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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단 경영지원팀 사업담당자(☎02-2001-7724, 팩스02-2001-7730),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공고문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3. 한국언론진흥재단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구매관리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언론진흥재단 귀하 [별지 제2호]...

청소 과업지시서 2021년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지원팀 청소 과업지시서 개 요 건물 내 입주자들의 사무공간과 일상 사용공간을 청결하게 청소함으로써 위생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프레스센터 청소용역 ○ 위 치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 대 상 : 프레스센터 12층 ~ 21층 ○ 청소인원 : 16명(남자 : 4명, 여자 : 12명) 2. 청소용역 일반사항 ○ 청소용역 수행 ∘ 용역업체는 용역업무 착수와 동시에 연간 작업계획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 중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용역업체는 용역업무 수행 중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 변경을 초래할 작업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 용역업체는 평일 및 주말·공휴일 예식행사가 발생시 청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은 일반 청소와 예식행사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제 보험, 사회보험 및법적 기금의 가입과 의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마. 산재 등 재해보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민⋅형사상 책임 포함) 바. 사업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일체의책임 사. 계약 해지 시 인원정리, 퇴직급여 지급 등 계약해지에 따라 발생되는 일체의 법적 책임 3. “계약상대자”가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유발한 안전사고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기존 인원에 대한 고용 승계 및 고용유지를 한다. 제9조(작업인력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자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작업인원이 “재단”의 사업장 근무 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 “재단”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인원이“재단”이 정한 장소를 출입할 때는“재단”이 정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도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정...

= 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계약담당 경영지원팀장 유재준)을 “재단”이라 칭하고, 을 “계약상대자”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결혼식장 운영’ 청소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재단”의 ‘결혼식장 운영’ 사업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쌍방의 관계 및 제반조건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12개월로 한다. 제3조(계약금액) 일금 정(￦ 원) 으로 한다. 제4조(보증금 납부) “계약상대자”은 계약금의 15%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각서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재단”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지불 및 지불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재단”이 사업을 위해 월별로 근무한 일수에 정해진 금액 및 인원을 곱한 월별금액을 계약된 산출내역서에 의거하여 매월 말일까지 마감하여 정산 후 청구하고, “재단”은 청구 후 14일 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근무자에 대한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근무일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은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어 재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류 및 연관 산업, 정책담론 등을 집약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종합 플랫 폼을 마련하여 동반 상승(시너지)효과를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주요 거점에 위치한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코트라·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협업할 수 있도록 촘촘한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할 예정이다. 16일(화)에는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1년 상반기 한국문화원 대표사업 영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영국 한국문화원(원장 이정우)과 주벨기에 한국문화원(원장 김재환)의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내년도 한국문화원과 관계 기관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한국문화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한다. 프랑스 현지 문화예술인 간담회 개최, 프랑스 문화부 장관 면담 아울러 황희 장관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청년 예술인과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만나 격려하고 지원 방안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도 면담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우호를...

모색하고 한국문화원의 한류 콘텐츠 확산 창구 역할을 강화한다. 최근 한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은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어 재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류 및 연관 산업, 정책담론 등을 집약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마련하여 동반 상승(시너지)효과를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주요 거점에 위치한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코트라·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협업할 수 있도록 촘촘한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할 예정이다. 16일(화)에는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1년 상반기 한국문화원 대표사업 영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영국 한국문화원(원장 이정우)과 주벨기에 한국문화원(원장 김재환)의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내년도 한국문화원과 관계 기관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한국문화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한다. 프랑스 현지 문화예술인 간담회 개최, 프랑스 문화부 장관 면담 아울러 황희 장관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청년 예술인과...

