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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 80,000,000원 * 입찰건명 : <다다익선> 상시 점검 체계 개발 용역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3. 8. 22.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3. 8. 28. 10:00 * 공동계약 : 불가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부서에서 평가 2. 입찰참가자격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o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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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1부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 가격제안서 1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 제안서 10부 및 USB 1개 (직접 혹은 우편 제출) ○ 부속자료 -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 회사소개서 1부 (조직도 포함) - 참여인력 총괄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다국어 POI 운영 효율화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 제시 사업 수행 중 도출된 다국어 POI 시스템 관련 미흡사항이나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단기/중장기 개선방안 제시 산출 정보 운영 지침 보고서, 추가 개선사항 검토 자료 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칭 다국어 POI 운영 매뉴얼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국어 POI 운영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진행 세부내용 ○ 대내외 배포용 다국어 POI 운영 매뉴얼 제작 다국어 POI 운영지침에 따른 대내외 배포용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작 다국어 POI 관련 FAQ 및 슬기로운 활용 TIP 포함 ○ 필요시 현업 및 유관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2회 내외) 산출 정보 다국어 POI 운영 매뉴얼(가이드라인), 관련 교육자료 등 ㅇ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사항 세부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문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남궁윤 사원(02-2001-7794) 라.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자료 등록의 일관성 및 사업관리의 통일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 불허 4.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의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나. 부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동 사업범위의 해당분야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 ㅇ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가는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참여감리원은 이미 수행 중인 다른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다른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ㅇ 감리원 이력사항이 제안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재직기간 및 경력사항을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감리참여 인력은 감리기간 내 100% 상주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 □ 감리원 자격 기준 ㅇ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ㅇ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ㅇ 참여감리원의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오순옥(☎ 02-590-888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담당자 남궁윤 (☎ 02-2001-779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박지영(☎ 02-590-8891)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자 김태경 (☎ 02-2077-910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국립중앙박물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1)~(5)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인원 기준 구분 평가배점 총합 총괄책임자 실무자 경영상태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신용등급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붙임 서식 2호> 참여 인력 등의 평가자료 < 책임 인력 > 인적 사항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주소 : 전화 학력 : ( 전공) 현소속 : 직위 : 자격증 (취득일) 1) ㅇㅇㅇ 자격증( 년 월 일) 2) ㅇㅇㅇ 학위증( 년 월 일) 판정 자격기준( ) 학력기준( ) 경 력 1) 해당분야 경력 : 년 개월 ※ 경력내용 및 기간 명시 2) 유사분야경력 : 년 개월 ※ 경력내용 및 기간 명시(시간 강사, 교사, 관련 기업체 근무 경력은 유사 분야 경력에 포함됨) 참여 실적 참여기간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금액 발주처 비 고 누계 1. 책임 인력, 기타 분야별 참여 인력 등 모두 개인별로 작성 2.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 첨부 <붙임 서식 3호 > 유사 용역 수행 실적(최근 3년간) 순 위 용역명 용역...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보조원·카트·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골프 이용자의 소비자 권리 의식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2.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①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공급 확대-‘에콜리안’ 골프장, 지자체 운영 골프장 조성 문체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현재 5개소)을 확충할 계획이다. ‘에콜리안’ 골프장에서는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을 ’30년까지 10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지역사회 친화적 운영을 조건으로 규제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처럼 공공형 골프장이 대폭 확충되면 주말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 합리화-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 조정, 골프 주제 관광시설 도입 시...

▪전국 170개 골프장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실시(‘21.4분기, 한국소비자원), 문제업체에대해공정위불공정약관직권조사및시정조치 ▪「골프장이용표준약관」개정,경기보조원·카트·식당이용강요금지 규정신설및취소위약금합리화,표준약관사용적극유도 * 현행 표준약관 규정 내용(‘16.10월 개정): 예약금 및 이용요금의 환불 기준, 이용요금의 게시 의무, 안전사고의 책임, 이용자의 안전준칙, 이용의 거절사유 등 ▪골프소비자단체활동강화(회원제운영위원회감시,최고골프장선정등) ..PAGE:18 - 8 - 2.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공급 확대 ➊ (공공형골프장확충)쓰레기매립장등유휴부지를활용하여체육진흥 공단이설치·운영하는에콜리안골프장확충추진 * 사업운영 방식: (지자체) 골프장 조성부지 제공 → (체육공단) 골프장 조성(9홀 기준 약 200억원 투자, 체육기금 여유자금 활용), 최대 20년 운영(투자비 회수) → 지자체 반환 ▪영리추구가아닌국민체육 진흥 및골프대중화를목적으로운영, 유지·관리및투자원금회수를위한최저 이용료 부과(캐디없음) * ‘21. 6월 기준 에콜리안 골프장 표준요금: 18홀 기준 주중 6만원, 주말 8만원 ※ 국민체육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