1.21명 지원으로 전국 실내체육시설(약 61,000개)의 16.7%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2022년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사업주) 국내 소재 민간 체육시설업체 (법인·개인사업자) *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제외(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종사자) 전문인력(트레이너 등), 필수인력(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인력 등) 지원내용 · ’22년 사업 공고일(‘22. 2. 21.) 이후 신규 채용하거나 ’21년 사업 공고일(’21. 4. 15.) 이후 채용해 현재 근로 중인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80만 원의 인건비 지원 * 단, 2021년 사업 참여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중복지원 제한) 지원인원 · 사업장별 최대 3명 ..PAGE:2 - 2 -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신청은 2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www.kspo. 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실(☎ 1588-118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21년 12,417명 고용지원으로 실내체육시설업계 고용환경 개선 등 성과 문체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0,213개 업체, 종사자 12,417명을 지원했다. 이는 업체당 1.21명 지원으로 전국 실내체육시설(약 61,000개)의 16.7%가 지원을 받은...

및 전담부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문화산업 기업의 심도 있는 문화콘텐츠 창작개발이 확대되어, 현 정부의 중점추진 사업인 ‘문화창조 융합벨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정과제인 한국 스타일 콘텐츠 산업 육성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인정제도 신청은 인적, 물적, 창작개발 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보유한 문화산업 관련 업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인정제도를 신청하려면 창작개발 개요서 및 인사배치, 공간배치 등의 신청서를 작성해 문체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http://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체계 개선 비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조현진(☎ 044-203-2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체계 개선 비교 구분 현행 개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분야 창작개발 인...

도시재생사업의 움직임은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 발전 등의 지표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제언을 하는 문화영향평가의 방향과 일치한다.”라며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문화컨설팅’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문화영향평가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제5조 제4항/5항)상의 법정평가로서, ’14~’15년 시범평가를 거쳐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상과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과제별로 개별평가가 진행된다. 이어서 개별평가의 정책 제언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가 진행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등이 시행된다. 문체부는 오는 2월 28일(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및 설명회’를 개최해 ’16년 문화영향평가의 성과를 공유하고 ’17년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김명진 사무관(☎ 044-203-2512) 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백선영 사무관(☎ 044-201-373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연구위원(☎...

지원하고, 민간에서 공공부문에 기증한 저작물에 대한 관리와 저작권 구매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저작물의 확보 등도 추진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부착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이하 공공누리) 적용원칙을 구체화한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유형’ 부착을 원칙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의 일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른 저작 재산권자에게 공공누리 유형 적용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누리 4가지 유형 제1유형 [출처표시]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또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기관담당자와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학진흥원의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산출물인 음원을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 활용하거나, 3차원(3D) 프린팅 기술과 문화재 정보를 접목하여 관광기념품을...

및 복원 지원을 통해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고품질 저작물로 개방 복원 전 복원 후 기대효과 양질의 공공저작물 확보를 통한 국민 수요 충족 * 2014년 4개 기관, 총 5,010건의 디지털촬영 및 복원 지원(‘16년 4.4억원) �� 민간 기증 공공저작물에 대한 관리 강화 o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민간이 기증한 우수 저작물의 공공누리 적용 개방 추진(원저작자의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확보) * 문순화 사진작가, 자생생물 사진 8만장 환경부에 기증(동아일보 등, ’12.5) o 저작물 기증절차 및 공공저작물 등록․관리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저작권 구매를 통한 양질의 공공저작물 확보 추진 o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음에도 불구, 개인 저장소에서 사장되어가는 저작물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모전’ 개최 * 산업현장 및 실생활 이용수요가 높은 저작물에 대한 사전조사 등 실시(‘16년 4억원) -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자유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로 제공 ② 공공저작물 개방․관리 과정에서 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공공저작물 자동수집 및 공공누리 적용 편의성...

문화예술교육 쟁점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5. 23, YTN홀) ㅇ (체험‧전시) 문화예술교육 박람회를 통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주요 정책‧사업 소개 및 체험기회 제공(5. 21~27, 누리꿈스퀘어 광장 및디지털미디어시티 일대) ㅇ (경 연) 문화예술교육 수혜자들의 시연의 장 마련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커튼콜 온스테이지, 5. 23), 공모를 통해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및 기획안 선정, 전국 대학(원)생 논문 대회(5.24) 개최 등 ㅇ (학 술) 10개 유관 학회 릴레이 세미나, 문화예술교육 포럼 및 한중일 포럼 등 3～4월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6월∼ 개/폐회식 개막식 폐막식 학술 전문가 대담 한중일 포럼 유관 학회 연합 세미나 등 전시 8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전시 지역특성화, 지역센터 사업 전시 전국단위 지원사업 (꿈다락, 꿈오, 부처협력 사업 등 20개 분야) 전시 체험 현장체험 (30분~50분) 5개 프로그램 75회, 심화체험(2시간) 4개프로그램 14회 경연 사전 공모 펠로우PT 시상 사업 적용 대학(원)생 논문대회 시상 논집 발간 커튼콜 시상 네트워킹 현장 이야기 한마당 기타 꿈다락 청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