명의 관람객을 꾸준히 확보해온 대표적인 한국문화 교류 사업이다. 또한, 유럽문화의 중심지 파리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흙, 불, 혼 한국도자명품전’(그랑팔레)과 정현 작가의 ‘서 있는 사람’(왕궁정원)이 관람객들을 만난다.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그동안 판소리로 유럽무대의 손짓(러브콜)을 꾸준히 받아온 창작 소리꾼 이자람 씨와 보성소리 전문 명창 윤진철 씨가 유럽인 아마추어 판소리꾼 경연대회 수상자(11명)들과 함께 판소리 갈라 형식으로 창작과 전통 판소리 맛을 보여주는 한국 소리페스티벌(파리시립극장, 6. 2.)도 진행된다. 이 축제는 한국 판소리 보급에 힘써온 에르베 페조디에가 4회째 이끌어 오고 있으며, 유럽인 아마추어 판소리꾼 경연대회를 통해 한국 소리 전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유럽에 한국 전통 음악을 알리는 중요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외에도 칸에서는 한국 현대음악을 선보이는 ‘미뎀(MIDEM) 2016’이 개최되고, 리옹에서는 한국 전통의 멋을 현대적 감각으로 보여주며 호평받고 있는 국립무용단의 ‘묵향’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의 전통 목조각을 통해 미의식과 생사관을 알리는 ‘꼭두의...

참고 4 한국 고전 심포지엄 □ 사업개요 ㅇ 목적 : 2016년 파리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계기로 고조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전문학 분야로 확대시키는 계기마련 ㅇ 일시/장소 : 2016. 6. 3.(금) 14:00 ~ 18:00/파리 소르본느 대학 강당 □ 세부내용 ㅇ 주요내용 - (기조발제) 정민, ‘연암 박지원과 18세기 동아시아의 지성’ - (발제) Christine Jordis, ‘추사와 다산이 주는 교훈’ Hervé Péjaudier, ‘한국 고전의 보편성-판소리에 나타난 해학과 풍자 Jesùs Munàrriz, ‘유럽에서의 한국고전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제언’ ㅇ 참가자 성명 사진 주요 경력 정민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 한국한문학회 연구이사, 한국도교문화학회 부회장 - <옛사람이 건넨 네 글자>, <책벌레와 메모광>,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등 크리스틴 조르디스 - 작가, 출판인 - <겨울의 풍경 Paysage d’hiver>, <무위를 위한 삶 Une vie pour i’impossible> 등 20여권의 작품 집필 - Prix Valery-Larbaud, Prix Medicis essai, Prix Femina 등 프랑스 주요 문학상 수상 - 1996년부터 페미나상(Prix Femina)의 종신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 에르베 뻬조디에 - 극작가, 번역자 -...

테크노퍼레이드’ 사업의 토미 보드크 회장, 매회 공연마다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하던 ‘파리의 가을축제(안은미)’의 조세핀 마르코비츠 예술감독이 있었다. 또한, 프랑스의 심장인 파리의 국공립 예술기관들은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문화를 선보이는 무대를 아낌없이 내줬는데, 에마뉴엘 드 마르시 모타 파리시립극장장과 다비드 카메오 국립장식박물관장, 소피 마카리우 국립기메동양박물관장 등이 그 공로를 인정받은 대표적인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또 다른 수상자들로는 각종 축제와 전시에서 한국을 2016년 행사의 주빈국으로 초청하여 행사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준 예술감독, 대표, 회장, 교수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었다. * 주빈국 초청사업 관련자 - 파리여름축제 공동대표(카롤 피에르츠, 파트리스 마르티네), 아트파리 아트페어 예술감독(기욤 피엔스), 파리국제도서전 총감독(베르나르 모리쎄), 프로방스대학 교수(장-클로드 드크레센조), 레벨라시옹 위원장(실비 위박) 등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펼쳐진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한국과 프랑스가 이어온 130년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것을...

개막주간으로 1주일간 진행 □ 사업개요 ㅇ (추진기간) 2015. 9월 ~ 2016. 12월 - 프랑스내 한국의 해 : ‘15. 9.18 ~ ’16.8.30 / 파리 등 주요도시 - 한국내 프랑스의 해 : ‘16.3.23 ~ ’16.12.31 / 서울 등 주요도시 ㅇ (수행기관) 한-불 사무국(예술경영지원센터) * 예술감독 최준호 ㅇ (사업규모) 총 461건 구 분 총계 문화분야 일반분야 계 시각 공연 영화 문학 기타 계 교육/학술 경제 미식 기타 계 461 389 135 176 45 11 22 72 28 12 11 21 한국의 해 245 227 74 108 24 9 12 18 8 1 1 8 프랑스의 해 216 162 61 68 21 2 10 54 20 11 10 13 □ 「프랑스내 한국의 해」 사업 성과 ㅇ (한류 확산 기반 마련) 프랑스 도시 및 주요 예술기관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 프랑스의 한류에 대한 열정 확인 < 숫자로 보는 주요 성과 > ◇ 총괄 ▴ 관 람 자 수 : 프랑스 226만 명(34.5%) 한국문화 체험 ▴ 도 시 별 : 파리, 리옹, 마르세유 등 60여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 ▴ 참여기관별 : 국립샤요극장, 장식박물관, 팔레 드 도쿄 등 90여개의 프랑스 주요 기관 참여 ▴ 작품분야별 : 시각, 공연,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227건 소개(참여작가 : 4,596명) ▴ 초청유형별 :...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품질인증업소 맞춤형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용역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12.15까지 사업예산 금202,534,377원(금이억이백오십삼만사천삼백칠십칠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3.6.12(월) ~ 6.23(화) 14:00 제안서 제출마감 2023.6.23(화) 14:00 제안서 제출방식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전자우편) kdy0223@knto.or.kr (우편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13층 관광인증센터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3.6.29(목)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자파일  자체평가 및 차기 지원사업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 등 포함 □ 기타 필요자료 등 관련 자료일체  외장하드 형태로 제출(2개) Ⅲ.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되, 공사 특성을 잘 이해하는 우수 사업자를 경쟁에 의하여 선정 □ 입찰참가자격 (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위한 금융비용 절감, 공기업 신용으로 대출 기존 결제대비 20~70% 금융비용 절감효과 발생 -예치계좌운영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협력사 대출한도와 별도 운용 대출시 공기업의 Exposure 8 ..PAGE:9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9 우리상생파트너론 68개사 도입 신한동반성장론 87개사 도입 IBK상생결제론 16개사 도입 하나동반성장론 41개사 도입 KB상생결제론 9개사 도입 NH다같이 성장론 66개사 도입 KEB동반성장론 8개사 도입 ..PAGE:10 사전 검토단계 도입은행 지정(지점)- 협력사 주거래 은행별 상품약정 단계 약정서 제출- 구비서류 포함 활용 단계 협력사 도입 안내 약정서 법률검토- 법무지원부서 협조 전산개발범위 검토- ERP 수정범위 파악- 전산지원부서 협조 은행 내부심의 약정 체결- 상품코드 발급- 전산 등록 펌뱅킹 연결(전산)- ERP 연결완료 대금결제 시행 모니터링 및 관리 공기업 도입절차 10 ..PAGE:11 대상협력사 선별 주거래은행별 결제상품 변경 안내 안내공문 발송(or인터넷공지)- 변경취지- 절차/방법- 활용방안 활용(실적) 유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활용- 평가시 가점- 입찰시 가점- 포상제도 도입 소싱그룹(or공종)별 거래규모별 수탁기업협의회...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에 공정거래 지침을 만든 이후, 지침 안내 책자와 홍보물을 발간해 배포하고, 공정거래지원센터(누리집)를 구축하는 등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공공·민간 계약문서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발주자(정부, 공공, 학회 등)와 계약상대자(마이스업체)가 불편이나 부당함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지방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법령 규정·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조달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공공부문 60건, 민간부문 14건의 계약문서를 수집‧분석하여 국제회의용역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계약 기준을 담은 표준계약서(안)을 도출했다. 이후 산‧관‧학‧연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률, 노무 자문과 국회 공청회(’22. 1. 28.)를 거쳐 안을 단계적으로 개선했다. 그리고 행정예고 등 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에 공정거래 지침을 만든 이후, 지침 안내 책자와 홍보물을 발간해 배포하고, 공정거래지원센터(누리집)를 구축하는 등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공공·민간 계약문서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발주자(정부, 공공, 학회 등)와 계약상대자(마이스업체)가 불편이나 부당함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것을 지속적 으로 요구해 왔다. ..PAGE:2 - 2 -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지방 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법령 규정·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조달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공공부문 60건, 민간부문 14건의 계약문서를 수집‧분석하여 국제회의용역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계약 기준을 담은 표준계약서(안)을 도출했다. 이후 산‧관‧학‧연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률, 노무 자문과 국회 공청회(’22. 1. 28.)를 거쳐 안을 단계적으로 개선했다. 그리고 행정예고 등...

때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따른 용역의 정상적 이행이 불가하거나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채권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수행 및 현장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투입인력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 사유를 제시하고 제5조에 따라 서면을 통해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투입인력을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PAGE:1 8월 8일부터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시행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MICE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 합니다. 2018. 03 ‘MICE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발간 2020. 11 2020.11 - ‘16~’20 5년간 국제회의기획업 계약 74건(공공부문 60건, 민간부문 14건) 수집 분석, 불공정요소가 포함된 계약 건을 선별, PCO업체 및 발주처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2022. 0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2022. 08 문체부,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확정 시행 추진 과정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제4조의2. 계약의 내용 및 기간 분리발주 된 과업과 관련된 수행내용은 당해 계약의 과업내용으로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 제6조. 계약금액 확정 계약방법을 ‘총액확정계약’으로 규정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이윤율 10%, 일반관리비율 8% 준수 지출항목에 대해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 부담 요구 등 부당특약 소지 방지 제8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관련된 노동 및 근로 관계 법령 명시 부당한 인력파견 요구 금지 명시 제12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 반드시...

회의를 연기해왔다. 위원회는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위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후보를 추천 받았다. 이후 지역문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성별, 지역별 대표성* 등을 검토해 최종 위원 15명을 선정했다. 특히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국토·지방행정·농촌경제 등 연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정책 자문의 범위와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체부 박양우 장관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 비수도권 출신 9명, 여성 8명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3기 위원회는 지역·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만큼 지역문화 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인 민관 협업 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사무관 김나나(☎ 044-203-2631)에게...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한다. 재정적으로는 기존 지역문화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문화 기부를 늘린다. 또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가점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문화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과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개별 공모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므로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 집행 가능 지역 스스로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도 증진한다. 지역별 문화정책·자원·활동 등의 통계를 조사하는 ‘지역문화현황통계(3년 주기, ’14~)’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관련 기관 역량강화 ㅇ (지역문화진흥원)직원처우개선,기능조정등을통한조직재편· 전반적 역량 강화 및유관기관간매개·정책지원 역할 강화 *안정적·체계적조직운영을위해중장기적공공기관화추진(∼’24/법개정) ㅇ (지역문화재단)재단의역량강화를위한재단간 창의적 공동사업 발굴,신규·경력자재단종사자 교육 지원 추진 -총액예산지원제도* 등재정적자율성강화방안발굴및우수사례확산 *(사례)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에 위탁사업비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편성 (’19년총16개사업,약47억원) ㅇ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기관현황실태조사및정책연구실시, 지역 문화재단등유관기관과의관계조정및정체성재정립지원 < 지역문화 기관별 역할 (예시) >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문화 프로그램 기획·집행 ▸향토문화 보존·활용 특화 ▸생활문화 활동 지원 ..PAGE:14 - 12 - 전략 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2-1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 (배경)생활문화정책확산을저해하는요소로모호한개념,중복성문제지적 ◆ (추진방향)생활문화개념의명확한설정을통한지속활성화지원 □ 생활문화 기틀 재정비 ㅇ (개념 명확화) ‘생활문화’ 및...

활용 지원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교육 확대 ・지역문화의 국제화 지원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지역의 문화자원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티투어버스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 ・지역문화 콘텐츠의 보전·발굴 ・법제도 개선, 지역어 보전, 미래유산 보전·활용, 지역콘텐츠 디지털화 밥 먹어수광? 반갑수다 04.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공간기반 문화정책 체계적 추진 ・문화도시 조성 본격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공간기반 지역문화 정책의 내실화 · 체계화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추진 ・유휴공간 등 문화재생 추친 ・지역 혁신 지원을 위한 포상제도 도입 0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법제도 개선 ・지역문화 기본계획 수립·관리의 개선 ・지역문화 기초 데이터 생산·관리 개선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지역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 강화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예술분야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 예술인 창작...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한다. 재정적으로는 기존 지역문화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문화 기부를 늘린다. 또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가점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문화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과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개별 공모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므로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 집행 가능 지역 스스로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도 증진한다. 지역별 문화정책·자원·활동 등의 통계를 조사하는 ‘지역문화현황통계(3년 주기, ’14~)’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관련 기관 역량강화 ㅇ (지역문화진흥원)직원처우개선,기능조정등을통한조직재편· 전반적 역량 강화 및유관기관간매개·정책지원 역할 강화 *안정적·체계적조직운영을위해중장기적공공기관화추진(∼’24/법개정) ㅇ (지역문화재단)재단의역량강화를위한재단간 창의적 공동사업 발굴,신규·경력자재단종사자 교육 지원 추진 -총액예산지원제도* 등재정적자율성강화방안발굴및우수사례확산 *(사례)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에 위탁사업비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편성 (’19년총16개사업,약47억원) ㅇ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기관현황실태조사및정책연구실시, 지역 문화재단등유관기관과의관계조정및정체성재정립지원 < 지역문화 기관별 역할 (예시) >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문화 프로그램 기획·집행 ▸향토문화 보존·활용 특화 ▸생활문화 활동 지원 ..PAGE:14 - 12 - 전략 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2-1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 (배경)생활문화정책확산을저해하는요소로모호한개념,중복성문제지적 ◆ (추진방향)생활문화개념의명확한설정을통한지속활성화지원 □ 생활문화 기틀 재정비 ㅇ (개념 명확화) ‘생활문화’ 및...

활용 지원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교육 확대 ・지역문화의 국제화 지원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지역의 문화자원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티투어버스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 ・지역문화 콘텐츠의 보전·발굴 ・법제도 개선, 지역어 보전, 미래유산 보전·활용, 지역콘텐츠 디지털화 밥 먹어수광? 반갑수다 04.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공간기반 문화정책 체계적 추진 ・문화도시 조성 본격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공간기반 지역문화 정책의 내실화 · 체계화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추진 ・유휴공간 등 문화재생 추친 ・지역 혁신 지원을 위한 포상제도 도입 0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법제도 개선 ・지역문화 기본계획 수립·관리의 개선 ・지역문화 기초 데이터 생산·관리 개선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지역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 강화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예술분야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 예술인 창작...

관련 정책·시설·인력·사업 현황 등 ‘지역문화실태’를 우선 조사(｢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으로 정책 효과적 추진, 다양한 문화 수요 대응 또한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한 역량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지역문화진흥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자치와 주민 참여 확대, 다양한 문화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여러 지역문화 주체들과의 협력 구조를 마련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정요건(시행령 제8조의3 ): 공공기관·비영리법인·정부출연연구기관·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중 하나일 것, 전문인력·전담조직을 갖출 것, 사무실·기자재를 갖출 것 등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등 지역문화 민·관 문화 협치 강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운영 근거가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고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민관 문화 협치도 강화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시행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정책· 시설·인력·사업 현황 등 ‘지역문화실태’를 우선 조사(｢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할계획이다. ..PAGE:2 - 2 - 지역문화진흥전담기관지정으로정책효과적추진,다양한문화수요대응 또한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한 역량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지역문화진흥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자치와 주민 참여 확대, 다양한 문화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여러 지역문화 주체들과의 협력 구조를 마련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승 효과를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 * 지정요건(시행령 제8조의3 ): 공공기관·비영리법인·정부출연연구기관·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중하나일것,전문인력·전담조직을갖출것,사무실·기자재를갖출것등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등 지역문화 민·관 문화 협치 강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운영 근거가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고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촉진하는민관문화협치도강화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시행은 ｢지역문화진흥법｣이 ｢문화 예술진흥법｣에서...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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